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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인상 시동, "공시가액·누진세율 동시인상"

다주택자 보유세 최대 37.7% 증가, 고가 1주택자 세금도 늘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종합부동산세 공시가액과 누진세율을 올리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참여정부때 도입됐다가 이명박 정부때 무력화된 종부세 정상화를 통해 부동산투기를 잡겠다고 나선 것.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인 최병호 부산대 교수는 이날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방향'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4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4가지 시나리오는 ▲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포인트씩 올리는 방안 ▲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현행 2.0%에서 2.5%(주택 기준)로 올리는 방안 ▲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과세하는 방안 등이다.

현행 80%인 공시가 비율을 연 10%포인트씩 100%까지 인상하거나, 주택분 종부세 세율의 누진도를 강화해 최고세율을 2%에서 2.5%로(토지분은 종합합산 기준 2%에서 3%로) 올리거나,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자는 것.

이렇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10%포인트씩 올리는 동시에 최고세율도 2.5%로 함께 인상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시가 10억∼30억원 기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세부담은 최대 25.1%, 다주택자는 최대 37.7% 늘어난다. 이는 참여정부때 최고세율 3.0%보다는 0.5%포인트 낮은 것이다.

세부담이 늘어나는 납세자는 주택보유자 27만3천명, 토지보유자 7만5천명 등 모두 34만8천명으로 이로 인한 세수는 내년에 1조2천952억원 늘어난다.

이와 별도로 10억원 이상의 '고가의 1채' 논란과 관련해선,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 과세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인상하되 1주택자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다주택자는 과표별 세율을 0.05∼0.5%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이다.

최 교수는 현행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부동산가격 상승 대비 세수 증가는 미미하고 누진세율체계에도 불구하고 세부담 누진성이 미약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 대비 낮은 세부담 증가로 수직적 형평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률은 GDP 대비 0.8%로 OECD 평균인 1.1%에 못 미치며, 보유세 실효세율 역시 0.16%로 OECD 13개국 평균인 0.33%보다 낮다.

특히 종부세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종부세 과세대상을 주택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개인별 합산을 세대별 합산으로 강화하면서 과세 대상 48만명, 징수액 2조7천억원에 달했지만 이명박정부가 다시 과세 대상을 9억원, 개인별 합산으로 환원하면서 1조원대로 떨어졌다.

한편 재정개혁특위는 '장기과제'로는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취득세율과 세 부담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한편, 임대사업자 등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고, 주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소득 과세는 문재인 정부 이후로 넘기기로 한 것.

이번 개편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8일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차원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그러면서 최종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최병성 기자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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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84 개 있습니다.

  • 1 0
    공평과세무너지면정권망한다

    1주택이든 다주택이든 묻지도 따지지도말고,
    몇채를 소유했든 각각의 주택가액에 대해서 세법에 명시된대로
    엄격하게 세율을 적용하여 가차없이 과세하면 부동산 투기는
    한방에 해결될 것을,
    가장 악질적폐가 바로 부동산세법으로 장난치는X들 입니다.
    1주택자, 다주택자로 갈라치기 해놓고 부동산세법 장난질로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X들이 바로 적폐중에 최고 악질적폐입니다.

  • 1 1
    놀고있다 진짜로

    종부세고 보유세고 다 쑈다

    개새키들아

    빨리 실행해봐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0 2
    111

    실패한
    종부세는 노무현정책이잖이니

    40.4 북한에 투자하려고 세금뜯어가는것으로
    종부세인상이지

  • 3 0
    별로네

    미국처럼, 양도차익 불인정해야...

  • 10 0
    찔끔 올리는데 1년 이상 걸려

    작년 13% 부동산 폭등에 가계부채 규모는 얼마나 폭증시켰나
    이제 할수읍이 눈치보면서 찔끔 올리는것 봐라

    차기 대권은 벌써부터 까칠하지만 이재명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야

  • 22 1
    역겨운 - 조중동 세금폭탄 개소리

    세금폭탄이 어떤 맛인지 확실하게 보여줄 차기 대권 주자는 이재명 뿐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견제가 심하고 여당 내에서도 기득권연놈들의 태클이 심해
    물론/ 조중동도 이재명 당선되면 폐간될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

  • 1 6
    운동권

    좌파정권 본색 드러나는구나
    이민가야하나

  • 0 0
    강진여고생

    사실
    우리집은
    엄마아빠 모두 구원파.

    실종된 유병언 놀이중 ㅋㅋㅋㅋ

  • 2 8
    기타

    6.13 지방선거는 사전투표 부정선거와 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입니다.
    전국에서 모두 민주당만 당선되었습니다. 서울에서는 99% 민주당만 당선되었습니다.

  • 0 2
    '

    '''''

  • 0 0
    Boston Dynamics 최신로봇

    https://www.youtube.com/watch?v=fRj34o4hN4I

  • 4 0
    어떤 문제가있을때

    정부의 가장나쁜 행태는
    새로운 부서 신설이며..이것은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책임회피목적이다.
    4차산업혁명은 결국 인간노동력을 인공지능과 기계로 대체하는
    것이 최종목표인데..기득권자본이 보기에 인공지능과 기계는
    노조가 없기 때문이다..이것이 민주당과 정부가 4차산업혁명을
    준비할때 반드시 일자리문제와 연관하여 추진해야하는 이유다..

  • 1 0
    4차산업혁명은..

    강한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인간의 행동을 미리예측하여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인간노동력수요도 줄여버리는데
    4차산업혁명은 빅데이터를 가진 자본이 만든 기득권논리이며
    페이스북의 5000만명 개인정보유출도 같은 현상이다.
    목적은 무인공장 무노조 경영인데..정치인들은 4차산업혁명의
    의미를 잘못알고있는것같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책임전가용 이고..

  • 0 0
    '

    '''''

  • 4 0
    전 쟁 배 상 금

    한국 일본으로부터 3~5억달러 = 5000억원 장난하나?

    현재 일본 GDP=5조달러 =5000조원. 한국 GDP=1.7조달러

    <북한이 받아야할 전쟁배상금액>

    일시불 5000억달러 + 매년 2000억달러(일제45년) =600조+200조X45=9600조원

    대략 1경원.

    한국은 다시 배상협상해야한다.

  • 4 0
    그게 늘리는 거냐?

    애들 장난하냐?

    늘리려면 2배 3배 정도는 늘어나야지

    37% 느는게 느는 거냐?

    괜히 척만 하는 거지

    그까지 37% 세금 때문에 투기 안 하겠냐?

  • 0 4
    지금 시국에 놀러갈때냐

    러시아 월드컵 멕시코전에 집중하자

    보고 싶다고 다 볼수 있는 게임이 아녀

    종필 할배도 저승에서 땅을 치고 있다

  • 5 0
    뷰스 부르지마라

    휴가갔다. 단체로

    강원도 캠핑야영장갔다.

    워크숍도하지.

    어떻게해야 독자들의 짜증을 유발해서

    자신들의 카타르시스를 도출해낼지 머리를 맞대고 궁리중임.

  • 1 1
    박 지 원

    나는
    3김을 물심양면 지원하는
    시다바리였다.

    이제
    해방이다. 야~호

  • 3 0
    종필 할배가 그래도 호상이여

    427 판문점 회담과 612 북미회담을 보고

    613 지방선거
    민주당 압승으로

    파란나라를 보고 갔으니 말이여 ㅋㅋ

  • 5 0
    뷰스야

    쌍도 대구 수돗물 발암물질 기사 좀 올려봐

    날씨 더워지면
    맹바기의 4대강 똥물의 혜택은 누구한테
    가는거니 ㅋㅋ

  • 1 5
    [대 성 통 곡]

    문재인 입장

    그분이 정녕 운명하셨단말인가?

    하필 내가 해외에나왔을때가시다니, 아

    드루킹이 이리 떠나시다니

    3김중 유일하게 대통령이 못돼신 한에서 탄생하게된

    드루킹이라는 국정원원장님의 코드명의 주인공이 가셨구나

    첨부===> 사실 지난 30년동안 줄곧 정보부수장은 김종필옹이었음.

    부언===> 문재인은 김종필국정원산하 요원직과변호사겸업

  • 6 0
    쌍도 다까끼 마사오

    끝났다

    그딸도

    그똘마니도

    그고향 구미도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오는구나

    전대가리
    'jp처럼 자연사를 허하면
    역사는 후퇴한다

  • 3 1
    613지선 민주 압승

    다 쓸려가는구나

    가라

    그리고 오쥐마라

  • 1 0
    새 시 대

    종필
    그가 감으로써
    피를 필요로하는 시대가 끝났다.

    정은
    올바르고 마땅한 은혜가 이땅에 내린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다. - from 이명박그네.

  • 2 0
    향년 92세

    누구 피를 빨아먹고

    무병장수하였느뇨?

  • 1 0
    미 련

    김 종필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해, ㅎ, 해에, 해, 해, 핵을 .

  • 2 1
    김종필 좌우명

    러시아를 믿을지언정 미국을 믿을순없다.

  • 3 1
    이휘소는 이론 입자물리학자이지

    실험 핵물리학자가 아니다..
    이휘소는 입자 게이지이론을 완성하는데 헌신했으며
    미국에서는 이론물리학을 하던 오펜하이머가
    핵무기개발을 총지휘하면서 실험핵물리학자로 변신했다..
    한국의 소설등에서 이런상황을 오펜하미머를
    한국인으로 바꿔서 픽션으로 재구성한것뿐인데..
    아직까지도 픽션을 사실로 믿는 경우가 많은것같다..

  • 0 1
    [긴 급]

    < 김종필 유언 >

    박정희 정부에서 핵개발해왔으며

    미국에 발각돼

    김재규가 박정희 암살및 전두환 쿠데타발생.

    핵개발 중단및 핵과학자 북으로 피신.인도파견

    이휘소는 북한에서 방귀문딸은 인도에서 총책 ( 사실 딸이 과학천재....임.)

    마지막유언

    날 묻을때 머리를 미국쪽으로해선 절대로 안됀다.

  • 0 0
    '

    '''''

  • 1 0
    2015년 한국 1인당 GDP는

    2만7천달러이고 세계28위다. 4인가족기준
    1년소득이 평균 1억원이넘는다는 뜻인데..현실과는 다른것을
    알수있다..원인은 재벌중심 한국경제의 극심한 양극화다.
    어떤사회의 이념을 보려면 원칙도없고 정의도없는 생존방식을
    누군가말했을때 거기에 반박할수없는경우에..그것이 그사회의
    이데올로기인것이고 한국에서는 재벌이며
    미국의 저가옥수수가 만든 밀입국도 경제양극화때문

  • 1 0
    미국정부가 보조금을주는 미국옥수수는

    남미 농축산업과 경제를 파괴했으면서
    제프세션스 미국법무장관은 로마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정부의 법들에 복종하라, 이는 하느님이 질서를 목적으로
    그것들을 정했기 때문이다]
    을 인용하여 밀입국 무관용원칙을 지시 했는데
    이구절은 노예제도 정당화와 히틀러가 제국교회를 통해
    나치독재를 강화하는데 악용됐다.
    그러나 원래뜻은 유태인이 로마에 피해없이 정착하라는것

  • 0 0
    부모가 밀입국이면 자녀도 불이익을

    받게되어 복지혜택을 법적으로 받을수 없다는게..
    문제의 핵심이므로..미국언론에서 자극적인 영상
    보도를 이용해서 트럼프를 비판하는것은
    현실의 일부만 발췌 왜곡 보도하는것같다.
    이런것은 한국언론에서도 많았는데..
    미국이민법의 처음 의도는 연좌제를 막으려는것으로
    보이며..마이클 샌델 하버드대교수의 공리주의강의는
    이런 딜레마(진퇴양난)을 설명하고 있는것같다..

  • 0 0
    '

    '''''

  • 0 0
    111

    그래도
    박근혜탄핵 은-

    촛불 종북 한국언론들과 인민봉기로 5.18 문재인 친북정권-
    - 판문점선언- 남북간평화협정-주한미군철수 -외국인투자자들철수 -한국경제망함으로 베트남식으로 만들어놓은것으로

    친북정권 만들고
    고려연방제 내각제 주장하는 일등인 김종필 뒤졋다며

    한국권력에서 서열은 1.천주교 추기경 2. 김종필

  • 4 3
    야들아~김경수를 대통령으로 만든단다

    지방선거 몰표 줬더니
    선거 끝나자마자 김경수가 다음 대통령감이란다.

    이제는 대통령도 지들 뜻대로 만들 수 있다고
    쌩쥐럴하는 팟개들의 행동은 과거 조중동이 대통령도 만든다는것과 뭐가 달라?

    언 쓉새끼는 또라이짖하다가 변호사 등개업하고서
    제일먼저 한 일이 이재명 고발이랜다.
    그런 이새끼는 뻔질나게 팟개질 하던새끼.

    다 좋다,
    그런데 김경수가 한일이 뭐지?

  • 23 0
    보유세 200% 올라도 괜찮다

    기레기들 다주댁 보유자들인가?
    옛날에는 경제관련 기래기들 똥은 개도 안먹는다 했다.
    신분이 상승되다보니 기가 찬다.

  • 1 2
    아니가 해냈다

    수돗물 발암물질 다량검출
    강진 여고생 실종
    보신탕 개잡는 주인자살

  • 29 0
    속보>> 대구 수돗물 발암물질

    맹바기
    4 대강의 큰 업적이라 하겠다

  • 6 0
    박태견...이 .. 씹세야...

    별..시덥잖은 지표들로 서민경제망한다며
    탑에
    배치..선동하면서...
    ...
    서민경제걱정하는 넘이면,

    이런 종부세같지않은.....
    ...
    현정부 종부세가 무슨
    종부세인가..
    부동산부자들한텐, 껌값이라고
    문정부까야..진정성있지...

  • 36 0
    춘하추동

    적폐청산의 마지막 고갯길이 남았다.
    첫째 삼성마피아 범죄단 수괴 이재용 빨리 구속수사해서
    재벌갑질은 영원히 퇴출시켜야 경제가 산다. 경제정의가 산다.
    둘째 양승태 판레기 떡검 법조계 정화해야한다. 적폐부역판검사 1000명 파면해야 한다.
    셋째 매국노 언론 범죄 처단해야 한다. 기레기 정화해야 한다.

  • 49 0
    미국 따라 하자

    미국처럼 1년 재산세 1% 적용

    주택1억이면 1백만원 세금
    주택10억이면 1천만원 세금
    주택30억이면 3천만원 세금

  • 13 0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해야 한다

    박정희의 산업화로부터
    김대중의 민주화
    문재인의 평화시대 개막

    그리고
    냉전수구세력의 몰락
    삥끼세력의 등장
    냉전수구세력의 완전소멸

    냉전수구세력과 삥끼세력은 사촌간

    문재인 정부의 평화시대 개막은
    국민들로부터 찬사를 받는게 당연

    그러나
    삥끼들이 평화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은
    히당크 축구가
    70년대 뻥 축구로 되돌아간
    오늘의 한국축구와 똑 같은 짓이다

  • 25 1
    급보/

    지금
    경기도지사 출마하여 낙선한 경험의 유시민
    경기도지사 당선한 이재명 까고 있다 - ㅋㅋㅋ

  • 3 2
    해괴한 법이란 이름으로

    교통범칙금이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인가?
    삥뜯기 수단인가?

    담배값 인상이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함인가?
    삥뜯기 수단인가?

    종부세 인상이
    투기를 방지하기 위함인가?
    삥듣기 수단인가?

    이를 열심히 빨아대는 자들은
    기자인가?
    기레기인가?
    얼레기인가?

    김정은과 친한거 빼고
    이명박근혜와 뭐가 다른가?

  • 8 0
    종부세로한방에갔었다

    부동산으로 장난치는X들보다 더 악질인X들은
    부동산세법으로 장난치는X들 입니다.
    이X들이 바로 부동산투기의 주범이자 적폐입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부동산세법 가지고 장난치지말고,
    1주택이든 100주택이든 상관없이 총 보유주택가액에 비례하여
    과세해서 총 보유주택가액이 6억인 사람이, 9억인 사람보다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일이 발생하지 않도록해야 합니다.

  • 2 1
    나그네

    뭐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아파트 투기꾼들에게 이렇게 관대한 이유가 뭐지????
    자기 정권 날아갈게 뻔히 보이는데도
    ......

  • 2 4
    박정희는 진보다

    박정희는 보수보다 진보에 가까워,그 시절 뭘 지킬게 있다고 보수야? 일제시대 나라 말아먹은 친일파는 진보야, 썩은 보수 왕족 개혁이 길 잘못 든 탓일 뿐, 일제가 완전히 한반도 "엽전팔짜"로 고착되니 독립운동이 진보가 되는 이치, 역사란 그런 것, 링컨시절 미국 공화당이 진보였어 , 썩으면 보수가 되, 지금 한국에서 보수는 예수사기꾼,진보가 역사 만들어.

  • 5 2
    나그네

    2-3년후
    아파트 폭등으로
    정권 말아먹을게 눈에 훤하구만

  • 13 2
    멍청한 정권

    보유세 눈치보면서 1년 넘어 겨우 손질하고 이제는 그것도 늦추고
    이래서 내가 까칠하지만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유야

    가계부채 폭탄도 선제대응할 시점에 어영부영 기득권 퍼주기
    도덕적 해이 떠들가봐 눈치나 보면서 시간끌고 실기하면 정권운명이 날라간다

  • 4 0
    =야당 공격은

    야당 공격을 막을 방법은 대기업 위주로 조지기로 맞불 공격을해
    야당이 기업 기업 방어하느라 우왕좌왕 전선이 혼란스러워진다
    여당은 그걸 이용해
    야당이 기업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게 최대의 약점인데 그걸 활용못하냐
    대기업 건들면 야당이 난리가나고 그 틈에 일자리 넓히기나 경제 살리기 하면 되지,대기업이 불법으로 채용하는 외노자들부터 5% 정도 정리해봐

  • 6 1
    일자리

    일자리 늘리는 방법은 불법 외노자 고용 대기업 업체를 조져
    다 잡으면 기업 가동 곤란해지니까 기업내 10% 씩 외노자 줄이게
    압박을 가하면 일자리 넓혀진다
    그 외노자들은 또 다른 일자리 찾아나서기 때문에 같이 먹고 사는건 문제없다
    기업들 조지면 야당이 기업 편이기 때문에 지랄발광 할 것이고
    일자리 경기 나쁘다고 지랄도 덜 할 것이야.
    머리 좀 써라

  • 1 9
    박정희는 영웅

    우연히 유튜브한국산림녹화 다큐 봤는데 정말 눈물나더라, 산림녹화성공시킨 박정희는 독재자였지만 영웅이야, 보수파의 영웅이 아니고 민족의 영웅. 그런데 엽전똥누리족이 보수정신 다 말아먹었어. 기독교가 원흉, 박정희는 종교색이 없어, 보수파는 기독교에 먹혀 하늘에 봉헌하는 사기단으로 변질. 맹바기 박근헤가 최태민목사에 먹혔듯,, 문재인은 종교색 없으니 성공해

  • 34 0
    임대소득엔 왜 과세 안하나?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며?
    임대소득은 소득이 아니냐?
    돈많은 넘들
    놀고먹으며 임대료 받는걸로 떵떵거리며 살고있는데
    왜 거기엔 세금이 없어?
    미친거 아냐?
    세금정책 입안하는 넘들이 임대료를 많이 받아서 그런거냐?

  • 10 1
    한심하네 증말..

    종부세가 아니라 보유세로 조지란 말야!
    달랑 집한채 있는 사람들 세금올리면 뭘 어쩌자는 건가?
    경기도 안좋은데 그사람들 심정이 어떻겠냐?
    조세저항을 아주 자초 하고 싶냐?
    집을 여러채 가진놈들을 보유세로 조지란말야
    그렇게 하면 국민대다수는 불만없다.
    여러채 가진놈들을 그냥 놔두고 집한채가 재산의 전부인 사람들
    쥐어짜면 문재인 정권도 골로간다. 빙신들아.

  • 28 1
    마우스헌터

    아래 미친놈은 뭐야....
    이명박 박그네 9년동안 경기가 좋았냐??
    거짓말 좀 하지 마라 10알넘아.

  • 2 7
    ㅋㅋㅋ

    경제는 죽고, 실업률 증가

    세금은 증세~~

    무능력 좌파정권답네

  • 30 0
    방랑자

    서구 사회에서는 집을 장만할때에, 매달 내야할 세금을 염두에 두고 집을 고른다고 합네다. 보통 싯가의 1%를 매년 세금으로 내야 합네다.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가 매달 100만원은 됩니다. 능력도 없으면서 집값만 올려서 재미보려는 악습은 청산되야 합네다. 추카합네다, 허풍쟁이들의 고단함을. 젊은세대의 노력을 갈취하는 구태는 청산되야 합네다.

  • 32 2
    방관자

    노통이 종부세 건들다가 난리가 낫엇지. 희한한건 집도 절도 없는 인간들도 욕하더라구. 이젠 좀 먹혀들거다. 서서히 바로잡아 나가라. 의식주 투기는 젤 악질적인거다. 이정부 참 할일이 많다.

  • 2 1
    安倍철수 서촌 安倍普三 (아베 신조)

    밑에 "111" 이란 종왜역도 남괴도당 선전선동 댓글공작용 노비 한마리야

    발악 할 시간에 니놈 일상대로 왜놈마냥 니놈에미 보지 구멍에다 人糞이나

    한 트럭 실어다 열심히 퍼담고 교미나 하여 쥐닭합체 베충이 999조 마리

    출산하여 유대 백돼지 노예 앵글로 패권 세력과 왜구멸종 시나리오를 가동

    하고 왜검 니뽕도로 할복하여 뒈지거라ㅋㅋㅋㅋㅋㅋ

  • 2 1
    安倍철수 서촌 安倍普三 (아베 신조)

    밑에 "남의재산 빼앗아 운운하는" 종왜역도 남괴도당 선전선동 댓글공작용 노비 한마리야

    발악 할 시간에 니놈 일상대로 왜놈마냥 니놈에미 보지 구멍에다 人糞이나

    한 트럭 실어다 열심히 퍼담고 교미나 하여 쥐닭합체 베충이 999조 마리

    출산하여 유대 백돼지 노예 앵글로 패권 세력과 왜구멸종 시나리오를 가동

    하고 왜검 니뽕도로 할복하여 뒈지거라ㅋㅋㅋㅋ

  • 2 0
    安倍철수 서촌 安倍普三 (아베 신조)

    밑에 "이니가 해냇다" 이란 종왜역도 남괴도당 선전선동 댓글공작용 노비 한마리야

    발악 할 시간에 니놈 일상대로 왜놈마냥 니놈에미 보지 구멍에다 人糞이나

    한 트럭 실어다 열심히 퍼담고 교미나 하여 쥐닭합체 베충이 999조 마리

    출산하여 유대 백돼지 노예 앵글로 패권 세력과 왜구멸종 시나리오를 가동

    하고 왜검 니뽕도로 할복하여 뒈지거라ㅋㅋㅋㅋㅋㅋ

  • 2 0
    安倍철수 서촌 安倍普三 (아베 신조)

    밑에 "ㅋㅋㅋㅋ" 이란 종왜역도 남괴도당 선전선동 댓글공작용 노비 한마리야

    발악 할 시간에 니놈 일상대로 왜놈마냥 니놈에미 보지 구멍에다 人糞이나

    한 트럭 실어다 열심히 퍼담고 교미나 하여 쥐닭합체 베충이 999조 마리

    출산하여 유대 백돼지 노예 앵글로 패권 세력과 왜구멸종 시나리오를 가동

    하고 왜검 니뽕도로 할복하여 뒈지거라ㅋㅋㅋㅋㅋㅋ

  • 22 0
    이제야 `~~

    보수골통 지킴이 김동연 부총리

  • 4 0
    나그네

    37%로 다주택 투기꾼들 잡겠어요

  • 27 1
    ㅇㅇㅇㅇ

    북핵문제 어느정도 궤도에 올랐다싶으니.... 검경문제 종부세문제 등 사회문제해결에 본격 시동거는구나.... 아주좋아....

  • 1 9
    111

    잘못된정책이지

  • 28 1
    지나가는 나그네

    드디어 시행하는구나. 1주택 보유자 서민들에 피해가지 않도록 다주택자들이나 차명 위장 보유자들 찾아내 부과함이 원칙이다.

  • 5 0
    KT 라인

    KT - 자유망국당 - 뷰스 - KT코퍼레이션 광고회사 - 박근혜

    하여간

    KT랑 연관된 얘들중, 제대로 된 얘들 않보여.

  • 6 3
    개시키들~

    골넣고~
    성호 그으며
    세레모니 하는
    천한 시키들!
    고래서~
    축구가 보기싫다!
    사막귀신
    야훼란 놈한테
    아무리 빌어봐라!
    멕시코 선수들도 야훼란 놈한테 빌거고~
    이태리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야훼란 놈이 누구 손을 들어줄까?
    고딴짓 하지마라!

  • 4 1
    경 향 신 문

    차범근 집안은

    10년 마다

    국민을 실망시켜오고있다.

  • 10 3
    개독교 축구국가대표 파벌라인

    차범근 - 개독대마왕이자 유럽.해외파를 위한 국내 잠식자.

    차두리 - 현재 러시아월드컵서 축구대표팀 기술위원

    이동국 - 아멘 개독 개발 헛발질

    박주경 - 아멘 개독 개발 헛발질

    김신우 - 아멘 개독 골수 헛발질 - 현재 대표팀 원톱 공격수

    KT - 축구협회 스폰서. 국회는 물론 전방위 돈뿌려 패널킥도... 황창규회장 몫

  • 6 0
    축 구 파 벌

    차범근 - 승리보단 주의 은총이 먼저다. 그담은 황창규 물주님. 오 주님이시여

    국민은 보이지도않는 후순위.

    우리 두리야

    열심히만 뛰어 애비가 다 알아서할께.

    자식 선수만들어주고

    지금은 대표팀 기술위원까지

    결국엔 감독까지 갈듯...

  • 30 0
    세종시민

    조세저항이 조직적으로 나오기 전에
    후다닥 실행하고
    저항을 부추기는 사이비언론이 나타나면
    그 놈부터 세무조사하라

  • 2 13
    남의재산 빼았아 나눠먹는 정권

    그게 주사파의 공산혁명이지

  • 5 2
    이니가 해냈다

    세금못내면 몰수하면된다 개인재산은 엄꼬 당에서 관리한다

  • 36 1
    마우스헌터

    다주택 보유세 15%....
    1가구 고가주택 보유세 2.5~3.5%가 적당함.
    보유세 안올리면 절대 투기 근절못함.
    집이 부족한게 아님.
    보유세가 낮다보니 한놈이 집을 여러채 보유하고 그걸 전세월세
    돌리는게 문제임.
    전월세 돌리는 놈들 세금추적해서 세금 제대로 안낸 놈들은
    벌금 전월세의 1000~1500% 때려버려야함.

  • 34 0
    마우스헌터

    10억이상 고가주택 연3.5% 보유세 가즈아~~~!!!

  • 3 11
    ㅋㅋㅋㅋ

    문베츙들은 이런거 관심없당게

    폐지 KG당 가격이나 알려달랑게

    암 틀딱제잉 ㅋ

  • 11 0
    ㅋㅋㅋㅋ

    이러니
    맹바기 바꾸네가

    전 재산을 차명으로 빼돌렸쥐 ㅋ

  • 19 1
    다주택자 세율이너무 약하네

    60%는되야 다주택자들
    감소시킬텐데

  • 2 0
    '

    '''''

  • 37 0
    정치인들은 어째서 핵심은 말안할까?

    한국 복지지출은 GDP의 10%다.
    OECD 평균은 20%고..한국의
    2014년 국민총생산(GDP)은 1300조원이다.
    10%(130조)증세후 복지에 추가하면
    초중고대까지 등록금..의료..주택..문제를 해결하고도..남을것이다.
    명바기가..어째서..무모한 4대강 파해치기나..해외자원개발호구를
    자청했는지 이유가 여기있다..돈을 주체못해 썩어나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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