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거물급 의원들이 정부가 강남권 아파트투기를 잡기 위해 재건축아파트 규제를 대폭 강화한 것을 정면 비판하며 박근혜 정권때보다도 더 재건축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해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친문' 황희 민주당의원(서울 양천구 갑)은 13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황 의원외에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3철'중 한명인 전해철 의원(경기 안산시 상록구 갑),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구 을), 서울시당 위원장인 안규백(서울 동대문구 갑), 고용진(서울 노원구 갑), 설훈(경기 부천시원미구 을), 정재호(경기 고양시 을) 등 서울-경기권 의원들과 부산시당 위원장인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구 갑), 어기구(충남 당진) 등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인 이동섭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개정안 발의 이유로 "최근 정부는 주거환경에 대한 안전진단 가중치는 40%에서 15%로 낮추고, 구조안전성에 대한 안전진단 가중치는 20%에서 50%로 상향하기 위하여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하였다"며 "그러나 골조의 내구성 등 구조 안전성을 강화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할 경우 소방차 진입의 어려움, 주차면수 부족 및 내진설계 미비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아파트의 재건축이 어렵게 되어 입주민의 주거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하순 발표하고 이번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을 정면 비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그동안 강남발 아파트투기 재연의 결정적 빌미를 제공해왔다고 비판해온 박근혜 정권때의 재건축 규제 완화보다 더 규제를 완화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우선 재건축 연한을 '준공후 30년'으로 아예 법률로 못박을 것을 주장했다. 최근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박근혜 정권때 '준공후 40년'에서 '준공후 30년'으로 완화한 재건축 규제를 원대복귀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원천봉쇄하려 쐐기를 박고 나선 모양새다.
이들은 더 나아가 재건축 안전평가에 ‘입주자 만족도’라는 항목을 신설해 30% 비중을 둔 데다 ‘주거환경’ 항목도 30%로 높인 반면 ‘구조안전성’은 15%로 대폭 낮춰, 사실상 거주민들이 원할 경우 구조 안전성과 상관없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조안전성 15%'는 국토부가 20%에서 50%로 높여 재건축 붐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인 동시에, 나아가 박근혜 정권이 2015년 완화했던 20%보다도 더 낮아진 것이다. 박근혜 정권때보다 더 재건축 규제를 풀자고 주장하고 나선 셈이다.
'주거환경 30%' 역시 국토가 40%에서 15%로 깎았던 것을 무력화시키는 조치다.
이번 법안이 과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나, 청와대와 정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후 재연된 아파트투기 광풍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는 마당에 집권여당의 거물급 의원들이 선상반란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공동발의자에는 서울시장, 경기지사 후보들도 포함돼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내 '디에이치 자이 개포' 모델하우스에서 입장을 기다리는 방문객들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다음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게재된 문제 법안의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정부는 주거환경에 대한 안전진단 가중치는 4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낮추고, 구조안전성에 대한 안전진단 가중치는 2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상향하기 위하여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하였음. 그러나, 골조의 내구성 등 구조 안전성을 강화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할 경우 소방차 진입의 어려움, 주차면수 부족 및 내진설계 미비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아파트의 재건축이 어렵게 되어 입주민의 주거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재건축 안전진단은 주거환경, 내진설계, 아파트 내장재의 인체 유해성, 입주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의 연한을 법률에 규정하여 사업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안전진단 평가항목에 입주자 만족도를 추가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주거환경권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안전진단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준공된 후 30년이 지난 건축물을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로 정하여 법률에서 규정함(안 제2조제3호라목). 나.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의 평가 기준을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구분하여 법률에서 규정함(안 제12조제5항). 다. 주거환경 중심 평가는 입주자 만족도(100분의 30), 주거환경(100분의 3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100분의 15), 구조안전성(100분의 15), 비용분석(100분의 10)으로 하여 평가하도록 함(안 제12조제5항제2호). 라. 주거환경 중심평가의 평가사항별로 포함되어야 할 평가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1) 입주자 만족도에는 건축자재 및 설비의 노후화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12조제6항제1호). 2) 주거환경에는 세대당 주차대수, 긴급자동차의 진입 용이성,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12조제6항제2호). 3) 구조안전성에는 지질조건 등의 연약여부 등 지반특성, 내진성능 확보 여부 등 내진설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12조제6항제3호).
국민 땅 뺏어서 집 장사하며 건설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하는 거 보니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아 부럽든? 재개발 재건축이 뭔지 알고 법안 발의 했냐? 건설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중계업 활성화 시켜 집값 올리기,원주민 몰아낸 피눈물 값으로 4차선 도로 내는 거야 이 날강도들아! 나쁜놈 순서에 김정은을 앞서는 것들이 나온다드니 니들도 그러리라에 한표다 ! 정신차려
그래 집값 몽땅올려라, 그래야 젊은 것들이 네들 표밭에서 탈출하지. 일부는 고시원으로, 일부는 경기도로 그리고 본류는 보수로. 결혼은 집값때문에 꿈도 못꾸게 하고, 네들이 젊은이들 표를 얻겠다고. 그리고 미투 고자질 운동 계속 선동해라. 하나더 제안 할게, 무고죄 와 명예회손죄 없애라. 그래야 개판민국 되고, 인력 수출(국제 창녀)을 활성화 할수 있으니까.
이 정부가 시민 촛불로 오른 정부 맞습니까?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볼모로 집없는 무주택자들 환심이나 사려고 부동산 정치나하고 ... 여기 위에 발의하신 국회의원분들이 진정 국민의 대표입니다. 이 발의에 반대하는 사람에게 평생 살 5평 임대주택이나 해주면 나랏님 감사합니다하고 살겟네요
정동영 앞장서서 아파트 후분양과 원가공개 줄기차게 요구하며 입법한 이유가 있었던 게야. 오죽 참담했으면 부영 회장 검찰에 고발했겠나? 바로 이렇기 때문에 그랬을 거야. 근데 또 민주당이나 자유당 공천만 받으면 맹목적으로 찍어대는 유권층도 정신 차려야 한다고봐. 다당제 안착시켜서 정당 사이에 더 치열한 경쟁 체제 만들어야 국민 무서운 줄 알겠지.
아무데나 친문친문 붙이지좀 말자. 친문이란게 노무현 문재인 이름팔아먹으면 친문이냐? 노무현 문재인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 혹은 불이익을 받는다하여 한번도 소신을 굽힌적이 없다. 진짜 친노ㆍ친문이란 노무현 문재인이 걸은길을 가려는 사람이 친문이다. 박주민같은 사람이 진짜 친노 친문이다
국회의원 황희 양천구 지역구 이런 놈은 국회의원에서 탈락시켜야 한다고 본다. 소방차 접근성 지금도 문제없다. 소방차가 못들어 가도록 무질서 주차를 한 저질 시민들이 문제다. 이 놈 말대로라면 재건축하고 싶으면 소방차 못들어오게 불법주차하면 다 재건축해야 되겠네. 이런게 국회의원이라고... 민주당도 솎아낼 저질들 이 너무 많다. 서명한 박영선 전해철 등등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국가안보국장이 17∼18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를 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협의를 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9일 밝혔다.
재건축 규제를 풀려면 아파트가격이 폭등한 만큼 품질도 더 고급지고 튼튼하게 짓도록 강제하는 법도 만들어라. 지금처럼 벽식아파트공법으로 초고층으로 올린 아파트들 화재와 지진에는 안전한지, 땅 한평도 아니고 허접한 벽식아파트 한평에 몇 천도 아니고 억 이 넘어간다는데 아직도 층간소음 사건이 발생하고 지진에 금이가서 집값이 떨어질까 쉬쉬한다는데 대책은 있는가.
소득주도 성장인지 뭔지 한답시고 물가 잔뜩 올리고 빈부격차는 점점 심해지고... 법무장관이 가상화폐시장 폐쇄한다고 하니까 바로 눈치보는 멘트 날리고 코스닥 시장 활성환지 지랄인지 해서 또 서민 등 쳐먹고 김대중이나 노무현이나 문구라는 공통점이 있다... 빈부격차 확대...
부동산 규제를 풀어서 국민들 피땀을 부동산으로 빨아들이자는 전해철, 박영선, 부산의 최인호... 박영선은 기대를 접었다 하더라도 3철 어쩌구의 전해철도, 부산에서 벌벌 기다가 문재인 덕분에 20대 국회의원된 최인호가 이따위라니... 니들도 기득권에 들러붙어 국민 착취대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