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헌안 제출 D-1, 여야 날선 공방만...
정부여당 "야당 개헌안 내놔라" vs 야당들 "정부 개헌주도 안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 개헌안을 보고하기 하루 전인 12일 여야는 날선 공방을 거듭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사실상 국회에 책임을 방조하거나 포기한다면 대통령 권한인 개헌안 발의를 마냥 비판할 수 없다”며 “개헌은 국회가 나서야 자연스러운 일인데, 아직도 국회 개헌 논의가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야당들을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당론으로 개헌안을 확정했으며, 야당의 책임 있고 성의 있는 협상태도를 기다렸다”며 “자유한국당 제외한 야당들이 지방선거 동시개헌에는 찬성하면서도 구체적 개헌안은 아직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당외 다른 야당들에도 불만을 토로하며 즉각적 개헌 협상을 촉구했다.
반면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 범여권인 정의당이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반대한 데 이어 어제는 민주평화당마저 시한을 정해놓고 하는 개헌을 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뭐가 그리 급해서 얼렁뚱땅 개헌을 처리하고 넘어가려는지 사필규정"이라고 정부여당을 성토했다.
그는 이어 "개헌했다는 시늉이 아니라 잘 된 개헌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당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분권형 개헌안을 통해 새로운 미래 가치, 국가체제를 바꾸는데 소홀이 하지 않고 반드시 국민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앞으로 국회 헌정특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도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개헌은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주도하는 것이 맞다"며 "정부와 여당이 개헌을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정부주도의 개헌에 국회가 동참하는 것은 주객전도"라고 질타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개헌안에 야당이 조건 없이 동참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개헌을 해서는 안 된다.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를 그리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해체다. 그러나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해체가 아니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공존의 시대가 열리는 것에 발맞춰 통일까지 염두에 둔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사실상 국회에 책임을 방조하거나 포기한다면 대통령 권한인 개헌안 발의를 마냥 비판할 수 없다”며 “개헌은 국회가 나서야 자연스러운 일인데, 아직도 국회 개헌 논의가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야당들을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당론으로 개헌안을 확정했으며, 야당의 책임 있고 성의 있는 협상태도를 기다렸다”며 “자유한국당 제외한 야당들이 지방선거 동시개헌에는 찬성하면서도 구체적 개헌안은 아직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당외 다른 야당들에도 불만을 토로하며 즉각적 개헌 협상을 촉구했다.
반면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 범여권인 정의당이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반대한 데 이어 어제는 민주평화당마저 시한을 정해놓고 하는 개헌을 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뭐가 그리 급해서 얼렁뚱땅 개헌을 처리하고 넘어가려는지 사필규정"이라고 정부여당을 성토했다.
그는 이어 "개헌했다는 시늉이 아니라 잘 된 개헌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당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분권형 개헌안을 통해 새로운 미래 가치, 국가체제를 바꾸는데 소홀이 하지 않고 반드시 국민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앞으로 국회 헌정특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도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개헌은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주도하는 것이 맞다"며 "정부와 여당이 개헌을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정부주도의 개헌에 국회가 동참하는 것은 주객전도"라고 질타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개헌안에 야당이 조건 없이 동참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개헌을 해서는 안 된다.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를 그리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해체다. 그러나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해체가 아니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공존의 시대가 열리는 것에 발맞춰 통일까지 염두에 둔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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