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검찰개혁 핵심인 대통령 인사권 제한 빠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벌써 '조국 라인' 만들어진다는 비판 나와"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검찰 개혁의 핵심인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인데 이것이 빠졌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이번 수사권 조정안을 통해 그동안 상명하복 관계였던 검경이 수평적, 대등한 관계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 대해선 평가할 만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갖고 호가호위하며 검찰 내부에 '우병우 라인' 만든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그런데 벌써부터 문재인 정부에서도 '조국 라인'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검찰 안팎의 비판이 나오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조국 민정수석을 정조준하기도 했다.
그는 또 "이번에도 여지없이 국회와 야당과의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됐다"며 "이것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협치가 아니다.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해 사개특위 연장을 가동해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뿐만 아니라 검찰 인사문제 포함한 근본적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돼야 한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적극적 협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이번 수사권 조정안을 통해 그동안 상명하복 관계였던 검경이 수평적, 대등한 관계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 대해선 평가할 만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갖고 호가호위하며 검찰 내부에 '우병우 라인' 만든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그런데 벌써부터 문재인 정부에서도 '조국 라인'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검찰 안팎의 비판이 나오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조국 민정수석을 정조준하기도 했다.
그는 또 "이번에도 여지없이 국회와 야당과의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됐다"며 "이것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협치가 아니다.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해 사개특위 연장을 가동해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뿐만 아니라 검찰 인사문제 포함한 근본적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돼야 한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적극적 협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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