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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재건축아파트 초과이익 환수, 헌법에 부합"

"이재용 판결, 예상하지 못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헌법에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건축 부담금 부과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 위헌'이라고 주장하자 "미실현 이익에 대한 위헌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파동 때 헌법재판소가 결정했고, 위헌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보다 조세부담률이 높은 미국, 프랑스, 스웨덴 등에서 위헌시비가 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암호화폐 정책을 둘러싼 혼선에 대해선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만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거래소 폐쇄를 하려면 법률이 있어야 하고 국회를 거쳐야 한다는 것인데 상세한 내용이 생략된 보도가 혼란을 증폭시켰다.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폐단을 막기 위해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를 맡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선 "행정부에 몸담은 사람이 법원판결을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저도 어제 나온 판결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우회적으로 당혹함을 드러냈다.
이영섭 기자
daum

댓글이 8 개 있습니다.

  • 19 3
    이낙연 똑소리난다

    모든 답이 명쾌해서 좋은 우리 여니님 신뢰감으로
    는 문재인대통령 버금간다
    어준이 처럼 내 예언한다
    향후4년 후에 이재명과 함께 빛나는 대권반열에
    설것이다

  • 1 14
    이낙연이 대통령될 가능성도 없는데

    뭐하러 정치하냐

    운동선수가 메달권 아니면

    어떤 개취급당해도 아닥하는게 니 소신이라며 ㅋㅋㅋㅋㅋ

  • 1 10
    늬들이 평소에 그따우로

    좌파아젠다를 내지르니까

    평범한 말도 의심을 사는겨

    토지공개념?

    보통사람이 주장하면 별문제없는 개념이지만

    주사파정권이 주장하면 얘기가 달라지지

    토지공개념 = 토지몰수= 토지국유화

  • 12 0
    강남재건축

    이익환수하자

  • 1 10
    고시원서

    제출이라도 해 봤냐?
    고시 못붙은넘은
    위헌같은 수작 하지말아라.
    후일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콩밥 먹으면 어쩌냐?

  • 1 21
    이낙연하면

    전라남도 도지사 재직시
    지방자치 청렴도 전국 꼴찌와
    본인 지역구인 영광굴비 위해
    김영란법 농수축산물 뇌물성 선물
    10만원으로 올린 홍어족.

  • 14 0
    응원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틀린 말이 없네요

  • 23 1
    품격 대통령에 품격 총리

    품격있는 정부가 국격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부 수준에 걸맞는 품격있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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