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30일 고용부가 공개를 경정한 삼성디스플레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됐다고 판정, 고용부를 머쓱하게 만들었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디스플레이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삼성디스플레이 기흥, 천안, 아산1, 아산2 등 4개 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는지 심의한 후 보도자료를 통해 "전문위 검토 결과 삼성디스플레이의 작업환경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을 일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전문위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지정된 국가핵심기술로 판단한 것은 8세대급(2200x2500mm) 이상 TFT-LCD 패널 설계·공정·제조·구동기술과 AMOLED(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설계·공정·제조기술 등 2개다.

전문위는 "보고서의 측정위치도에 매우 상세한 설비배치도가 포함돼 외부 유출 시 경쟁업체의 공장설치 및 생산성 향상에 활용될 수 있다"며 "부서와 공정명, 단위작업 장소에 기재된 라인, 층, 공정정보를 조합해 공정 레이아웃(배치)을 유추할 수 있고 특정 공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명 등을 통해 공정의 노하우와 제조방법을 도출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작업환경보고서에는 공장에서 검출되는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어 과거 삼성디스플레이의 아산 탕정공장에서 3년간 근무한 뒤 림프암 판정을 받은 김모씨는 산업재해 신청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보고서 공개를 요청했고, 고용부는 이에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워 보고서 공개를 지시했다.

이에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3월 27일 정보공개를 취소해달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동시에, 경쟁국의 대규모 투자 등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보고서가 유출될 경우 단기간 내 기술격차가 좁혀질 우려가 있다며 산업부에 국가핵심기술 포함 여부 판정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