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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3명 "재판 거래 의혹은 근거 없는 것"

"누가 대법관 선고에 영향 미치려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대법관 13명은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협조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재판의 본질을 훼손하는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이와 관련해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며 우회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김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로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고 국민 여러분께 큰 혼란과 실망을 안겨드린 데 참담함을 느낀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의 재판부와는 엄격히 분리돼 사법행정 담당자들은 재판 사무에 원천적으로 관여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대법원의 재판은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이 각자의 의견을 표시하여 하는 것이고 전원합의체 재판장인 대법원장 역시 재판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독립해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에 참여하는 대법원 재판에서는 그 누구도 특정 사건에 관해 자신이 의도한 방향으로 판결이 선고되도록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회 일각에서 대법원 판결에 마치 어떠한 의혹이라도 있는 양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당해 사건들에 관여했던 대법관들을 포함해 대법관들 모두가 대법원 재판의 독립에 관해 어떠한 의혹도 있을 수 없다는 데 견해가 일치됐다"며 거듭 재판 거래 의혹을 강력 부인했다.

이들은 그러면서도 "사법불신을 초래한 사법행정 제도와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 철저한 사법개혁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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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3 개 있습니다.

  • 0 0
    승태똘마니들

    재판거래 없었다는 말보다
    니들 아빠가 여자란 말이 더 믿음직하네...

  • 3 0
    손바닥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세요.
    대법 판결 당시에도 비상식이란 비판이 나왔던 판결이 많았고, 추악한 뒷거래 중 일부가 이미 보도됐어요.

  • 2 0
    느거들이

    재판 하는판사가 이정도 건이면
    사임해야 하거늘 아무것도 아니란다
    계속 하겠단다
    양승태 키즈 아닌사람은 뭐냐ㅡㅡ

  • 4 0
    공직자들의

    거짓말이 일상화 된 나라 그것도 국민의 생사여탈을 쥐락펴락 하는 사법부 최고 대법원장이 저럴 때 그 밑에 일선판검이하 경찰조직까지 자신들 목적과 필요에 따라 국민 주권을 구속해왔다는 얘기다. 진실을 말하면 그는 곧 바보나 거짓말장이가 되는 사회다보니 학교와 인권위마저 초등 교사에 의한 종교학대와 학습권 침해 사건에서도 여지없이 초딩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겠지

  • 1 0
    적폐청산

    양승태가 꽂아 넣은 지금 고위직들은 일 커지기 바라지 않겠지

    잘못해서 수사 하다 구린거 나오면 다 퇴출인데

  • 5 0
    정의

    지금 대법관은
    양승태와 같이 거래한 인물이
    상당수다
    양심 있으면 물러 나는게 맞다
    그렇지만 쉽게 물러 나겠는가
    철저한 수사만이 공정하지 못하고 사리사욕만 채운 판사들
    깨끗이 솎아 내야죠
    대한민국이 변하듯
    사법부도 이재는 변해야 한다

  • 8 0
    서재황

    [국민감사]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있는 대법관들은 그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는 야구시합의 '승부조작' 과 같은 것입니다.

    '전관예우' 도 '승부조작' 입니다.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있는 대법관들은 그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 19 0
    갖잖은 대법관13인

    당신들이 적폐대상이다.....당장 옷벗고 변호사로 개업도하지마라....

  • 19 0
    목불인견

    이 나라에서 판사나 검사들이 상갓집 개가
    된지 이미 오래다. 좀 자숙해라. 아니면
    자숙하는 체라도 해라.

  • 25 0
    ㅋㅋ

    양아치 개판쇠들!
    바로 이 놈들이 부정부패가
    넘쳐나는 대한민국을 만든
    사실상 원흉들이다!

  • 23 0
    양승태와 떨거지들아

    이런 #새끼들아 국민을 속이려드느냐
    딝년 똥쿠녁 맛나게 빨아 먹고 약한 극민들 눈에
    피눈물 나게 재판 하고는 그 더러운 입으로
    근거가 없다니 입을 확 찢어 버리고 싶은 심정이다

  • 24 0
    대법관들 주둥이 다물어라.

    검찰이 아무리 수사를 잘해봤자 나중재판에
    회부돼도 대법원가면 무죄를 내리겠다고 미리
    선포하는건가?
    공수처 말고는 답이 없구나.
    라면 몇개 훔쳐도 엄벌내리고 니들은 뭘해도 무죄냐?
    대법관들 입장표명 너무 잘못됐다.

  • 29 0
    캬아악퉤퉤퉤

    양심도 없고..
    염치도 없고..
    그저 기득권 유지에만 전념하는 꼬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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