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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부동산거품 인식한 우원식의 의지 환영한다"

"말로만 그치지 말고 후분양제 등 근본적 대책 도입해야"

경실련은 31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재건축부담금, 보유세 인상, 분양원가 공개 등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최근의 집값 상승과 고질적인 부동산 거품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우 원내대표의 의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번 발언이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당으로써 책임감 있게 추진되고, 후분양제 등 근본적인 개선책도 도입하기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집값이 치솟고 있다. 수차례의 대책을 내 놓았지만 서울, 수도권은 반짝 효과이후 오히려 더욱 불을 붙이고 있는 형국"이라며 "KB부동산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아파트값은 14.5%가 상승했다. 이외에도 수도권 9.4%, 전국 6.4% 등 소득상승률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올랐다. 이중 절반 넘는 비중은 8.2대책 이후 상승했다"며 그간 부동산정책을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어 "그러나 정부와 여당, 부처내에서도 정책에 대해 일관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시장의 불신은 더해지고 있다. 또한 정부가 후분양제, 공공주택 원가 공개, 택지 매각 중단 등 근본적이고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정책을 외면하면서 정부의 개혁의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며 "그러한 면에서 패러다임 변화를 다짐한 우 원내대표의 발언은 환영할 만하다"고 거듭 높게 평가했다.

경실련은 "그러나 말로만 그쳐서는 안된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문제가 심각해질 때마다 간보기식 정책 노출로 인해 신뢰를 잃고 정책 추진 의지를 의심받고 있다"며 "여당도 마찬가지다. 후분양제 등 개혁정책을 정부의 눈치를 보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등 일관되게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적극적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이영섭 기자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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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9 0
    적폐잔당 척살단

    문재인 정부는, 1) 적폐잔당 청산, 2) 부동산 개거품 제거, 3) 부의 분배 이거 하지못하면 친일반역매국노 적폐잔당 수괴 암수 2마리와 그 잔당들과 틀릴게 하나없는 어쩌면 더 무능하고 쓰레기 정부가 될거이~, 무슨 수를 쓰든 적폐잔당 척살은 반드시, 2번 다시 이놈들이 지배하는 기회를 주어서는 절대 안된다, 이놈들아 !!!

  • 9 0
    ㅋㅋㅋ

    자유당 놈들 눙깔이 혈안이 되어 주딩이에 게 거품 물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텐데..우좌지간에 자유당 놈들 때문에 되는 일이 없게 생겼다.나라를 말아 먹어야 배가 찰 놈들이다..

  • 0 2
    현금왕

    뷰스 탕아들 요즘 열심히하네
    기사들도 좋은거 많이 뽑고
    사장이 최저임금 올려준다고했냐

    빡세게 일하는 모습 보기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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