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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위 "대통령에게 3월 중순 개헌안 보고"

국민개헌자문특위 구성, "권력구조 뺄지 여부는 대통령이 판단"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7일 국민개헌자문특위를 구성해 오는 3월 중순에 개헌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혔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은 그동안 개헌안 준비를 위해 국회에 우선 기회를 제공해왔지만 현실적으로 국회 개헌안이 여의치 않은 것 같다"며 "따라서 대통령은 개헌안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정책기획위는 산하에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는 3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하는 가칭 국민개헌자문특위를 만들기로 했다"며 "주로 개헌, 헌법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다양한 국민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대표성도 감안해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개헌자문특위는 오는 13일 출범하며 총강.기본권 분과, 자치 분권 분과, 정부 형태 분과로 나뉜다. 또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국민참여본부를 설치하고 19일에는 이를 위한 홈페이지도 오픈한다.

특위는 2월 말, 3월 초 온.오프라인 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3월 중순에는 대통령에게 자문할 개헌안을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정 위원장은 "촛불시위는 어떤 새로운 시대를 요구하는 것 같다"며 "개헌은 촛불 민심의 요구를 마지막으로 완성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관심이 높은 권력구조 개편 포함 여부에 대해선 "대통령이 4년 중임제를 이야기한 바 있고 그걸 존중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는 우리가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며 "우리는 기본권, 자치분권, 정부형태에 대해 다 마련할 생각이다. 안은 다 마련하지만 그걸 뺄지 말지는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특위에 국회가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선 "여야를 참여시키기 어렵다. 국회가 논의하고 있는데 여야를 포함시키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1 0
    고진감래

    대선에서 모든 후보는 개헌을 약속했다.
    시간은 정해진 것이다.
    개헌은 국회에서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나, 대통령도 개헌안을
    제출할 수 있다.
    대통령은 공약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 국회의 다른 후보였던
    사람들은 공약을 지키고 있지 않는것이다.
    뭐가 어떻고 어떻다는 개소리 다 집어 치우고,
    약속은 약속이다.

  • 0 0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조항 빼거나 이상한 짓 하면
    의열단 맹글어 무력투쟁 한다
    국회와 청와대 폭파시켜 다 날려버릴껴
    이조항이 대한민국과 헌법이 존재하는 근본이유다
    이를 부정하는 헌법은 국민을 개돼지로
    만드는 법일뿐이다
    진실로 거듭 말하지만
    이조항 삭제하면
    국회와 청와대 폭탄으로 다 날려펄릴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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