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부동산 특단의 대책? 하도 오락가락해 안 믿겨"
"어느 부처가 부동산 대책 사령탑인지 헷갈려"
국민의당은 31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데 대해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이 하도 오락가락 하는지라 이 말도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평가절하했다.
김수민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 원내대표는 부동산 불패 신화에 마침표를 찍겠다면서 재건축부담금, 보유세 인상, 분양가 공개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토부장관이 재건축 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겠다고 하자,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조율된 것이 아니며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며 "시장에서는 어느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모르겠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어느 부처가 부동산 대책의 사령탑인지부터가 헷갈린다는 반응"이라며 정부내 엇박자를 비꼬았다.
그는 이어 "기재부장관은 줄곧 다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인상 문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다가 올 들어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달라졌고, 심지어 최근에는 1주택 보유자라도 고가 주택이면 보유세 인상 검토대상이라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신년기자회견에서 '집 한 채 가진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다"며 "정부부처끼리도 말이 틀리고, 여당 내에서도 말이 다르다"고 힐난했다.
김수민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 원내대표는 부동산 불패 신화에 마침표를 찍겠다면서 재건축부담금, 보유세 인상, 분양가 공개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토부장관이 재건축 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겠다고 하자,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조율된 것이 아니며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며 "시장에서는 어느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모르겠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어느 부처가 부동산 대책의 사령탑인지부터가 헷갈린다는 반응"이라며 정부내 엇박자를 비꼬았다.
그는 이어 "기재부장관은 줄곧 다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인상 문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다가 올 들어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달라졌고, 심지어 최근에는 1주택 보유자라도 고가 주택이면 보유세 인상 검토대상이라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신년기자회견에서 '집 한 채 가진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다"며 "정부부처끼리도 말이 틀리고, 여당 내에서도 말이 다르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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