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美 통상압력에 WTO 제소. GM사태는 '3대 원칙' 고수"
"GM과 협상 예의주시하고 적극 협력할 것"
당정은 23일 미국의 부당한 통상압력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적극 대응하고, 한국GM 철수설과 관련해선 '3대 원칙'을 관철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한 경제·통산 현안 당정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당정은 우선 미국의 수입규제에 대해 정부가 다양한 형태의 접촉과 협의를 적극 전개하고, 부당한 규제에 대해서는 WTO 제소 등 국제규범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
당정은 GM 사태와 관련해선 정부가 GM 측에 제시한 3대 원칙을 지켜야 하고 국회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부의 3대 원칙이란 ▲한국GM 정상화를 위한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주주와 채권자, 노동조합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당장 어려움을 넘기는 응급처치가 아닌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이다.
홍 수석부의장은 "당은 정부가 제시한 3대 원칙에 적극 공감하며 GM 측과의 협의에서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며 "GM에 대해서도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한국 GM이 자생하는 경영계획을 마련해주길 촉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GM 사태를 포함해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서 당내 통상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홍익표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송기헌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한 경제·통산 현안 당정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당정은 우선 미국의 수입규제에 대해 정부가 다양한 형태의 접촉과 협의를 적극 전개하고, 부당한 규제에 대해서는 WTO 제소 등 국제규범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
당정은 GM 사태와 관련해선 정부가 GM 측에 제시한 3대 원칙을 지켜야 하고 국회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부의 3대 원칙이란 ▲한국GM 정상화를 위한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주주와 채권자, 노동조합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당장 어려움을 넘기는 응급처치가 아닌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이다.
홍 수석부의장은 "당은 정부가 제시한 3대 원칙에 적극 공감하며 GM 측과의 협의에서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며 "GM에 대해서도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한국 GM이 자생하는 경영계획을 마련해주길 촉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GM 사태를 포함해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서 당내 통상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홍익표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송기헌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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