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국민투표법 개정 실패로 개헌이 무산된 것과 관련,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야당들을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 국민들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께 했던 약속"이라며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또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그와 같은 비상식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그저 되풀이되고 있는 우리의 정치를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거듭 야당들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 개헌 추진 여부에 대해선 "제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제가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등 기본권 확대, 선거연령 18세 하향과 국민 참여 확대 등 국민주권 강화, 지방재정 등 지방분권 확대, 3권분립 강화 등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 축소를 감수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개헌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개헌과 별도로 제도와 정책과 예산을 통해 최대한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를 위해 정부 각 부처에 특별히 당부 드린다"며 "각 부처별로 개헌안에 담긴 취지를 반영한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해 주기 바란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개헌을 통해 삶이 나아질 것을 기대했던 국민들께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기본권 확대 등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순진한건지 바보인건지 정말 알다가도 모르거다... 이번 개헌이 댈거라고 생각해나...? 순진한건지 바보인건지... 홍씨 갸들은 당신들을 더 더 더 악랄하게 물어 뜻을걸 그걸 잘 맛받아 처야지 그걸 순진하고 멍청하게 대화로 푸려는 순진한짓 멍청한짓 그만하고 눈에는 눈이에는이 로 대응하길
국민 여러분, 호남인 여러분! 김동철이란 사람이 위와 같은 망언을 했는데, 이게 멀쩡한 판단력 가진 국회의원입니까? 아무리 그렇기로소니 국민 지지율 70%인 대통령을 헌법 유린으로 탄핵당했을 정도로 국정농단을 일삼은 박그네보다 100배나 못한 대통령이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에도불구하고 수사결과 민간인 사조직에 의한 불법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소가 드러났다면 현행법 상 해당되는 것은 법적 책임을 묻고 애매한 것은 사안을 정리하여 법을 다시 만들어 규제하면 될 것이라고 본다! 단,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고 규제는 하되 억압하는 것은 결코 안된다고 본다!
물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드루킹 사태는 사안에 따라 불법이냐 합법이냐 기준이 애매하여 다툴 여지가 많다고 생각한다. 확실한 것은 국가기관과 권력기관 및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민 세금까지 지원하면서 치밀한 지침 아래 조직적으로 댓글로 여론 공작하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국회를 헌법기관으로 인정하다 보니 국회가 아예 주인노릇하면서 국정의 등에 올라타 채찍질하며 쥐락펴락하고 있다! 이게 제왕적대통령제 하의 국가 정치사회 현상이냐? 누가 대통령이고, 누가 제왕이며, 누가 국정을 책임 진 주인공이냐? 의문 중에 의문이로다! 나만 그럴까?
정밀 인간적으로좋은 국정파트너로 인정하고 잘해주니 아주 꼴통들이 바보취급하고 정부의 모든 정책에 발목잡고 흠집내고 뭐이런 똘통들 있는지 모르겠네요? 인간이아니고 정말 양아치집단같네요? 개헌 및 추경 그어느하나 제대로 심사하고 진행해주는것이없네요. 국회가 직무 유기하고있으므로 해산하던지 아님 대선 불복하는것같은데 해외외유와 20대 총선 댓글 전수조사합시다.
삼성노조파괴 주범 이재용 즉각 구속하라. 삼성전자서비스 직접고용은 범죄 꼬리 짜르기다. 따라서 이미 저질러진 노조파괴 범죄는 사주의 악질적인 범죄이므로 반드시 즉각 처벌해야 한다. 장충기를 통한 언론 여론조작 범죄의 주범, 삼성노조 파괴수괴 마피아 이재용을 즉각 구속하라! 네이버 실검 여론조작 댓글범죄조직 방조한 이해진을 즉각 구속하라.
자유당은 도대체 뭐하는 것들인데, 대통령의 개헌안에 대해서 찬반을 밝힐 국민들의 권리를 박탈하나? 왜 투표도 못하게 원천 봉쇄를 하나? 자유당도 개헌 공약 했잖아? 지방선거때 같이 하겠다고 공약했잖아? 진짜 웃기지도 않는구만.. 저런 정당이 120석 가까이 있다는게 황당할 뿐이다.
우리 정치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이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 정치가 그 동안 어떤 정치였는지 몰랐다는 말인가. 매국노들이 강탈한 정치였던걸. 매국노들의 냄세가 찌들어 온 나라에 악취가 만연한데 그런 한가한 소리를 하다니. 같이 손잡고 세세세 하면서 정치할 줄 알았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정치할라고 했나. 봄이와서 꽃이 피니 모든게 저절로 잘 될줄 알았나.
먹을 준비가 되야 먹는거죠 분별력이 떨어지면 주는 밥도 걷어차요 떠줘도 안먹는다고 큰소리로 걷어차요 요양원 같은데서 벌어지고 있는 일상이죠 안타깝지만 지금 수준이 딱 여기까지이고 지금 나라엔 국민을 위한 야당이 없고 일하라는 국민을 배신하고 권력놀음과 생명연장을 위한 놀음을 하고있는거 같죠 쪽수로는 한줌박에 안되죠 이나라는 목소리 큰 넘이 장땡인가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