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서울 아파트값 폭등, 박원순 책임도 있다"
"작년에 강남 4구 38군데에 재건축 허가 내줘"
우상호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서울 아파트값 폭등 원인으로 "사실 투기적 수요 문제 아니냐. 투기적 수요는 사실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다"라며 "가령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수요-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은 정상적인 시장인데, 말하자면 집을 사서 그것을 재테크로 활용하려고 계속 여러 채를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시장은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규제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면서 폭등 원인으로 "제가 박원순 시장 정책을 비판도 했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초과이익환수제 때문에 작년에 집중적으로 강남 4구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허가가 났다. 그게 38군데"라면서 "저희 서대문구만 하더라도 한 2~3군데만 재건축을 허가해줘도 집값이 바꾼다"며 지난해 무더기 재건축 허가를 주요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이어 "지금 집값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뛰고 있는데, 대개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뛰고 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은 이런 재건축 허가해주더라도 좀 순차적으로 나누어서 천천히 간격을 두고 허가해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서울시가 강남 4구에 무더기 재건축 허가를 내준 배경과 관련해선 "올해 선거가 있으니까. 각 지역에서 구청장들이 아마 선거를 앞두고 엄청나게 재건축 민원들이 들어오니까 빨리 해달라고 졸랐겠죠. 초과이익환수제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며 지방선거용임을 강조했다.
그는 '그게 박원순 시장의 선거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냐'는 질문에 대해선 "강남에선 좀 도움이 되겠죠"라면서도 "그러나 집값 급등의 책임이 박 시장님에게도 일부 있다고 국민들이 알게 되면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는 거죠"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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