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文정부 임기내 남북 철도-도로-가스관 성과 내야"
철도기술연 "남한의 4분의 1 사업비로 건설 가능할 수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남북 경협 중에서도 한반도 신경제지도로 대표되는 남북간 경협의 가장 핵심은 교통인프라 구축"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통합과 상생포럼-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린 '남북교통인프라 연결을 위한 긴급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적어도 문재인 정부 내에 철도, 도로, 가스관 정도는 임기 내에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입법권도 갖고 예산에 대해서도 여러 부처가 아마 서로 겹쳐있을 텐데 그걸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위상을 갖는 남북관계 특위를 제안하고 있다"며 "지금 재정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남북경협) 기금이 1천억원밖에 쓸 돈이 없는데 그것도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하고, 북쪽의 인프라에 대한 여러 사업들 추진하면서 제도적으로나 우리가 신속하게 우리 기업들이 실제 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도 "원산항 개방이 현실화돼 미국 자본이 투입돼 국제휴양도시로 발전되면 동해선 철도 값이 높아져서 현실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강릉-제진(동해선 연결) 110km구간 문제는 예비타당성 근거가 있기 때문에 통일부와 국토교통부가 추진중인데 기획재정부가 신중한 입장이다. 다시 한번 기재부를 촉구해 빨리 시작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거들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북한 철도 노선의 대부분이 단선이며 기반시설이 노후화돼 시속 40km 안팎의 저속 운행만 가능한 상태이고 도로사정 역시 좋지 않다"며 "한반도 균형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해선 교통인프라 구축과 연결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호응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선 실제 북한 철도망 현대화 사업에 투입될 재정 소요에 대한 전망도 나왔다.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은 발제를 통해 "한반도 통합교통물류망을 구축하기 위해 초기에는 저비용-정부주도형 파급효과가 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고비용-국제투자가 가능한 민간 참여의 대규모 사업으로 확대하는 단계별 전략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노동-토지 요소와 남한의 자본-기술 요소가 결합할 경우 남한의 3~4분의 1의 사업비로 건설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원마련 방안과 관련해선 ▲통일기금 ▲국제협력 ▲국제금융기구 ▲대일청구권 등을 제시한 뒤, "향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세계은행, 국제금융공사(IFG)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등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자금지원과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송영길, 윤관석, 원혜영, 노웅래, 정성호, 임종성, 김영진, 맹성규, 이훈, 고용진, 황희, 강병원, 김경협, 권칠승 의원이, 정부측에선 김현미 국토부장관, 김정렬 국토부 2차관, 천해성 통일부 장관, 오영식 철도공사 사장, 김광수 도로공사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통합과 상생포럼-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린 '남북교통인프라 연결을 위한 긴급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적어도 문재인 정부 내에 철도, 도로, 가스관 정도는 임기 내에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입법권도 갖고 예산에 대해서도 여러 부처가 아마 서로 겹쳐있을 텐데 그걸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위상을 갖는 남북관계 특위를 제안하고 있다"며 "지금 재정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남북경협) 기금이 1천억원밖에 쓸 돈이 없는데 그것도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하고, 북쪽의 인프라에 대한 여러 사업들 추진하면서 제도적으로나 우리가 신속하게 우리 기업들이 실제 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도 "원산항 개방이 현실화돼 미국 자본이 투입돼 국제휴양도시로 발전되면 동해선 철도 값이 높아져서 현실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강릉-제진(동해선 연결) 110km구간 문제는 예비타당성 근거가 있기 때문에 통일부와 국토교통부가 추진중인데 기획재정부가 신중한 입장이다. 다시 한번 기재부를 촉구해 빨리 시작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거들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북한 철도 노선의 대부분이 단선이며 기반시설이 노후화돼 시속 40km 안팎의 저속 운행만 가능한 상태이고 도로사정 역시 좋지 않다"며 "한반도 균형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해선 교통인프라 구축과 연결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호응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선 실제 북한 철도망 현대화 사업에 투입될 재정 소요에 대한 전망도 나왔다.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은 발제를 통해 "한반도 통합교통물류망을 구축하기 위해 초기에는 저비용-정부주도형 파급효과가 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고비용-국제투자가 가능한 민간 참여의 대규모 사업으로 확대하는 단계별 전략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노동-토지 요소와 남한의 자본-기술 요소가 결합할 경우 남한의 3~4분의 1의 사업비로 건설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원마련 방안과 관련해선 ▲통일기금 ▲국제협력 ▲국제금융기구 ▲대일청구권 등을 제시한 뒤, "향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세계은행, 국제금융공사(IFG)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등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자금지원과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송영길, 윤관석, 원혜영, 노웅래, 정성호, 임종성, 김영진, 맹성규, 이훈, 고용진, 황희, 강병원, 김경협, 권칠승 의원이, 정부측에선 김현미 국토부장관, 김정렬 국토부 2차관, 천해성 통일부 장관, 오영식 철도공사 사장, 김광수 도로공사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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