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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세월호 이후 재난 대응체계 크게 달라지지 않아"

"대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 20% 불과, 유명무실한 제도 보완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51%가 세월호 이후 재난재해 대응 체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응답을 했다"고 자성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오늘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한 것은 온 국민이 세월호 아이들에게 한 약속, 미안하다고, 잊지 않겠다고, 또 반드시 대한민국을 안전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도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세월호 4주기를 맞아 우리가 여전히 아이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세월호 희생자들을 진정으로 추모하는 길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는 다짐을 다시 되새겨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안전의 날'을 앞두고 지난 2개월 간 실시된 국가안전대진단이 지난주 마무리되었다"며 "5월로 예정된 결과 보고 때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점들을 종합 검토하여 국민들이 공감하고, 또 정부의 노력을 인정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함께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는 20일 제38회 장애인의 날과 관련해선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8천여 개 가운데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업체 비율은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고, 특히 대기업은 대부분 부담금 납부로 의무고용을 대체하고 있어서 이행률이 2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 장애인 단체 조사에 따르면 시각 장애인 중 혼자 온라인 쇼핑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17%에 지나지 않고, 국립장애인 도서관에서 전체 신간 도서 중 점자 등 대체 자료를 제공하는 비율이 10%에 머무는 등 기본적인 정보접근권 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권리 구제 수단인 시정명령도 2008년도에 제도가 도입된 후 지난 10년 간 단 2건에 불과하다"며 "관계 부처는 이처럼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정책이나 제도는 없는지 장애인의 입장에 서서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최병성 기자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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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2 0
    재난 시스템 뿐 아니라 모든 것이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별로 달라진게 없어

    참 답답하네

    정권 바뀐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이명박근혜 정권과 별 반 다른게 없어

    하던 놈이 같은 짓 또 하고

  • 2 0
    제발

    우리 이니는 뉴스 화면 만들기 위한
    노력은 알겠는데 보좌관 회의는
    제발 대본 좀 읽지 말고 말씀 좀 해라.

  • 3 4
    보셔요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자연 맑아지게된답니다.

    보셔요

    이명박그네, 9년간 정부 공무원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문님이 잘하셔서 아랫물좀 정화시켜주어요~, 남탓은 그 다음에`

  • 5 2
    내 일생 개한당 전멸을 위하여

    문재앙 정권도 탄핵으로 끝맺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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