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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TV조선> 허가 취소, 방통위가 엄격한 법절차 거쳐야"

"시정명령 이행하지 않을 경우 승인 취소 가능"

청와대는 14일 <TV조선> 종편 허가 취소 청원에 대해 "방송사의 허가 취소는 언론자유, 시청권 등을 고려하여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이날 SNS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23만6천714명이 참가한 <TV조선> 허가 취소 청원에 대해 "언론 자유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로서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비서관은 그러면서도 "주요 민주주의 국가는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공공재인 주파수를 쓰는 지상파 등 방송에 대해서는 필요최소한의 규제 체제를 갖추고 있다"며 "종편 채널은 지상파 수준의 규제는 아니지만 역시 규제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정 비서관에 따르면, <TV조선>은 오보.막말.편파방송 등을 이유로 2014년 13건, 2015년 11건, 2016년 8건의 법정 제재를 받았다.

같은 기간 다른 종편인 A사는 6건, 4건, 5건, B사는 7건, 11건, 7건, C사는 4건, 2건, 3건으로 집계돼 <TV조선>은 종편 가운데 가장 많은 징계를 받았다. 작년 재승인 이후에는 법정 제재 건은 없었지만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최근 보도 2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중이다.

정 비서관은 "방통위는 방송사에 대해 통상 3년 단위로 재승인 심사를 실시한다"며 "<TV조선>의 경우 지난해 3월 심사 당시 기준점인 650점에 25점 미달하는 625점을 받았는데 법정 제재로 인한 감점이 18.55점이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현재 방통위가 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 중이고 재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와 청문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병성 기자
daum

댓글이 25 개 있습니다.

  • 10 0
    리모콘에서 채널 삭제운동하자

    이것이 파괴력 장난이 아냐

  • 20 1
    조동아

    불매와 시청거부가 답이다. 그걸 봐주니까 관종으로 놀며 더 양양이~

  • 33 1
    찌라시같은 언론들은 폐기가 당연

    정상적인 언론은 당연히 법적으로
    보호해주고 장려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래의 취지와뜻을 왜곡하고
    악의적으로 편집하는 이런 찌라시같은
    언론들은 반드시 없애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언론의 근번적인 업무인 진실을
    파헤치고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업무가
    아닌 어느 한쪽눈으로 편향된 시각으로
    악의적으로 편집하고하는것은 이건 이미
    언론을 포기한 찌라시죠.

  • 5 3
    아베 촬스 서촌 아베 신조

    밑에 "문재앙 개죳대갈" 이란 종북역도 남괴도당 선전선동 댓글공작용 좀비 문베충

    한마리는 반드시 몽둥이로 365박366일 때려잡아 문베충들의 우상 문구라

    동상에 거꾸로 메달아 신나를 부어 산채로 火刑에 처하여 지나가는 똥개

    밥으로 퍼주고 요 한마리에 삼족을 넘어 구족을 모조리 산채로 埋葬하여

    때려죽여야 만고불변의 법칙이다.ㅋㅋㅋㅋㅋㅋ

  • 4 2
    아베 촬스 서촌 아베 신조

    밑에 "문재앙 개죳대갈" 이란 종북역도 남괴도당 선전선동 댓글공작용 좀비 문베충

    한마리는 반드시 몽둥이로 365박366일 때려잡아 문베충들의 우상 문구라

    동상에 거꾸로 메달아 신나를 부어 산채로 火刑에 처하여 지나가는 똥개

    밥으로 퍼주고 요 한마리에 삼족을 넘어 구족을 모조리 산채로 埋葬하여

    때려죽여야 만고불변의 법칙이다.ㅋㅋㅋㅋㅋㅋ

  • 4 1
    아베 촬스 서촌 아베 신조

    밑에 "정수기 개보짓물" 이란 종북역도 남괴도당 선전선동 댓글공작용 좀비 문베충

    한마리는 반드시 몽둥이로 365박366일 때려잡아 문베충들의 우상 문구라

    동상에 거꾸로 메달아 신나를 부어 산채로 火刑에 처하여 지나가는 똥개

    밥으로 퍼주고 요 한마리에 삼족을 넘어 구족을 모조리 산채로 埋葬하여

    때려죽여야 만고불변의 법칙이다.ㅋㅋㅋㅋㅋㅋ

  • 4 0
    아베 촬스 서촌 아베 신조

    밑에 "정수기 개보짓물" 이란 종북역도 남괴도당 선전선동 댓글공작용 좀비 문베충

    한마리는 반드시 몽둥이로 365박366일 때려잡아 문베충들의 우상 문구라

    동상에 거꾸로 메달아 신나를 부어 산채로 火刑에 처하여 지나가는 똥개

    밥으로 퍼주고 요 한마리에 삼족을 넘어 구족을 모조리 산채로 埋葬하여

    때려죽여야 만고불변의 법칙이다.ㅋㅋㅋㅋㅋㅋ

  • 31 1
    지리

    지금 껏 국민을 우롱한 TV 조선은 승인 취소 되어야 합니다

  • 50 1
    국민에겐 악의 축

    악의적이고 왜곡만 일삼는 tv조선은 재승인심사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바로 탈락시켜라. 국민들의 염원이다.

  • 25 1
    이제...

    어제지방선거결과 쥐닭으로 대표되는수구국우친일매국세력에게 국민들은 가차없이ㅐ 철퇴를내렸다. 마무리작업은2020년 총선에서 소멸시키느일이 국민들에게 남겨진일이고 그시간은 결고 길지않다.
    이제는조선일보와 동아일보로 대표되는친일사대매국지인 두찌라시공장을 폐쇄하고 종편방송허가를취소하여 허위보도와 막말 편파적인 정말국격을실추시키는 종편방송허가취소를해야한다.

  • 43 1
    범죄집단

    조선이 한반도에 끼친 해악은 이루 말할수 없다
    조선의 범죄는 용서 받을수 없는
    이나라를 파괴하는 악질범죄방송이다
    장자연사건 속히 조사해라
    김기덕 조재현은 왜 구속 안하나? 돈의힘인가
    악질 성범죄자 인데

  • 18 1
    ㅇㅇㅇㅇ

    삽으로 퍼서 대한해협에 버리자.....

  • 54 1
    언론자유

    언론자유는 헌법적 가치인 건 맞지요

    그런데 과연 티비조선이 언론인가요?

    국민들 중에서 언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 1 7
    조선이란

    조선은 성역이다,
    일본군도 들어가지 못했던 곳이며,
    조선은 영원히 국가 ??? 국가를 ??? 것이다??

  • 53 0
    노인

    언론자유 아주 중요하지요. 하지만 중요한 만큼 언론의 사명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헌데 조선TV는 언론의 사명인 공평성을 잃고 불공정 방송을 일삼고 사실보도 보다 신뢰성 없는 방송을 하므로서 국민들을 혼란케 하고 있어 절차를 밟아 폐쇄하여야 합니다.공권력의 잘못은 선거로라도 관리되는데 언론권력은 제어가 않되므로 이기회에 공권력으로 제재를 해야합니다.

  • 42 0
    허가취소 뿐만 아니라 죄로 다뤄야!

    알량한 언론기관 행세하며 돈과 권력에 빌붙어
    국민을 기망한 죄를 물어야 한다!
    개소리하는 언론은 필요도 없고 국민분열의 시작이다!

  • 50 0
    마스터진

    언론의 자유라 함은 정상적인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TV jot선은 언론이 아니다. 과장, 조작 방송으로 이미 여론 몰이 도구로 전락한지 오래다.

  • 0 15
    엄청난 석유

    북한에
    엄청난 석유와광물자원이 없었어도
    중국이
    미국에다가
    북미회담을 중재해줬을까?

  • 62 0
    백작

    거기 나와서 근거없이 나발부는 놈들도
    법적조치 취해야합니다.
    저런 자식들이 국민을 이간질시키서 이득을 보는놈들이지요.
    언론인이나 언론사가 공정하지 못하면 나라가 개판됩니다.
    언론적폐들을 속까내야합니다.
    우린 공정언론을 원합니다....

  • 72 1
    새당원

    당연히 티비조선과 채널 A는 재허가를 해 주면 안 된다.
    언론의 의무는 팽개친 채, 언론의 자유만 누리는 웃지 못할 방송이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반드시 두 종편을 재허가 해 주지 말아야 한다.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두 종편은 폐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도리어, 되치기를 당한다.
    청와대는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죄선일보, 뚱아일보 도 마찬가지

  • 71 0
    언론자유?

    근데 조선일보, TV조선이 언론인가요?
    이런 가짜뉴스 유포찌라시는 경찰에서 단속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 61 0
    조선 찌라시를

    날리지 않고는 문정부가 성공한 정부라 할 수 없다.
    조선찌라시 하나 못 없애는 주제에 뭘 했단 말이냐.

  • 55 0
    지나다

    때로는 이명박.박근혜의 갑질과 횡포를 배울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본보기로 TV조선은 너무나도 많은 선동으로 제재가 필요하다!

  • 93 0
    찌라시가

    종편이라니?
    평화길목에서호시탐탐겐세이까는조썬찌라시 당연취소해야....

  • 102 0
    전파낭비

    이번엔 날려버려야 한다

    613 민주당 압승이 말해주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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