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靑의 3부작 개헌쇼, 신종 언론지면 점령작전"
김동철 "文정부, 국무회의 심의도 안 거친 위헌적 개헌"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2일 청와대가 사흘에 걸쳐 대통령개헌안을 발표하는 데 대해 "국무위원인 법무장관을 배제하고 대통령 개인비서에 불과한 민정수석이 주도해 이벤트처럼 하나하나 발표하는 건 국민을 우롱하고 여당을 침묵의 거수기로 전락시키고 야당은 철저히 무시하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이같이 조국 민정수석의 개헌안 발표를 질타했다.
정부 개헌안 발표에 대해"청와대 개헌은 국무회의 심의도, 법제처 심사도 거치지 않았다. 헌법학자들 지적처럼 청와대 주도 개헌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헌법 89조에 위헌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국무회의를 단순한 요식행위로 생각하는 오만한 발상"이라며 "현행 헌법도 안지키면서 개헌을 하겠다는 자가당착이 어디 있나"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지상욱 정책위의장도 "일방적 정부개헌안 발표가 3일에 걸친 버라이어티쇼로 전락하고 있다. 일부에선 3부작 개헌쇼다, 헐리우드 액션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며 "이는 내편, 네편을 나눠 전선을 형성하고 국민분열을 통해 개헌 의도를 호도하고자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이는 신종 언론지면 점령작전"이라고 가세했다.
그는 그러면서 "(87년 개헌당시는) 5공 군부세력 집권시대였는데도 개헌은 국회 합의를 통해 이뤄졌다"며 "그때 반대했던, 투쟁했던 세력들이 지금 와서 이 민주화시대에 개헌을 힘으로 밀어붙이는건 역사를 돌려도 한참 거꾸로 돌린다는 것을 인식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이같이 조국 민정수석의 개헌안 발표를 질타했다.
정부 개헌안 발표에 대해"청와대 개헌은 국무회의 심의도, 법제처 심사도 거치지 않았다. 헌법학자들 지적처럼 청와대 주도 개헌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헌법 89조에 위헌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국무회의를 단순한 요식행위로 생각하는 오만한 발상"이라며 "현행 헌법도 안지키면서 개헌을 하겠다는 자가당착이 어디 있나"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지상욱 정책위의장도 "일방적 정부개헌안 발표가 3일에 걸친 버라이어티쇼로 전락하고 있다. 일부에선 3부작 개헌쇼다, 헐리우드 액션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며 "이는 내편, 네편을 나눠 전선을 형성하고 국민분열을 통해 개헌 의도를 호도하고자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이는 신종 언론지면 점령작전"이라고 가세했다.
그는 그러면서 "(87년 개헌당시는) 5공 군부세력 집권시대였는데도 개헌은 국회 합의를 통해 이뤄졌다"며 "그때 반대했던, 투쟁했던 세력들이 지금 와서 이 민주화시대에 개헌을 힘으로 밀어붙이는건 역사를 돌려도 한참 거꾸로 돌린다는 것을 인식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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