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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갑질' 이명희 구속영장 기각. "다툼의 여지 있어"

"도망이나 증거 인멸 우려도 없어"

법원이 4일 각종 갑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69) 일우재단 전 이사장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이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밤 11시 넘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는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춰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 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며 "그밖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 중이던 이 전 이사장은 이날 밤 11시 40분께 풀려나면서 "죄송하다.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귀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 11명에게 24차례에 걸쳐 폭언하거나 손찌검을 해 다치게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특수상해 등 7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었다.
박도희 기자
daum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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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19 0
    사법정의

    이정도를 구속시키지 않는 것은 사법 정의가 죽어 있다는 사실
    사법부는왜 재벌한테 관대한가?
    스스로가 기득권 세력이라 그런가

    즉각 구속 수사, 재판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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