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하는 개헌안에 4.19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이 포함된다. '촛불시민혁명'은 현재진행형이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또 국민들의 생명권과 안전권이 신설되고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도 명시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 전문과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 관련 헌법개정안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오는 22일까지 사흘간 대통령개헌안을 밝히며 대국민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조 수석은 "87년 6월 항쟁을 통해 헌법을 바꾼 지 벌써 30여년이 흘렀다. 그동안 IMF 외환위기, 세월호참사를 거치면서 국민의 삶이 크게 바뀌었고, 촛불집회와 대통령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며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부터 일관되게 국민과 약속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위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개헌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개헌안은 우선, 외국인 200만명 시대를 고려해 헌법이 보장하는 천부인권적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다만 직업의 자유, 재산권 보장, 교육권,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국민경제,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한해서만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다.
아울러 노동자의 권리 강화,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 등 노동자의 기본권을 대폭 강화했다.
우선 일제, 군사독재시대 사용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져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켜 온 '근로'라는 용어는 '노동'으로 수정됐고, '동일가치 동일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적시했다.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의 정책 시행 의무를 신설했고,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공무원의 노동3권 인정을 명확히 했다. 다만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는 제한된다.
생명권과 안전권, 정보기본권, 성별·장애 등 차별개선노력 의무 등도 신설됐다.
조 수석은 "세월호 참사, 묻지마 살인사건 등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하다"며 "이에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천명하는 한편,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의무를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보기본권은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전환에 따라 기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에 더해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하고 정보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의 예방.시정에 관한 국가의 노력의무 내용이 담겼다.
또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약자의 권리 강화를위해 사회보장을 국가의 '시혜적 의무'에서 '기본권 권리'로 변경하고 주거권 및 국민의 건강권을 신설했다.
헌법 사항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어온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과, 군인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이중배상금지 조항은 삭제됐다.
조 수석은 "OECD 국가 중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헌법에 영장청구주체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가 없다"며 "이에 다수 입법례에 따라 영장청구주체에 관한 부분을 삭제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영장청구 주체와 관련된 내용이 헌법사항이 아니라는 것일 뿐, 현행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이 헌법에서 삭제된다 하더라도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를 신설해 국민이 입법자로서 참여하고 권력을 감시토록 하는 등 직접민주제를 대폭확대했다.
조 수석은 "이번 개헌은 기본권 및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민 중심 개헌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되고 국민 모두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대한민국을 상상해 보시기 바란다"며 "헌법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뀜. 개헌을 통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전문에 문베들 이름 모두 넣지 그러니? 문베들 이용해 여론몰이하고 뒤으로는 우파 보다 더 더럽게 누리며 사는 좌파 얼치기들. 총리부터 장관까지 청문회와 더듬어민주당 의원들의 새누리당 능가하는 거수기 노릇 저질 팟캐와 그 팟캐 멤버들의 공중파 진출. 집단적 광기의 남성 위주 일베 능가하는 미투운동에 침묵하는 여성 위주 문베들.
부마항쟁의 원인이 무었인가?....... 박정희 유신독제에 항거한 민주항쟁 아니던가 그럼에도 수십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들은 그 박정희 독제당의 법통을 끈질기게 고집하는 개만도 못한당을 8~90% 찍어대며 개 돼지를 자처하는 부마항쟁의 주역들은 유신독제에 항거했던 부마항쟁의 역사가 부끄럽지 아니한가?.... 부마 사기항쟁을 헌법에 올린다면 난 개헌 반대 한다
111난 족또 개누리 자유당 정규직 알바랑껭 츠변불경이 이렇게 봉께로 하는놈 이놈들 다 우리 즐라도 광주 변두리 면에서 국민핵교 중핵교 같이 다닌 깨복쟁이 친구들 이랑께로 우리는 개나라 자유당과 즐라도 궁물읎당 정통 이재명이 지지자 모임인 무좀걸린 손꾸락부대 최정예 맴버들 이랑께로 이제는 미래에 폭싹망할 쥐철수&유승미니 당도 접수 했땅께로
전통적으로 강력한 대통령제는 첫번째 의무이자 덕목이 귀족과 기득귄층의 횡포와 갑질로 부터 국민을 봏한슨 것이지 국회와 법원은 이익단체들의 조정자 역활이고 강력한 대통령제는 책임과 권한이 명백해서 명박근혜를 깜빵으로 보낼수있지만 권력분산은 책임분산이라는 것이고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수가 없어
선거연령 제한도 해결안하고 무슨 뭘 한다고. 그게 핵심이지. 선거연령 제한 낮추면 나라가 확바뀌고 더이상 꼰대들이 나라를 좌지우지 하는 세상이 사라질껀데. 왠만한 나라 다하는 16세 이상 선거연령. 대한민국만 후진국. 쪽팔린다 그냥. 딴거 보니까 그저 그런 명분들만 가득.
이 문베분(?) 또 헛소리 개소리 하시네. 이명박근혜도 국민이 뽑았고 문재인도 국민이 뽑았어요. 이명박근혜 문재인 모두 현행 헌법상 대통령 권한 똑같아요. 제왕적 대통령 권한도 행사 잘하면 되쟎아 하고 선의로 생각하면 큰일나요. 아무도 없는 대통령 혼자 하면 괜챦죠. 그런데 의회 이익단체 지방등 갈등이 많아 지고지순 선의가 어려워요 그래서 법이 있는거죠
귄력분산은 기득권층 권력나눠먹기지 누구도 주도 할수없게 만들고 돈 세상 본격적인 금권 우위정치 하자는 거잖여 기득귄층과 적폐가 권력나누면 적폐청산은 누가혀 국민이 직접 뽑은 강력한 대통령만이 기득권층의 횡포를 막을수 있지 로마 호민관 제도잖여 귀족한테 수십번 암살 당했던 그 호민관 제도가 강력한 대통령제여
내가 40년간 바라던 헌법이다 국민에서 사람으로는 국민은 의무권리에서 의무쪽으로 기운거다 천부인권적 차원으로 한사람 한사람이 우주고 소중한 천부인권이다 또 근로에서 노동으로도 노동자를 의무로만 제한한거다 노동자를 근면성실해야한다는 것은 노예에 가깝다 노동 그자체가 신성한 가치 인데 국회의원 소환제 법률청원건도 직접 민주주의를 가미된 좋은 취지다
문빠들 보면 개헌을 그냥 하지 하고 쉽게 보더라고 확실하고 제대로 된 백년 헌법 만들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걸 내려 놓고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헌신하는거다 즉. 새로운 헌법을 국민 총의와 국회 합의로 만들어지면 새 미래 위해 대통령직 내려 놓겠다고. 노무현처럼 말이다 욕하지 마시라 그렇지 않으면 개헌 자체도 어렵지만 돼도 정치권 타협 누더기 된다
111난 족또 개누리 자유당 정규직 알바랑껭 츠변불경이 이렇게 봉께로 하는놈 이놈들 다 우리 즐라도 광주 변두리 면에서 국민핵교 중핵교 같이 다닌 깨복쟁이 친구들 이랑께로 우리는 개나라 자유당과 즐라도 궁물읎당 정통 이재명이 지지자 모임인 무좀걸린 손꾸락부대 최정예 맴버들 이랑께로 이제는 미래에 폭싹망할 쥐철수&유승미니 당도 접수 했땅께로
권력은 눈에 보이는것만 있는게 아니며.. 정통성없는 가짜보수가 100년을 유지한 핵심이므로..숨겨진 권력을 없에는것이 개헌의 의미로 보인다.. 평화협정은 검은가방속에 숨겨져 있는 핵버튼 권력을 없에자는 것이고.. 미투운동의 원인도 헌법에는 안나오는 숨겨진 젠더권력 때문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