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북미정상 합의 놀랍지만, 3년내 위험 감소 가능성은 낮아"
"통일은 오랫동안 한국 재정에 큰 부담 될 가능성 높아"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12일 북미정상회담 합의와 관련, "최근의 상황 변화가 동북아지역 국가들, 한국의 신용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S&P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화해 국면이 너무나 빠르게 찾아와 믿기지 않을 정도"라고 놀라움을 표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S&P는 그러면서도 "최근의 정책 변화가 향후 3년 이내에는 역내 국가신용 위험의 현저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며 당장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올릴 생각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이는 지정학적 위험이 지속적으로 완화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S&P는 또한 "한국 국가신용등급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잠재적 통일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북한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경제발전을 지속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막대한 통일비 부담을 우려하기도 했다.
S&P는 북미정상회담 합의 내용에 대해서도 "오늘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이 북한 지도부의 즉각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인지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다"면서 "북한이 자국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경제 또는 체제 안정을 이유로 지정학적 긴장을 다시금 고조시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S&P는 "북한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한국의 통일 관련 우발채무 부담도 감소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현재 한국과 북한의 경제 및 사회기반 격차는 1990년 당시 서독과 동독간 격차보다 훨씬 크다. 독일 통일을 교훈 삼아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통일은 오랫동안 한국정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S&P는 이어 "한국 국가신용등급 관련 우발채무 평가가 크게 개선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여러 해 동안 견조한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S&P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화해 국면이 너무나 빠르게 찾아와 믿기지 않을 정도"라고 놀라움을 표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S&P는 그러면서도 "최근의 정책 변화가 향후 3년 이내에는 역내 국가신용 위험의 현저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며 당장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올릴 생각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이는 지정학적 위험이 지속적으로 완화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S&P는 또한 "한국 국가신용등급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잠재적 통일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북한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경제발전을 지속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막대한 통일비 부담을 우려하기도 했다.
S&P는 북미정상회담 합의 내용에 대해서도 "오늘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이 북한 지도부의 즉각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인지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다"면서 "북한이 자국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경제 또는 체제 안정을 이유로 지정학적 긴장을 다시금 고조시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S&P는 "북한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한국의 통일 관련 우발채무 부담도 감소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현재 한국과 북한의 경제 및 사회기반 격차는 1990년 당시 서독과 동독간 격차보다 훨씬 크다. 독일 통일을 교훈 삼아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통일은 오랫동안 한국정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S&P는 이어 "한국 국가신용등급 관련 우발채무 평가가 크게 개선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여러 해 동안 견조한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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