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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국정원 불법 댓글' 징역 4년 확정

재판 5년만에 징역 4년형 최종 확정

'국가정보원 불법 댓글'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19일 징역 4년이 최종 확정됐다.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국정원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우선 국정원 댓글에 대해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찬양·지지하거나 비방·반대한 활동을 집단·동시다발적으로 했다"며 "사이버팀의 활동은 객관적으로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 대해서도 "정보기관으로서 조직과 업무체계, 직위 역할, 사이버활동 진행 모습 등을 종합하면 원 전 원장은 사이버팀 직원들과 순차 공모해 불법 정치관여와 선거운동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2015년 7월 "선거법 위반의 근거가 된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고,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 위반이 맞다"며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보석으로 석방된 원 전 원장을 다시 법정 구속했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11 개 있습니다.

  • 0 0
    시간끌기

    원세훈, 징역4년형확정, 어찌할꼬? 공직선거법위반종범으로 주범은 형량이 훨신많을것으로봅니다.헌법정통을 뒤엎는 대선부정선거는 후세를위해 의법처단할 수 밖에없다고봅니다.누구도 감이 선거부정 꿈도 못 꾸도록 추상같은 법집행 당연하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대의정치는 "정의"와 함께 발전한다고봅니다. 4 년형 억울해할것 없다고봅니다.시켜도 못한다하며 사표냈어야옳앗다

  • 1 0
    ㅎㅎㅎ

    드루킹도 4년이냐?

  • 8 0
    나라를 개판 만든 죄가 겨우 4년??

    내란죄 아닌가요?
    국내 정치를 쑥밭으로 만들어 적을
    이롭게했는데 그리고 5년동안 깜도
    안되는 닭대가리밑에서 고생하고
    나라가 엉망진창된것 생각하면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하는것 아닌건
    가요? 법이 이모양이니까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반복되는거 아닌가요..
    정말 단죄를 해야 두번다시 안일어
    나죠..

  • 8 0
    다스 언급했다가 10년 살았다

    야당 전 국회의원은 이명박과 다스 언급했다가
    감옥살이 10년을 감형없이 살았다.
    옳은 말도 미움 받아 10년 살다 만기출소했는데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트렸던 게 4년이라니 말이 되나?

  • 11 0
    조까세요

    아이고
    징역4년 자격정지4년
    ㅋㅋㅋ
    이런 강아지 놈들
    대법 판사 놈들은 더 드럽네

  • 11 0
    무기징역

    이런 어마어마한 범죄에 징역4년 이라니 기가찬다.
    명박이 그네 시절 임명된 대법관들로 구성되어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요????

  • 0 0
    역지사지

    딱~
    대통령 퇴임년도에 출소하네.ㅋ

  • 9 0
    ㅋㅋ

    이 거 너무 후려친 거 아냐?
    10 년 더 붙여!

  • 1 0
    ㅍㅎㅎㅎㅎㅎㅎㅎ

    조아 아주 조아~앙

    기분 조오타~

  • 11 0
    ㅋㅋㅋㅋ

    원세훈이 구상권으로
    재산 환수해라

    국정원 특활비로
    딸내미 아파트
    마누라 인테리어 해준 돈
    전부 세금이다

  • 1 4
    느릎나무 진짜주인

    댓글총책 김경수도 징역4년 확정인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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