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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 최측근' 장다사로 구속영장 기각

국정원 특활비 18억원 상납 놓고 "죄책을 다툴 여지 있다"

법원이 13일 장다사로(61)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장 전 기획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혐의 소명의 정도에 비춰 피의자가 죄책을 다툴 여지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고 소환에 응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장 전 기획관에 대해 2008년과 2012년 총선 전 국정원에서 총 18억원을 받아 총선 여론조사에 사용한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MB측은 2008년 현금 10억원을 여행용 캐리어로 받았다는 주장에 현실성이 없으며, 2012년 여론조사는 총선후 실시했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검찰의 구속 사유를 전면 부인해왔다.
박도희 기자
daum

댓글이 17 개 있습니다.

  • 2 1
    홍대신방과 82세

    광화문 광장에서 주말마다 촛불을 켜면 화들짝 놀라

    어둠속으로 사라지는 바퀴벌레들 지난9년 "black list"로

    세상을 지배한 드라큘라들이 햇빛세상이 오자 비명을

    지르며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으나 국민여론은

    남북 정상회담 77.7%

    문 대통령 잘하고 있다 72.5%

    남북 좋아질 것 70%

    이명박 수사 정치보복 아니다63%

    평창 단일팀57%

  • 4 1
    권순호

    꼭 기억하마, 지금 벌써 몇 번째냐? 그렇게 일시적으로 시간 벌어주면 범인들이 뭘 할 지 그걸 판단할 수 없는 판사라면 그런 대가리로 판결 제대로 할 거라 누가 믿겠냐?

  • 2 1
    진검

    이번에는 권순호인가?
    김명수는 강부영 오민석 권순호가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 1 1
    ㅉㅉ

    MB장학생들이 도처에 깔려있군..
    법치를 개x으로 아는 법원 아닌가?

  • 2 1
    사법부의적폐판새놈들

    김명수대법원장은 정형식 강부영 권순호 김관진 석방시킨판새들 서울영장전담판새 싸그리 짤라버려야한다.
    이들은 양승태의입김으로 그자리에들앉아있는거아닌가.
    검찰도문제이지만 사법부의적폐와 극우성을 혁신하지않고는 새로운나라 공평한나라 국민이주인되는나라의길은 요원할것이다

  • 2 1
    Republic of Korea

    이재명, 14일 남북개선 기미에 혼비백산하는 자유당을 보면

    드넓은광장에서 떠오르는 太陽에 환호하는 人波속에서

    어둠으로 세상을 지배하던 드라큘라들이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며 서서히 사라지고, 다시 불을 켜면 화들짝 놀라

    사라지는 바퀴벌레의 모습과 같다는 명언.ㅋㅋㅋㅋ

  • 3 1
    개족같은법집행

    일반궁민들한테는 사회정의 운운하며 잡아쳐넣으면서
    권력자나 재벌눔덜범죄는 솜방망이처벌에 봐주기법집행
    프랑스 시민혁명방식으로 일반궁민들이 손에손에
    몽둥이나 무기를들고 인간대청소를 시원하게해치워야 . . .

  • 5 1
    또..

    권순호네요 ! ㅆㅂ럴

  • 8 1

    기억하리라....오민석,강부영,권순호.

  • 19 1
    법원 인사 언제냐???

    도데체 저런 인간이 영장전담판사라고 앉아 있나?
    당장 교체해라.
    서민들 억장이 무너진다.
    돈을 10억이나 쳐 받았는데 뭔 소명이 어쩌고 혐의를 다툴 여지가 어쩌고 씨부리냐.
    정말 옆에 잇으면 귀싸대기 한방 날리고 싶다.

  • 20 1
    판사 개새끼들아

    판사들은 재판 집어치우고 창당해서 정치해라
    공무원도 그냥 공무원이 아니고 재판하는 놈들이 정치질 한번 오지게 하네
    답 정해놓고 궤변 만들어 어거지로 법전에 끼워맞추는데 그까짓 법 뭐하러 필요하냐?
    법 없으면 거리에서 뒤질 때까지 주탱이 처맞을 놈들이 정작 제일 법 알기를 뭐 같이 알아

  • 13 1
    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원 판사 씨.발. 새끼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26 1
    有錢無罪 無錢有罪 또 확인사살?

    기각 전담 개판떡판
    9년동안
    개검떡검이 애를 멕이더니
    개판떡판이 재를 뿌리네

    ☞ 못가진자
    소세지17+과자1봉지 > 징역 8개월
    킹크랩 2마리 > 6개월

    ☞ 가진자들 판결
    진경준 무죄, 이재용 집행유예,
    장다사로 기각 기타등등

    법조계는 다 한통속이냐?
    결국엔 배심원제까지 해야하냐

  • 27 1
    마빡에 피도 안마른 나이에

    법쪼가리 존나리 외워서 판사 한번 되면
    세쌍은 이 마빡에 피도 안마른 새끼가 좌지우지.

    씨~~발!

    이런 존만이 판사 새끼들 판결 보면 대갈통속에
    뭐가 들었는지금방 안다.
    한마디로 비리덩어리에 변태새끼 사고방식.

    알바생들의 알바비에서 까지 걷어간 세금을
    개인 용도로 쓰도록 했는데 기각 ??

    왜, 우리 국민은 착한가?
    요런놈 집구석에 왜 난도질 못하나?

  • 25 1
    hyong1932

    국민의 혈세를 퍼 쓴놈의 범죄가 어덯다고....
    네놈이 이상하다. 네 놈이 참으로 이상하다.
    그런쪽을 본놈도 죄가 크다.
    법리, 법리하면서 김관진이 풀어주고, 이재용이
    집행유예하고.... 36억 뇌물을 줬다면서도 풀어줘.
    너희들 잡는 법이 가까이 있다. 잘 살펴라.
    한계에 차면 터지고, 옹고집은 부러지고,
    만삭이 되면 나온다. 때가 오면 그땐 나도 모른다.

  • 39 2
    권순호

    역사가 네놈을 심판할꺼다 !!!

  • 37 1
    권순호 판사.

    역사가 당신을 기억할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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