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최민희 '피선거권 5년 박탈형'
재판부 "일정 기간 피고인의 피선거권 제한해야"
2심 법원도 26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에게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날 지난 총선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1심의 벌금 200만원보다 조금 줄어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최 전 의원은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이에 6·13 지방선거때 경기도 남양주시장 예비후보를 신청한 최 전 의원은 궁지에 몰리게 됐다.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케이블TV 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와, 그해 1월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남양주시청 내 사무실을 돌면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의 토론회 발언에 대해 "경기도지사와 기획재정부 장관이 확답하거나 합의했다기보다는 원론적 답변을 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진술은 사실과 다른 허위 발언"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청 내 사무실은 공개된 장소이므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최 전 의원 측 주장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집무실도 호별 (방문)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공약에 대한 주장은 선거인들이 후보자를 평가하고 투표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진실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히 발언해야 한다"며 "다른 부분을 고려해도 일정 기간 피고인의 피선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날 지난 총선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1심의 벌금 200만원보다 조금 줄어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최 전 의원은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이에 6·13 지방선거때 경기도 남양주시장 예비후보를 신청한 최 전 의원은 궁지에 몰리게 됐다.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케이블TV 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와, 그해 1월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남양주시청 내 사무실을 돌면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의 토론회 발언에 대해 "경기도지사와 기획재정부 장관이 확답하거나 합의했다기보다는 원론적 답변을 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진술은 사실과 다른 허위 발언"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청 내 사무실은 공개된 장소이므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최 전 의원 측 주장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집무실도 호별 (방문)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공약에 대한 주장은 선거인들이 후보자를 평가하고 투표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진실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히 발언해야 한다"며 "다른 부분을 고려해도 일정 기간 피고인의 피선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