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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기업 땅장사로 아파트값 폭등"

"땅장사 허용하는 한 제2의 판교, 제2의 나인원 피할 수 없어"

경실련은 공기업의 무분별한 땅장사가 아파트값 폭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즉각적 중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30일 "미군기지 이전으로 확보한 공공부지가 서민주거안정은커녕 집값 상승을 조장하고 판교, 마곡 등 과거 수많은 신도시와 택지개발 역시 공공의 땅장사, 건설사의 집장사로 집값을 상승시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더욱 조장해왔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기업의 무분별한 땅장사를 중단시키고 값싸고 질좋은 공공주택 공급확대로 부동산거품 제거와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LH공사가 매각한 용산 외인아파트 부지의 민간아파트 ‘나인원’이 평당 6천만원 내외로 주변시세의 2배 이상으로 분양될 것으로 예상된다. 면적 6만677㎡의 해당부지는 고급주택 단지인 한남더힐과 마주하고 있으며, 지난 2016년 LH공사가 국방부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양여받고 평당 3천400만원, 총액 6천242억원에 매각했다.

경실련은 "이곳에서 아파트를 공급하는 시행사는 고급주택이라는 명목하에 평당 6,000만원으로 분양보증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HUG의 압력으로 일부금액이 인하된다 해도 일반 서민들은 꿈도 꿀 수 없는 금액"이라며 "일각에서는 수요층이 다른 고가 주택으로 주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 공급되어야 할 땅을 민간에 팔아 고급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LH의 역할이라면 공기업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질타했다.

경실련 분석결과에 따르면, 만일 매각하지 않고 LH공사 등 공공이 임대주택을 짓거나 특히 토지임대 후 건물만 분양했다면 주변 시세의 절반이하에 공급가능했다.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는 평당 1,800만원으로 입주자들은 20평 기준 주변 시세(전세 3억3천만원, 월세 165만원/전월세 전환률 6%)의 47%인 건물값 1억원, 토지임대료 월 44만원(건물값 융자시 월 77만원)으로 40년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 현재 2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용도를 바꾸지 않고도 1,840세대(25평 기준)를 공급할 수 있다.

경실련은 또한 "이미 매각된 외인아파트 부지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용산 캠프힐 등 미군이전지 뿐 아니라 서울의료원 등 지자체 보유 공공토지도 매각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미군기지 이전비 마련을 위해, 서울시도 예산확보를 위해 토지매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비싼 집값으로 발생하는 서민주거불안 등의 사회적 비용 증가와 토지보유에 따른 자산증가를 감안한다면 매각보다는 보유가 훨씬 경제적"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아울러 "시민들의 논과 밭을 강제수용해 조성하는 공공택지 민간매각도 중단해야 한다. 공공주택지구라도 50%만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은 사업비 마련이라는 명목하에 민간매각되고 있다"며 "지난 12월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르면 100만호 주택 공급을 위해 성남금토, 구리갈매 등 40여개 신도시를 개발할 예정이지만 이중 절반수준인 42.5만호는 민간분양될 예정이다. 하지만 과거 판교, 위례 사례에서 보듯 민간분양이 되면 공공분양보다 최대 두배이상 비싼 분양가와 이후 집값 상승으로 민간업자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입주 후 소비자들도 시세차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비싼 분양가가 주변 집값까지 상승시키며 신도시 개발이 오히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불안만 가중시킬 것이 명확한 것"이라며 "경실련 조사결과 2005년 판교개발 당시 분당, 용인, 영통 등 판교 주변 아파트들은 신도시 발표이후 첫 삽도 뜨기 전 6개월 만에 34조원의 아파트값이 폭등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미봉책으로 일관하며 강남을 필두로 서울, 수도권의 집값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며 "일부 언론에서는 강남 같은 명품주거지 공급확대가 해법이라고 강조하지만 공기업의 땅장사를 허용하는 한 제2의 판교, 제2의 나인원을 피할 수 없다"며 거듭 공기업의 땅장사 중단을 촉구했다.
최병성 기자
daum

댓글이 8 개 있습니다.

  • 1 1
    문재인 정권이다

    지금은 문재인 정권이다.
    기득권들은 태평성대라는데
    우리 문베들 삶은 나이지고 있는가?
    스스로 희망고문 그만들 해라.

  • 6 0
    다똑같다.

    경실련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지금 하는 꼴을 보니 다 똑같은 집단이다.문재인정부는 당장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하라.

  • 6 0
    방관자

    맞다. 아파트값은 LH 건설사 시행사가 쫙 빼먹고 투기꾼들이 달려들어 왕창 올려 놓으면... 서민들이 대출받고 이자 내가며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덤터기 쓰는 구조거덩. 서민들 등덜미에 대형 빨대 꽂아놓으면 평생 노예처럼 살수밖에. 여기에 공기업이 참여하고 있는거지. 원가공개 꼭 해야된다.

  • 10 0
    촛불시민

    민주당에서 장관으로 간 정치인들이
    결국 관료들한테 잡아 먹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지경에 빠진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등,
    들어갈때는 큰소리 쳤던 장관들이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를 지경이다.
    이 정부도 결국 개혁에 실패하는가?
    이러면 완전히 나가린데....

  • 0 6
    경실련 또라이 세키들에게

    개발이익을 민간업자에게 넘겨 주라는 거냐?
    개발이익은 공기업이 다시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에 쓰는 거다
    개발이익 남기면 땅장사라 욕하고
    개발이익을 민간에게 주고 적자가 나면 방만경영이라고 욕하고
    무조건 공기업 욕한다고 똑똑한거 아니다
    公企業,,,은 公도 중시 企業도 중시하고 있다는 걸 아시오

    성남시 이재명시장 봐라
    개발이익을 거둬서 시민에게 환수한다고 했잖아

  • 8 0
    이명박 정부에서

    LH가 토지를 팔기 시작했고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며 많은 아파트 건축회사들이 땅을 매입하고 집을 지어 팔고 있다고 뉴스를 본 기억이 있어. 이미 건축회사들은 땅을 충분히 샀다던데? 하지만 LH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

  • 1 1
    푸하하

    3김 만세 부르는 머저리들이 그런거 아냐?

  • 12 1
    차카게 살자

    주공이 땅장사하는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그걸 인제 알았냐 새리들아
    느그들은 모했어?
    닥치고 눈치나 봤잔아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나 타처먹고
    개시버럴 넘들아
    니들이 서민편을 들어 개가 웃을일이다
    이젠 아무도 정책을 믿지않아
    반대로 하면 돈번다는 사실을 학습효과로 알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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