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기식 사례, 조사해보니 한국당이 더 많아"
"김기식이 업무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도덕성 훼손됐는지 의문"
청와대는 12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해외출장 논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 해석을 의뢰하면서 조사결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보다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간 사례가 더 많다며 한국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김 원장이 문제 되는 이유는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것인데, 청와대는 김 원장의 경우가 어느 정도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기 위해 민주당 도움을 받아 19∼20대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사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 상임위 수천곳에 이르는 피감기관 가운데 무작위로 16곳을 뽑아 자료를 봤다"며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간 경우가 모두 167차례였고 이 가운데 민주당이 65회, 자유한국당이 94회였다"고 밝혔다.
그는 또 "김 원장이 비판받는 또 다른 대목인 개별출장도 살펴본 결과, 김 원장과 흡사한 사례로 이뤄진 해외출장이 보훈처 4회, 한국가스공사 4회, 동북아역사재단 2회, 한국공항고사 2회로 이 또한 적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조사결과를 볼 때 김 원장이 자신의 업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됐거나 일반적인 국회의원의 평균적 도덕감각에 밑도는지 의문"이라며 김 원장을 계속 감쌌다.
그는 "물론 공직자의 자격을 따질 때 법률의 잣대로만 들이댈 수는 없다. 도덕적 기준도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김 원장에게 티끌 하나 묻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그렇다 해도 그의 해외출장 사례가 일반의원의 사례로 볼 때 평균이하의 도덕성을 보였는지는 더 엄밀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김 원장이 문제 되는 이유는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것인데, 청와대는 김 원장의 경우가 어느 정도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기 위해 민주당 도움을 받아 19∼20대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사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 상임위 수천곳에 이르는 피감기관 가운데 무작위로 16곳을 뽑아 자료를 봤다"며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간 경우가 모두 167차례였고 이 가운데 민주당이 65회, 자유한국당이 94회였다"고 밝혔다.
그는 또 "김 원장이 비판받는 또 다른 대목인 개별출장도 살펴본 결과, 김 원장과 흡사한 사례로 이뤄진 해외출장이 보훈처 4회, 한국가스공사 4회, 동북아역사재단 2회, 한국공항고사 2회로 이 또한 적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조사결과를 볼 때 김 원장이 자신의 업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됐거나 일반적인 국회의원의 평균적 도덕감각에 밑도는지 의문"이라며 김 원장을 계속 감쌌다.
그는 "물론 공직자의 자격을 따질 때 법률의 잣대로만 들이댈 수는 없다. 도덕적 기준도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김 원장에게 티끌 하나 묻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그렇다 해도 그의 해외출장 사례가 일반의원의 사례로 볼 때 평균이하의 도덕성을 보였는지는 더 엄밀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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