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혁신성장, 경쟁국 뛰는데 우리는 걷고 있어"
"혁신성장 걸림돌 되는 규제혁신 더 속도 내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제경쟁에서 경쟁국들은 뛰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서구 마곡 R&D 단지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국민이 성과를 체감해야 혁신성장 붐이 일어날 수 있다"고 속도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혁신성장은 당연히 민간이 주도해야 하는 것이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촉진 역할이 필요하다"며 "먼저 초기 시장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 우리도 공공조달에서 혁신벤처기업 제품을 우대하는 제도가 있지만 더 많은 새로운 공공수요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와 지자체와 공공부문에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를 열어주는 공공수요를 과감하게 발굴해 주기 바란다"며 "전기차와 수소전기버스의 경우 보조금에 그치지 않고 충전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한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도 더 속도를 냈으면 한다. 기존방식을 뛰어넘는 과감한 혁신이어야 한다"며 "지연되고 있는 포괄적 네거티브규제,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 개정도 당․정․청이 법 통과에 더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 하려는 5세대 이동통신은 신기술과 신산업을 창출하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상용화의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수소전기차, 인공지능, 드론 등을 거론하며 "연말에는 화성 K-City에서 여러 기업의 자율주행차들이 실제로 시험 운행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며 "드론이 사람을 구하고, 무인자율주행차가 스마트도로를 달리는 미래 스마트도시의 모델을 세종시와 부산 에코델타시티에서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서구 마곡 R&D 단지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국민이 성과를 체감해야 혁신성장 붐이 일어날 수 있다"고 속도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혁신성장은 당연히 민간이 주도해야 하는 것이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촉진 역할이 필요하다"며 "먼저 초기 시장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 우리도 공공조달에서 혁신벤처기업 제품을 우대하는 제도가 있지만 더 많은 새로운 공공수요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와 지자체와 공공부문에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를 열어주는 공공수요를 과감하게 발굴해 주기 바란다"며 "전기차와 수소전기버스의 경우 보조금에 그치지 않고 충전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한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도 더 속도를 냈으면 한다. 기존방식을 뛰어넘는 과감한 혁신이어야 한다"며 "지연되고 있는 포괄적 네거티브규제,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 개정도 당․정․청이 법 통과에 더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 하려는 5세대 이동통신은 신기술과 신산업을 창출하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상용화의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수소전기차, 인공지능, 드론 등을 거론하며 "연말에는 화성 K-City에서 여러 기업의 자율주행차들이 실제로 시험 운행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며 "드론이 사람을 구하고, 무인자율주행차가 스마트도로를 달리는 미래 스마트도시의 모델을 세종시와 부산 에코델타시티에서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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