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촛불혁명때 군이 무력진압 모의했다"

"탄핵 부결시 위수령 활용해 군 병력 투입하는 '친위쿠데타' 기획"

2018-03-08 14: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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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8일 "‘박근혜 퇴진 촛불혁명’ 당시 군이 무력 진압을 모의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소장은 이날 오전 이한열 기념관 3층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국방부 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에 대비하여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분분했다"고 전했다.

임 소장은 특히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구홍모 중장(현 육군참모차장, 육사40기)은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며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 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며 "보수단체들이 날마다 ‘계엄령 촉구 집회’를 열어 시민 학살을 운운하며 내란 선동을 하던 때에 군이 실제 병력 투입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점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군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시 위수령을 선포하여 촛불혁명에 나선 시민들을 무력 진압하는 상황을 예비해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청와대, 군 지휘부, 법무계통이 은밀히 모의하여 위수령을 활용, 탄핵 부결 시 군 병력을 투입하는 ‘친위쿠데타’를 기획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군이 군부독재에 항거하는 광주 시민을 학살한지 반세기도 지나지 않아 군은 또 다시 부정한 권력에 빌붙어 시민들을 총칼로 짓밟을 계획을 세웠다. 이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내란 음모나 다름없다"며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구홍모 육군참모차장을 위시하여 위수령 존치를 통한 친위쿠데타에 관련된 군 지휘부, 법무계통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내란 음모 혐의로 낱낱이 색출하여 엄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아울러 "독재정권의 잔재인 초법적 ‘위수령’을 즉시 폐지하고 개헌 시 계엄령 발동 조건을 엄격하게 개정하여 시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임 소장 주장에 대해 국방부는 기자들에게 보낸 '알림' 문자를 통해 "군인권센터의 주장과 관련하여 오늘부터 즉시 감사관실 등 가용인력을 투입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이라며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투명하게 밝히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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