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재판 거래 결단코 없었다"
"법원행정처가 그런 일 했다면 잘못된 것"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1일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 "결단코 그런 일은 없었다"고 강력 부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성남시 자택 앞에서 입장 발표를 통해 "저는 재직하면서 대법원의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 하물며 재판을 무슨 흥정거리로 삼아서 방향을 왜곡하고 그걸로 거래하고 그런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고법원과 재판 거부 의혹에 대해선 "제가 재임시 상고법원을 추진했던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반대하는 견해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에서 부적절한 일을 한 것이 지적됐다. 그런 게 있었다면 잘못된 것"이라며 법원행정처의 일탈 행위로 규정했다.
그는 이어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그런 정책에 반대를 한 사람이나 어떤 일반적 재판에서 특정성향을 나타냈던 사람이나 그런 걸 갖고 법관에게 편향된 조치를 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재직시 있었던 일 때문에 불행한 사태에 빠지고 또 무언가 부적절한 어떤 법원행정처의 행위가 지적이 되고 한 데 대해 정말 사법행정의 총수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그러나 그로 인해, 전혀 재판이 영향 받지 않았고 누구도 그런 과정에서 불이익이나 편파적 대우를 받지 않았다"며 거듭 재판 거래를 부인했다.
그는 "대법원 재판의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며 "지금까지 한번도 대법원 전체를 그렇게, 재판을 의심받게 한 적이 없었다. 혹시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일에서 재판에 대해 의구심을 품었다면 정말 의구심은 거둬주실 것을 앙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5일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두고 특정 재판 결과를 활용해 박근혜 정부를 설득하려 했다는 문건이 발견됐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양 전 대법원장이 문건의 작성과 직접 연루됐는지 조사하기 위해 협조를 요청했지만 그가 거부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성남시 자택 앞에서 입장 발표를 통해 "저는 재직하면서 대법원의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 하물며 재판을 무슨 흥정거리로 삼아서 방향을 왜곡하고 그걸로 거래하고 그런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고법원과 재판 거부 의혹에 대해선 "제가 재임시 상고법원을 추진했던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반대하는 견해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에서 부적절한 일을 한 것이 지적됐다. 그런 게 있었다면 잘못된 것"이라며 법원행정처의 일탈 행위로 규정했다.
그는 이어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그런 정책에 반대를 한 사람이나 어떤 일반적 재판에서 특정성향을 나타냈던 사람이나 그런 걸 갖고 법관에게 편향된 조치를 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재직시 있었던 일 때문에 불행한 사태에 빠지고 또 무언가 부적절한 어떤 법원행정처의 행위가 지적이 되고 한 데 대해 정말 사법행정의 총수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그러나 그로 인해, 전혀 재판이 영향 받지 않았고 누구도 그런 과정에서 불이익이나 편파적 대우를 받지 않았다"며 거듭 재판 거래를 부인했다.
그는 "대법원 재판의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며 "지금까지 한번도 대법원 전체를 그렇게, 재판을 의심받게 한 적이 없었다. 혹시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일에서 재판에 대해 의구심을 품었다면 정말 의구심은 거둬주실 것을 앙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5일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두고 특정 재판 결과를 활용해 박근혜 정부를 설득하려 했다는 문건이 발견됐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양 전 대법원장이 문건의 작성과 직접 연루됐는지 조사하기 위해 협조를 요청했지만 그가 거부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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