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 '강제 탈북' 기획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엄정 수사를 당부해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북한이 오는 8월 이산가족 상봉때 이들 여종업원의 북송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민변이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정모 국정원 해외정보팀장 등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6년 4월 중국 저장(浙江)성 소재 북한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북한 국적 여종업원 12명은 집단 탈북해 국내로 입국했다. 당시 북한은 강제 납치라며 즉각 송환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를 일축했다.
그러나 함께 탈북한 식당 지배인 허강일씨가 지난 10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 직원의 요구에 따라 종업원들을 협박해 함께 탈북했다"고 주장, 파문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민변이 북한 여종업원들의 류경식당 집단 탈북이 당시 국정원의 기획이라고 검찰에 고발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엄격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엄정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서울시 간첩 사건을 비롯해 국정원과 공안당국 일부가 결탁, 공안사건을 기획해 선거 또는 정치에 활용한 사례가 많았다"며 "이 모든 것에 대해 필요하다면 검찰 조사는 물론이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이명박·박근혜 정부 전반의 공안기획 사건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도 필요하지 않나 한다"며 국정조사도 촉구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이 문제 때문에 탈북자가 송환되지 않을까 불안해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며 "자유의지로 대한민국으로 오신 분들은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신 분들이다. 이분들을 강제 북송하는 것은 법률과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3만여 탈북자들의 불안 해소에 주력했다.
문무일총장 사퇴해야 한다. 안지현검사 기자회견 했던데, 권선동 수사관련 해괴망칙한 발언 했더만 검사판사 1천명씩은 짤라야 정의가 바로 선다. 대통령 하나만 바뀌고 안 바뀐 곳 너무 많다. 검새 문무일 사표내고 집에 가라. 정의로운 검찰총장하에 사회 정의 새로 세워야 한다. 판사 검사도 투표로 뽑아야지 버러지들이 너무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