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취업자 증가폭이 7만명대로 급감하고 청년실업률이 사상최고로 치솟은 것을 놓고 청와대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또다시 심각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호승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5월 취업자 수가 예상보다 조금 부진한 상황"이라면서도 "조금 더 불안한 형태의 근로자들 일자리가 줄고 안정된 일자리는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취업자수가 한 2700만명 정도로 상용직이 1300만~1400만명, 임시일용직이 600만명 가까이 된다"며 "상용직은 5월에 32만명 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생산가능 인구가 작년 하반기부터 감소 추세인데 올들어 급격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봄비 치고는 꽤 많은 양의 비가 계속 내렸고, 전국적으로 4일 정도 비가 왔다"며 생산인구 감소, 봄비 탓 등을 하면서 "5월 동향은 안 좋게 나왔지만, 6, 7월까지 조금 더 두고 보기를 바란다. 일자리정책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봐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청와대와 달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연초부터 급속히 악화되는 고용 사정에 대해 "충격적"이란 표현까지 사용하며 대국민사과를 하는 등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소집한 고용악화 관련 긴급경제현안간담회에서 "5월 고용동향 내용이 충격적"이라며 "저를 포함해 경제팀 모두 책임을 느낀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정부가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나아지지 않았다"며 "구조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나아지기 어려운 데다 경기 요인까지 겹쳐 일자리 문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업종 계층의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고, 구조조정 영향으로 제조업 등도 어렵다"고 시인했다.
그는 더 나아가 "정부가 그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기업과 시장에 대한 펌핑(pumping)이 부족해서 일자리 창출이 미흡했던 점도 있었다"고 자성하면서 "계절적 요인이나 기저효과 등 기술적 논리로 설명하면 일반 국민이 보기에 이해하기 어렵고 변명으로 보인다. 고용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국민이 우려하는 바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청와대를 힐난하기도 했다.
이같은 청와대와 김 부총리간 심각한 시각차는 얼마 전 '경기 회복론'과 '침체론'이란 상반된 진단에 이어 또다시 분출된 것이어서, 경제정책의 방향을 둘러싼 청와대-정부 갈등이 점점 심화되며 경제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단체들의 언론플레이에 속지마라! 오래 못 버틴다. 오히려 역공에 나서라. 이면박,박그네 정권동안의 외국인 노동 고용 정책도 적폐다! 300인미만 기업들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수있게 법을 바꿨다. 민주당도 공조했지? 적폐다! 300인 미만이면 대기업 빼고는 거의 다 해당되지않나? 대기업은 해외로 공장 짓고.장난하냐? 이래놓고 일자리정책?
전경련,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회 이들이 언론을 이용해 고용률 하락으로 언론플레이 하고 있다. 속지마라! 고용률 하락은 외국인 노동자를 대신 고용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외국인 노동자 고용 인원과 고용률을 공개하라! 아마도 외국인 고용률이 많이 상승했을거다. . 일자리정책 그만해라. 외국인 노동자 고용 금지하면 다 해결된다!
김동연 잘라라! . 경제단체들의 하수인 같다. . . 경제 단체들이 암묵적으로 채용중지하고 있는거다. 전부 대기 시키고 있다. 왜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기가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동연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을 꺼낸거고. 경제단체들의 의도를 대신하고 있는 김동연을 잘라라! 촛불정부와는 맞지 않다.
조중동매연세... 언론들이 남북미 평화무드 딴지에 경제까지 나무란다. 이명박근혜 소수 권력자들 배 채우고, 국가 주도의 부동산과 환율조작 등 허수로 경제지표 높여 놓는 게 경제 잘 하는 것인가?! 국민들이여 정신차리자!! 포털댓글 보면 대기업살리고, 자영업 죽이지 말고, 최저임금 올리지 말라고 딴지 거는 프레임 만연해있다. 자유당에 자꾸 속지 말자!!
경제학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공급을 늘리기 때문에 실업율을 올린다는 결과가 다수 있다. 소득주도 성장은 바람직하지만, 실업율이 최악인 상황에서 펼수 있는 안전한 정책은 되지 못한다. 문제는 고용은 기업이 하는 건데, 반기업 정책이 팩키지로 쏱아지면 그들은 정부정책을 재대로 따르려고 하지 않게된다. 그들이 미워도 꼬셔가면서 데리고 가야한다. 남북문제처럼.
지엠사태와 연관짓지는 말고 정말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정책을 세우시라 최저임근 인상은 최악의 상태를 그나마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정책인데 최저임금을 깍아버리는 무능함 청와대는 좋은말만 앞세우지마라 국민은 바보가 아니야 지금의 민주당이 오만과 자만에 빠지지 않길 바랄뿐이다
기사내용이 좀 어이가 없다. 기자의 생각인지 김동연부총리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제문제는 부총리가 끌고가는것인데 경제가 계획대로 잘풀리지 않은것에 대해서 부총리가 청와대를 힐난한것 같다는게 말이 되는건가? 경제가 계획대로 풀리지 않으면 정부책임이고 그중에 경제부총리책임인데 청와대가 만약 잘못했다면 인사를 잘못했다는것인데 이게 앞뒤가 맞는 기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