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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들 '재판거래 의혹' 7시간 격론…"검찰고발 부적절" 결론

일선 판사들도 잇단 회의…부산지법·수원지법 판사들 '수사 촉구'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에 관여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후속조치 논의를 위해 모인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부 차원의 검찰 고발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놨다.

성낙송 사법연수원장 등 각급 법원장 35명은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20분까지 전국법원장간담회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상 조처를 하지 않기로 한 특별조사단의 결론을 존중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에서 고발, 수사 의뢰 등의 조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재경지법의 한 법원장은 "형사 (사건) 대상이 아니라는 특별조사단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내용으로 논의됐다"며 "여러 법원장이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조단의 결론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만한 부분이 없었다"고 전했다.

법원장들은 또 "사법행정권 남용의 혹에 대한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사법행정권 남용행위가 법관의 독립과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그 책임을 통감한다"고도 밝혔다.

또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혁방안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언론 등에서 제기되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법원장들은 "합리적인 근거 없는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 제기에 깊이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법관을 사찰하고 청와대와 특정 재판을 두고 정치적 거래를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거래 정황으로 보이는 다수의 문건이 발견됐지만, 의혹이 실행됐는지가 밝혀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정사실로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보인다.

자유로운 토론방식으로 진행된 간담회였기 때문에 별도의 투표나 의결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간담회는 7시간 넘게 진행된 끝에 마무리됐다. 당초 12시까지 진행하기로 한 오전 회의가 오후 1시까지 진행됐고, 오후 2시에 재개한 회의는 오후 5시20분께 마무리됐다.

일부 법원장은 검찰 고발의 부작용이나 파문 확산을 우려하는 것보다 사법 불신을 낳은 이번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엄중한 후속조치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지법의 또 다른 법원장은 "서로 반박하는 분위기보다는 최소한의 공감대를 찾는 분위기였다"며 "한마디씩 하려니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법원장들의 토론과 별개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일선 판사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지난 1일 의정부지법을 시작으로 4일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인천지법 거쳐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날 오전에는 부산지법 소속 부장판사 44명 중 25명이 판사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전·현직 담당자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비롯한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공식입장을 냈다.

중견 법관 그룹에 해당하는 부장판사들이 '형사상 조치 필요성'을 단체 명의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의 부장판사들은 지난 4∼5일 3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었지만, 수사 촉구안은 결의하지 못한 채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독립 저해 행위에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참담함을 느끼며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만 의결했다.

부산지법의 부장판사들이 '형사상 조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을 내자, 같은 법원의 단독판사 12명(정원 15명)도 회의를 열어 부장판사들과 같은 결론을 냈다.

또 오후에는 수원지법 소속 판사 150명 중 78명이 비공개 판사회의를 열고 "엄중하고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법원장들의 논의 결과는 고참 법관에 해당하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이 지난 5일 판사회의를 열고 사법부가 나서 관여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법원장들은 이 같은 논의내용을 정리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하고 법원 내부 통신망 코트넷에 공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댓글이 8 개 있습니다.

  • 39 0
    촛불

    잘못을 저지른 자들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결정하라는게 어불성설입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법관이라고 잘못한 일에 대해 검찰 수사를 비껴가면
    엄청난 과오를 범하는 것이므로 명명백백하게 잘잘못을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합니다!!!!

  • 49 0
    pfirst

    정말 우끼고 자빠라져 있는 색히들.
    지금의 법원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국민적 불신을
    자초한 놈들이 법원의 범죄적 행각을
    수사하지 말자거나 법원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떠들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놈들은 거의 범죄 가담자이거나 동조자이거나
    뭔가 뒤가 구린 자들일 가능성이 크다.
    범죄 가담자들과 동조자들이
    누군가의 죄를 묻고 있는 이 현실이 참 웃프다.

  • 40 0
    미친넘들

    가재는 게편이라 이거지
    법원장급 이라면 승태 밑에서 출세한 넘들 아닌가?
    이거 뭐 결초보은 하겠다는 건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새롭게 살아날려면 차제에 공개할거 다하고 문제에 관련된 법관들을 싸그리 도려내야 한다
    툭히 썩어빠진 법원장들 포함하여

  • 43 0
    노고지리

    상식적이지 않는 법원장들의 사고~~
    초딩보다 못한 결론아닌가?
    얼마나 법관이 썩고 부패하고
    보신논리에 갇혀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법도 사람이 만든 것이고,
    시대상을 반영해야 하건만
    법전에 갇힌 골통들은 법관논리에 빠져
    국민들의 법감정을 읽지 못하는
    바보들이 되었구만! ㅎㅎㅎ
    스스로 멍청한 길을 가려고 하네.
    곧 촛불 들날이 머지 않았다. 바보들~

  • 51 0
    지금 필요한것은

    적절이나 적정이아니다.
    추상같은 칼끝의 단호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즉 적법이냐 불법이냐를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받아야한다.
    너희 고위법관들이 쩔은 관행이나 알량한 우월감이아니란 말이다.
    이명박근혜때 승진한 부역자들아~~

  • 55 0
    파랑새

    도둑놈들이 재판하고 있었네
    허 참

  • 48 0
    무극기사

    어처구니 없네? 맷돌을 어떻게 돌리나?
    맷돌같은 새기들 에라이 10새기들!
    같이 해먹었으니 지손으로는 고발할수읍다?
    같은 통속에서 더럽게 오염되었네

  • 64 0
    잼없다

    법원이 참 썩기는 많이 썩었나 보다.
    이정도 되면 쪽팔려서라도 앞장서서 고발하자고 해야 할텐데
    정말 부끄러운것도 없고 자존심도 없는것들이 하는 짓이 판사질인가 보다.
    그저 남보다 외우는거 하나 잘해서 그자리 앉아있는것 뿐
    양심은 공부하느라 다 팔아먹었나 보네..
    하루빨리 배심원제라도 도입하고 판사추천제 실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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