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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여당이 정부의 재건축사업 정상화 발목 잡다니"

"어떤 의원이 국민 요구에 반하는 입법 추진하는지 국민 지켜볼 것"

경실련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정부의 재건축아파트 규제 강화에 정면배치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여당이 정부의 재건축사업 정상화대책 발목 잡나"라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황희의원 등이 발의한 도정법개정안은 시행된 지 10일도 안된 정부의 ‘재건축안전진단 정상화방안’을 전면 무력화하는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이어 "재건축사업의 투기를 막고 무분별한 사업추진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견인하고 책임 있게 행동해야할 여당의원들이 정부 정책의 발목을 잡는 것은 실망스럽고 유감"이라며 "안전에 문제가 없어도 개발이익 때문에 주택을 부수고 새로 짓는 사회적 낭비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를 무력화하는 도정법개정안은 폐기해야 한다"고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사업의 공익성과 정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성찰 없이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해 재건축 투기대책의 발목을 잡는 것은 당장 지역민에게 박수 받을 수 있지만 정치인으로서 국민적 신뢰를 잃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어떤 여당의원이 국민의 요구에 반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지 국민은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경실련 보도자료 전문.

여당이 정부의 재건축사업 정상화대책 발목 잡나?
–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기준 완화하는 도정법 개정안 폐기해야 –


13일 황희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구갑)은 안전진단 평가기준에 구조안전성의 비중을 낮추고 입주자 만족도를 신설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최근 정부가 재건축사업 정상화를 위해 강화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 전보다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도정법시행령에 규정된 ‘재건축 가능연한’을 30년으로 법률에 명시해, 최근 정부가 언급했던 ‘사업 가능연한 40년’ 추진 방안을 차단해 재건축사업 정상화를 막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황희의원 등이 발의한 도정법개정안은 시행된 지 10일도 안된 정부의 ‘재건축안전진단 정상화방안’을 전면 무력화하는 법안이다. 황의원의 지역구인 목동 등 30년이 지나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안전진단 강화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지자 반발하고 있다. 대표 발의한 황의원 외에 고용진의원(서울 노원구갑), 박영선의원(서울 구로구을), 설훈(경기 부천시원미구을), 안규백(서울 동대문갑), 어기구(충남 당진시), 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정재호(경기 고양시을), 최인호(부산 사하구갑) 등 더불어민주당 중진급 국회의원 9명과 이동섭의원(바른미래당 비례) 등 여당 의원들이 대거 입법 발의에 참여했다.

재건축사업의 투기를 막고 무분별한 사업추진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견인하고 책임 있게 행동해야할 여당의원들이 정부 정책의 발목을 잡는 것은 실망스럽고 유감이다. 재건축사업은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로 민간의 수익사업으로 전락했다. 이제는 노후 주택을 개량하는 공익적 사업으로 정상화해야 한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중단됐던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하고, 용적률 특혜를 없애고, 소형주택 건설을 의무화해야 한다.

올해부터 부과중지 됐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재시행 됐지만 재건축사업의 투기를 잡고 사업을 정상화하기에는 부족하다. 형식적인 절차였던 안전진단의 기준과 절차를 강화한 정부의 조치는 미흡하나 재건축사업 정상화를 위한 첫 시작이다. 사업 가능한 건축물 연한을 40년으로 연장하는 대책도 추진되어야 한다. 이마저도 중단된다면 재건축사업 정상화는 요원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규정된 안전진단 기준을 법률로 상향해 50%인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15%로 축소하고, 입주자 만족도를 신설해 30%를 배정했다. 국토부의 개정 전 구조안전성 가중치가 20%인 점을 감안하면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더욱 축소했고, 입주자 만족도 비중을 구조안전성보다 높게 평가하도록 했다. 사실상 30년이 지난 건축물은 주민이 원하면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한 막대한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다. 기존 사업추진 구조를 유지하면 수익실현을 위한 민간의 무분별한 재건축사업 추진을 막기 어렵다.

재건축사업은 주민 3/4의 동의로 추진할 수 있다. 즉 1/4의 주민이 반대해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재산권을 제한하는 이유는 공익적 성격의 사업이기 때문이다. 사업이 공익에 부합하도록 추진되기 위해서는 편의나 선호도 등 주관적 기준보다 건물 구조안전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어야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고 자원낭비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사업추진을 결정하는 조건으로 주민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라면 느슨한 주민 동의 요건부터 강화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주거문제 해결 등 주택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안전에 문제가 없어도 개발이익 때문에 주택을 부수고 새로 짓는 사회적 낭비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를 무력화하는 도정법개정안은 폐기해야 한다. 사업의 공익성과 정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성찰 없이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해 재건축 투기대책의 발목을 잡는 것은 당장 지역민에게 박수 받을 수 있지만 정치인으로서 국민적 신뢰를 잃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어떤 여당의원이 국민의 요구에 반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지 국민은 지켜볼 것이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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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9 개 있습니다.

  • 34 0
    서울은 부동산 개거품

    서울 집값 30% 개거품 깨고 가야지
    도쿄보다 집값평균이 높다는 것이 말이 되남 -일본보다 GNP 30% 적은 나라가
    지금 나라가 개거품에 취하면 약이 읍어 IMF도 서울집값 거품이라고 말하잖여

  • 11 1
    민주당에도

    양아치는 많아, 그런 놈들이 정치한다고 업자들에게 정치자금 명목으로 눈먼 돈 챙기니

  • 1 4
    송죽

    남이야 화재위험,주차전쟁,지진공포 속에서
    살아가던 말던 관계 없다는 말인가?
    내 집 가지고 내 돈으로 내가 재건축하겠다는데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무슨 권리로 막겠다는
    것인가?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을 늘리고, 건설경기를 부양하여 일자리 늘리므로써
    경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서민생활을 안정시킨다는 것을 왜 모를까?

  • 1 1
    송죽

    남이야 화재위험,주차전쟁,지진공포 속에서
    살아가던 말던 관계 없다는 말인가?
    내 집 가지고 내 돈으로 내가 재건축하겠다는데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무슨 권리로 막겠다는
    것인가?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을 늘리고, 건설경기를 부양하여 일자리 늘리므로써
    경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서민생활을 안정시킨다는 것을 왜 모를까?

  • 1 1
    낙선운동 가야겠네.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19 2
    장진호

    전해철 ...얘는 도대체 왜 여기서 튀어나와?
    베일에 가려서 잘 몰랐는데, 이번걸 보니 넌 안되겠다.
    이재명밖에 없군.

  • 3 1
    뻔뻔

    머긴 머야 다 돈이지.
    돈하고 관련된 일이 안일어 날 수 있나.

  • 25 3
    홍발정

    박영선의원 그렇게 안봤는데

    아니 도대체 왜 좀 사람들에게 알려졌나 싶으면 귀를 닫고 사시나 몰라

    여당 욕먹이지말고 생각좀하고 정치하세요

    자신만의 신념에 빠지지마시고

    국회의원이면 국민들 소리에 귀좀 귀울이세요 좀

  • 12 2
    기억하라!

    코앞이득만생각하는의원은자기이익집단이다!역행하는한국당의원들과무엇이다르냐?투표로해결하자!

  • 1 13
    우지연

    우끼고자빠졌네 그럼단독주택이건빌라건전부 부셔서새로못짓게 해야지 단독주택허물 어서 재건축해월세 올리고집값 올리는건괜찮고 아파트는안된다? 머그런거지같은법이다있나? 너거집이나 천년만년 계속살아라 무너질때까지

  • 10 0
    합리적보수

    대통령 빠지고 민주당이 스스로 설수 있다고 생각하나 보네. 잘해봐. 내실을 다져서 문대통령 이후에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 나갈지 고민하는게 화두 아닐까?
    스스로 그릇이 못되면 화무십일홍이지 뭐.

  • 41 4
    박영선, 전해철

    이런 것들이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하겠다고?

  • 11 2
    이런

    역시 개돼지 국민들
    또 당했네

  • 23 3
    쟤가 그랬대용~~~~~~~~

    난장피고 떠든살람
    영선이래용....
    정신이 이사간듯하니
    우선
    낙선운동부터 함 할까용???

  • 0 5
    잘가라

    갱제는 서서히 아다닥 쫄망
    국민들은 햇불들고 청와대 불 싸질를껴
    잘가라 ~~~

  • 1 20
    잘가라

    문재앙이 민주당 통제를 놔버렸네
    이제 참모진까지 문재앙 멱살잡을껴
    문재아은 506호 당첨이 낼 모레여
    다 시궁창이지

  • 24 1
    국해의원

    정말 국해의원 이네
    더구나 국해의원이 지방선거까지 출마헀으니......

  • 3 7
    ㅋㅋㅋㅋ

    여당이래도 정부가 하는 일에 캔슬할수도 있는거지 ㅋㅋ

    안그러면 삼권분립 뭐하러 해

    북조선 개정은처럼 독재하면 되지 ㅋ

  • 41 1
    박영선 의원은

    서울의 시민들에게 빅엿을 먹이려고 서울시장에 출마하는거냐? 화가 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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