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미국내 전문가 80%가 북미정상회담에 비관적"
키신저 "종전선언-평화협정에 중국 개입이 한반도에 바람직"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7일 북미정상회담을 바라보는 미국내 전문가들의 분위기에 대해 "비관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한 80% 이상이 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문정인 특보는 이날 밤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두 가지 이유에서 회의적인데, 한 가지 이유는 강경, 온건에 관계 없이 '과거의 행태로 봐서 북한을 믿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두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협상을 별로 해 보지 않았지 않는가, 그래서 '외교적으로 북한 핵협상에서 큰 성과를 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회의감이 좀 있다"며 "가령 이란 핵협상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상당히 오랜 시간 준비를 했고 그와 관련된 문건만도 거의 10만 페이지를 만들었다고 할 정도인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에 나가니까 우려가 된다는 이런 얘기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제가 미국 쪽에서 들은 얘기인데 우리 특사단이 워싱턴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장을 전달하지 않았나? 그런데 당시 참모들은 상당히 그것을 반대를 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초청장을 보낸 것 같은데 그것을 덥석 받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과거 클린턴 행정부, 부시 행정부, 오바마 행정부가 왜 북한 핵문제를 못 풀었는 줄 아느냐. 참모들 말 열심히 듣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래서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그렇게 해서 아주 흔쾌히 초청장을 받고 5월 내에 북·미정상회담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입장을 표명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참모들이 역할을 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다',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일종의 패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CVID'가 아닌 'PVID' 방식을 주장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선 "폼페이오 장관이 얘기하는 소위 'permanent'는 'verifiable' 그리고 'irreversible, dismantling'라고 하는 거 항구적인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폐기라고 하는 것은 그 말에 어폐가 있다. '불가역'과 '항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이라며 "차라리 'CVID'.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폐기'가 더 정확한 표현인데 아마 본인이 어떤 자신의 브랜드를 넣기 위해서 그것을 'CVID'가 아니고 'PVID'로 이렇게 바꾼 것 같다"고 일축했다.
그는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에 생화학무기 폐기도 요구하고 나선 데 대해서도 "지금까지 미국이 북한에 요구한 것은 핵을 폐기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포함해서 탄도미사일을 폐기하고, 세 번째로는 화생무기도 포함을 항상 시켜왔다. 그리고 거기에 사이버안보 그리고 인권과 민주주의까지 나와 있다"면서 "'핵미사일'은 전통적인 의제고 '화생무기'는 볼턴 보좌관이 지금 강력하게 밀고 있고 다행히 '사이버 안보 문제'는 이번에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의회 쪽에서는 다시 '인권 문제'를 강하게 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것을 수용을 안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제 견해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핵과 미사일에 주력할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과의 1시간여 회동 내용에 대해선 "'참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역사적 사건이다. 대단한 일을 해 놨다. 한국 사람들을 존경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축하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 여러 가지 주제를 다뤘다"며 "그중에 아주 흥미로운 대목은 '북·미정상회담이 잘 안 될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준비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런 것을 짤 때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전략을 갖고 그래서 미국과 북한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게 상당히 좋다'는 그런 말씀을 한 게 인상적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또 다른 하나는 중국 문제를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제가 쓴 글 하고 또 다른 뉴욕타임스 기사들 이렇게 보니까 중국이 지금 포함되지 않은데, 중국은 한반도 옆에 있는 아주 가깝고도 큰 나라다. 그 가깝고도 큰 나라를 배제한다고 하는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종전 선언 과정에서도 그렇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중국이 개입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 훨씬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덧붙였다.
문정인 특보는 이날 밤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두 가지 이유에서 회의적인데, 한 가지 이유는 강경, 온건에 관계 없이 '과거의 행태로 봐서 북한을 믿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두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협상을 별로 해 보지 않았지 않는가, 그래서 '외교적으로 북한 핵협상에서 큰 성과를 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회의감이 좀 있다"며 "가령 이란 핵협상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상당히 오랜 시간 준비를 했고 그와 관련된 문건만도 거의 10만 페이지를 만들었다고 할 정도인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에 나가니까 우려가 된다는 이런 얘기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제가 미국 쪽에서 들은 얘기인데 우리 특사단이 워싱턴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장을 전달하지 않았나? 그런데 당시 참모들은 상당히 그것을 반대를 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초청장을 보낸 것 같은데 그것을 덥석 받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과거 클린턴 행정부, 부시 행정부, 오바마 행정부가 왜 북한 핵문제를 못 풀었는 줄 아느냐. 참모들 말 열심히 듣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래서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그렇게 해서 아주 흔쾌히 초청장을 받고 5월 내에 북·미정상회담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입장을 표명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참모들이 역할을 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다',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일종의 패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CVID'가 아닌 'PVID' 방식을 주장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선 "폼페이오 장관이 얘기하는 소위 'permanent'는 'verifiable' 그리고 'irreversible, dismantling'라고 하는 거 항구적인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폐기라고 하는 것은 그 말에 어폐가 있다. '불가역'과 '항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이라며 "차라리 'CVID'.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폐기'가 더 정확한 표현인데 아마 본인이 어떤 자신의 브랜드를 넣기 위해서 그것을 'CVID'가 아니고 'PVID'로 이렇게 바꾼 것 같다"고 일축했다.
그는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에 생화학무기 폐기도 요구하고 나선 데 대해서도 "지금까지 미국이 북한에 요구한 것은 핵을 폐기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포함해서 탄도미사일을 폐기하고, 세 번째로는 화생무기도 포함을 항상 시켜왔다. 그리고 거기에 사이버안보 그리고 인권과 민주주의까지 나와 있다"면서 "'핵미사일'은 전통적인 의제고 '화생무기'는 볼턴 보좌관이 지금 강력하게 밀고 있고 다행히 '사이버 안보 문제'는 이번에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의회 쪽에서는 다시 '인권 문제'를 강하게 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것을 수용을 안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제 견해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핵과 미사일에 주력할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과의 1시간여 회동 내용에 대해선 "'참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역사적 사건이다. 대단한 일을 해 놨다. 한국 사람들을 존경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축하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 여러 가지 주제를 다뤘다"며 "그중에 아주 흥미로운 대목은 '북·미정상회담이 잘 안 될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준비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런 것을 짤 때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전략을 갖고 그래서 미국과 북한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게 상당히 좋다'는 그런 말씀을 한 게 인상적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또 다른 하나는 중국 문제를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제가 쓴 글 하고 또 다른 뉴욕타임스 기사들 이렇게 보니까 중국이 지금 포함되지 않은데, 중국은 한반도 옆에 있는 아주 가깝고도 큰 나라다. 그 가깝고도 큰 나라를 배제한다고 하는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종전 선언 과정에서도 그렇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중국이 개입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 훨씬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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