강남 이종구 "주민들, 종부세 얘기만 나오면 경기 한다"
"文정부, 부동산 정책은 없고 부동산 정치만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강남지역 반응에 대해 "주민들이 노무현 정권 때 한번 크게 당하셔서 종부세 얘기만 나오면 경기를 한다"면서 "물론 소액을 과세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종합부동산세를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너는 부유한 자다.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이념이 들어간 것"이라고 색깔공세를 폈다.
그러면서 "7월에 재산세가 나오고 12월에 종부세가 나오면 많은 국민들이 '표를 잘못 찍었다'는 이야기를 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없고 부동산 정치만 있다"며 "부동산을 정치 도구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장기적으로 보유세 인상에 맞춰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선 "거래세·취득세는 지방세인데 우리나라가 지방재정이 워낙 약해서 이것을 내리려고 하면 지자체들이 다 반대할 것"이라며 "정부가 쇼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세금 부담을 정부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안되니까 의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시행령에 규정한 이유는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국회 저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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