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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4인 선거구 말살시켜놓고 무슨 지방분권 개헌?"

평화당 "현안엔 침묵한 개헌안, 립 서비스에 불과"

천정배 민주평화당 헌정특위 위원장은 21일 지방분권을 강조한 대통령개헌안 2차 발표에 대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짓밟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지방분권 개헌은 사상누각"이라고 질타했다.

천 위원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개정과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과 담합하여 민심을 그대로 담는 선거구제 개혁을 철저하게 거부했고, 나아가 4인 선거구제를 말살하는 정치개악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는 지방분권 개헌이 신속하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으로 가증스러운 이율배반"이라며 "정녕 지방분권 의지가 있다면 자유한국당과 담합해 4인 선거구제를 말살시킨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만행부터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최경환 평화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만약 오늘 개헌 특강에 집권여당 및 청와대가 지방의회 3,4인 선거구 말살에 유감과 시정을 촉구했다면 청와대의 개헌 제2강은 빛났을 것"이라며 "현안에는 침묵하고 헌법을 구체화할 일꾼이 없는 개헌안은 돈 안 드는 립 서비스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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