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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교조 33명 전임 신청 불허

교육부 "대법원 판결 지켜볼 필요 있다"

교육부가 조합원 33명에 대한 전교조의 전임 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교육부는 12일 이같은 방침을 담은 공문을 12일 전교조와 16개 해당 시·도 교육청(전국 17개 교육청 중 경북 제외)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교조는 이달 초 16개 시·도 지부 27명과 본부 6명 등 모두 33명의 노조업무 전임을 허가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한 바 있다.

교육부는 그러나 현재 전교조는 법적 지위와 관련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된 상황이어서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전임 허가를 불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해직 교원 9명이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아님'(법외노조) 통보를 받자, 법외노조 처분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한 뒤 사건은 2년째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21 개 있습니다.

  • 1 1
    진정한교육자가있긴하냐 ?

    7~80년대 극소수빼고 교사라는놈들 인간성
    제대로된놈들 얼마나될까 !
    스승이 스승다워야하는데 스승이라부르기도
    개똥차밥같은인간이 수구룩햇지 ~
    촌지좋아하고 학부모가 촌지찔러준애들한테는
    관심가져주고 그렇지않은애들한테는 관심조차없고
    성적향상이란구실로 무식한폭력행사
    지금같으면 칼로찔러죽엿을거다

  • 5 0
    지나가다

    행정명령 한마디면 해결될 문제인데 뭐가 그리 망설여지는가. 그렇게 하다가 한번 더 그 어려운 길을 또 걸을 것인가. 국제규격에 맞지 않는 잘못된 규제와 범례들로 아직도 불법노조라 말하지 않고 법외노조라고 말하는 언론기레기들아 말장난 그만 하고 그냥 불법노조라고 말해라.
    너희가 그렇게 무시해도 밑바탕은 점점 변해가고 있으니 너희가 안타까울 따름이다.

  • 2 7
    쫌 기다려라. 전교조 민노총들아

    세상이 제대로 돌아오면, 어련히 돌려줄낀데...
    항상 그 새를 못 기다리나 그래... 닭쥐정권보다야 못할까. 바보들...

  • 2 4
    옳바로 알 것.

    박근혜가 해 놓은 것을 다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 문정부의 일이 아니다.
    잘못 된 일을 되돌려 놓는거지.
    전교조 통진당 문제 되돌려 놓으라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법률로 따져야 한다.
    제대로 알고 댓글 달자.
    억하심정은 박근혜에게......

  • 10 1
    지나가는 나그네

    전교조 문제도 중세시대 처럼 적폐들 방식으로 전교조라 딱 낙인을 찍어서 교직사회에서 무조건 몰아내기보다 교사들 각자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자질 평가검사로 교사로서의 자질이 안될 경우 객관적 평가결과가 교직분에 맞지 않음을 본인이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문제 있을 시 교적에서 자동 배제시켜야지 언제까지 종북 프레임 덧으로 교사들 인권 교권침해 정책을 펼건가?

  • 0 2
    111

    111난 족또
    폭삭망한 개나라 자유당
    정규직 알바지라
    우리 즐라도 깨복쟁이 친구
    츠변불경이 이렇게 봉께로
    이늠들 다 우리 즐라도 변두리 면 단위에 사는 어릴적
    깨복쟁이 친구들로
    개누리자유당과
    즐라도 난닝구족 쥐철수당
    알바도 경직함시롱
    즈짝 이재명 손꾸락 댓글부대 손꾸락 알바도 트리플로
    뛴당께로
    내친구 츠변아 이렇게 봉께로야 족댓글 족나게 싸질러 보드랑께

  • 0 1
    111

    111난 족또
    폭삭망한 개나라 자유당
    정규직 알바지라
    우리 즐라도 깨복쟁이 친구
    츠변불경이 이렇게 봉께로
    이늠들 다 우리 즐라도 변두리 면 단위에 사는 어릴적
    깨복쟁이 친구들로
    개누리자유당과
    즐라도 난닝구족 쥐철수당
    알바도 경직함시롱
    즈짝 이재명 손꾸락 댓글부대 손꾸락 알바도 트리플로
    뛴당께로
    내친구 츠변아 이렇게 봉께로야 족댓글 족나게 싸질러 보드랑께

  • 2 1
    이자슥의 정체는 머여? 맨날 요덕타령

    본색
    이니도 요덕 강냉이죽은 싫다
    ================
    요늠을 공개수배합니다^^

  • 2 2
    본색

    이니도 요덕 강냉이죽은 싫다

  • 1 10
    평창 자원봉사자들의 처우개선

    문재앙 시빨새키야

    니가 황제 도시락 처먹고 있을때

    평창 자봉들은 개밥처먹고 있다

    따뜻한 물로 샤워도 하게 해줘야지

    개시빨새키야

    국민세금으로 황제 도시락 처먹는게

    느그들의 마지막 만찬이 될것이다

  • 1 4
    정답은

    학교전체를 해체하는게 답이다

    카카카

    공부못하는 새키들은 그냥 피시방가서 겜하고

    라면이나 사처먹게 해야 한다

    개같은 나라에서 공부해봐야 소용없다

  • 6 8
    ㅋㅋㅋㅋ

    요즘 애를 안나서 학생수도 줄어드는데

    선생 시-발샛기들 철밥통 극혐

    전교조는 해체하고 전원 뒤지는게 답 ㅋ

  • 3 0

    법대로 하면 된다.

  • 5 6
    문재앙의 정치스탈

    눈치를 존나게 본다
    극우눈치도 바야되서 할일을 미룬다
    유체이탈 화법을 쓴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대표적인것이 한상균 이석기 석방이다
    아직도 줏대없이 침묵한다
    바꾸네년이 어거지로 정당을 해산시킨 초유의 사태다
    이석기도 물론 무죄다
    문재앙 이새키는 아직도 눈치만 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 4 10
    달님에게 드리는 충언 송시열

    바꾸네가 반대했던일은 다 원위치 시키라고 뽑은거 아냐
    문재앙 시빨새키야
    니 조때가리 빨아주는년들이 마나서 꼴리는대로 나가는거야
    개새키야
    내려와 정치그따구로 할려면
    너말고 할사람들 많아
    개구라 새키야 담배값도 바꾸네 똥구멍 빨면서 협조한거고
    천안함도 폭침이라고 했던거 사과해
    개구라 새꺄

  • 2 6
    달님에게 드리는 충언 송시열

    바꾸네가 반대했던일은 다 원위치 시키라고 뽑은거 아냐
    문재앙 시빨새키야
    니 조때가리 빨아주는년들이 마나서 꼴리는대로 나가는거야
    개새키야
    내려와 정치그따구로 할려면
    너말고 할사람들 많아
    개구라 새키야 담배값도 바꾸네 똥구멍 빨면서 협조한거고
    천안함도 폭침이라고 했던거 사과해
    개구라 새꺄

  • 6 6
    ㅋㅋㅋㅋ

    김상곤 = 절라도 광주

    절라도지만 이건 잘한거임
    나는 잘한건 잘했다고 인정 ㅋ

  • 5 1
    적폐잔당 척살단

    대한민국의 올바른 교육과 진정한 백년대계 교육을 위해서는 작금 교육부 범죄집단 개돼쉐기들 싸그리 말살하구 새로운 인물들로 모두 바꾸어 다시 만들어야 ~~~

  • 5 1
    정의단두대

    이재용이하고 이명박 네이버 발본색원해야한다.
    정의를 파먹는 좀비벌레는 원천을 없애야 한다.

  • 1 6
    111

    여직원횡령한 120억원이라는돈을 문재앙검찰이 비자금이라 주장하는돈은
    2008.3월에 다스로 입금되엇잖니

    삼성전자 이건희랑 역을려는것 다스 변호비용대납 뇌물공영도 없기에
    문재앙 검찰은 사면초가四面楚歌

    문재앙과 한국 기레기 언론과방송사도
    북한으로부터 남북정상회담초청장받고나서
    사면초가四面楚歌이지
    -키리졸브독수리 한미훈련중단 한미동맹파기가 필연적이라서

  • 3 6
    음냐리

    개구라새키 정권잡고나서는 모른척하넹
    전교조도 모른척하는건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극우들 눈치봐야 하니께롱
    내려와 개새키야
    자신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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