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갤럽] 개선 찬성 높으나 권력형태-투표 시기 놓곤 '팽팽'
개헌 논의 과정에 진통 예고
<한국갤럽> 조사결과, 개헌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에 앞서고 대통령 권한 분산 여론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권력 형태나 개헌안 투표 시기를 놓고서는 찬반 여론이 팽팽히 나뉘어 개헌 과정에 진통을 예고했다.
18일 SBS <8뉴스>에 따르면, 국회의장실과 공동으로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2일 전국 성인 1천30명을 대상으로 개헌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은 59.7%, 반대는 16.2%, 모름·무응답은 24.1%로 나타났다.
지난해 추석때 조사와 비교하면, 찬성은 8.2%포인트 줄어들었고 반대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모름 무응답은 늘었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거나 견제장치를 강화하자는 데 대해서는 71.1%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19.8%, '모름·무응답'은 9.2%에 그쳤다.
선호하는 정부 형태로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혼합형 정부형태'가 42.6%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제' 40.8% △국회 다수당 출신 총리가 국정을 운영하는 '의원내각제' 10.1% 순이었다.
혼합형 정부형태와 대통령제를 고른 응답자만 대상으로 선호하는 대통령의 임기를 물은 항목에는 64.7%가 '4년 중임제'라고 답했다. 이어 현행 '5년 단임제'가 29.2%로 뒤를 이었고, '6년 단임제'는 5.1%, '모름·무응답'은 1.1%였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대통령의 권한이 분산되면 그럴 경우엔 중임도 괜찮다, 이런 것이 국민의 정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라고 분석했다.
정당지지율과 의석점유율 간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과반인 58.6%가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반대한다'는 25.3%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은 16.1%였다.
또 국회가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직접 발의하는 데 대해서는 55.5%가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41.2%, '모름·무응답'은 3.4%로 각각 나타났다.
다만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는 경우에 대해 응답자의 54.8%는 '기본권 강화, 지방자치 강화 등 국회에서 거의 합의된 내용만 포함해야 한다'고 답했고, '권력구조 등 국회에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는 응답은 37.1%에 그쳤다.
개헌안 국민투표 시기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6·13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 응답이 44.7%로 가장 높았으나 절반에는 미달했고, '지방선거 이후 올해 내 실시'가 28.7%, '내년 이후 실시'가 20.2%, '모름·무응답' 6.5%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RDD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4.3%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18일 SBS <8뉴스>에 따르면, 국회의장실과 공동으로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2일 전국 성인 1천30명을 대상으로 개헌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은 59.7%, 반대는 16.2%, 모름·무응답은 24.1%로 나타났다.
지난해 추석때 조사와 비교하면, 찬성은 8.2%포인트 줄어들었고 반대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모름 무응답은 늘었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거나 견제장치를 강화하자는 데 대해서는 71.1%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19.8%, '모름·무응답'은 9.2%에 그쳤다.
선호하는 정부 형태로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혼합형 정부형태'가 42.6%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제' 40.8% △국회 다수당 출신 총리가 국정을 운영하는 '의원내각제' 10.1% 순이었다.
혼합형 정부형태와 대통령제를 고른 응답자만 대상으로 선호하는 대통령의 임기를 물은 항목에는 64.7%가 '4년 중임제'라고 답했다. 이어 현행 '5년 단임제'가 29.2%로 뒤를 이었고, '6년 단임제'는 5.1%, '모름·무응답'은 1.1%였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대통령의 권한이 분산되면 그럴 경우엔 중임도 괜찮다, 이런 것이 국민의 정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라고 분석했다.
정당지지율과 의석점유율 간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과반인 58.6%가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반대한다'는 25.3%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은 16.1%였다.
또 국회가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직접 발의하는 데 대해서는 55.5%가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41.2%, '모름·무응답'은 3.4%로 각각 나타났다.
다만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는 경우에 대해 응답자의 54.8%는 '기본권 강화, 지방자치 강화 등 국회에서 거의 합의된 내용만 포함해야 한다'고 답했고, '권력구조 등 국회에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는 응답은 37.1%에 그쳤다.
개헌안 국민투표 시기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6·13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 응답이 44.7%로 가장 높았으나 절반에는 미달했고, '지방선거 이후 올해 내 실시'가 28.7%, '내년 이후 실시'가 20.2%, '모름·무응답' 6.5%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RDD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4.3%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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