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강남권 아파트값 폭등과 관련, “정부여당은 재건축 부담금을 포함해 보유세 인상과 분양원가 공개 등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강남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소득 양극화와 주거 불안정은 국민의 고통을 상징하는 대표적 민생현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적 약자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공적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모기지도 재설계하겠다”며 “부동산 불패 신화에 마침표를 찍고 주택이 투기가 아닌 주거의 대상으로 자리하도록 반드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호언했다.
이같은 민주당의 선언은 부동산경기 급랭 등을 우려해 보유세 인상, 분양원가 공개 등에 미온적인 기재부 등 정부에 대한 우회적 질책이자, 향후 부동산정책을 당이 주도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돼 귀추가 주목된다. 실제로 민주당 소속인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취임초 강도높은 부동산투기와의 전쟁 의지를 밝혔으나 그후 정부내 발언권이 급속히 위축돼온 양상이다.
민주당은 최근 2030세대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급락의 핵심 요인중 하나로 강남권 아파트값 폭등 재현을 꼽아왔다. 실제로 2030세대는 정부가 가상화폐 전면 규제에 나서자 "당신들 기성세대는 부동산투기로 엄청난 불로소득을 거두면서, 가난한 우리들의 가상화폐 투자는 왜 막느냐"고 반발해왔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과 관련해선 “불공정한 경제구조에 고통 받고 있는 자영업, 중소상공인에게 인건비 추가부담은 걱정거리”라면서도 “이 때문에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 감면 등 총 5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최저임금 현실화에 따른 부담이 중소상공인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정부가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재계에 대해선 “당장 시급한 현안인 노동시간 단축에 통 큰 협력을 당부한다”며 “무엇보다 ‘휴식과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가야하는 길이다. 법과 제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상생의 실천하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아파트 2채 이상 가진 자에게는 엄청난 세금(보유세)을 징수하면된다. 그럼 아파트 팔려는 사람 많아질테고 수요가 많아지면 아파트값 안정되는게지 뭐! 아파트 2채 이상 가지고 있으면서 전세내주고 월세내주고 가난한 사람들 피 빨아먹는게지! 또 아파트 매매해서 이득이 생긴 금액의 절반을 세금으로 징수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아파트값 안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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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재인씨~~~~~ㅎㅎㅎㅎㅎㅎㅎ 청와대 문재인씨~~~~~ㅎㅎㅎㅎㅎㅎㅎ 대북 압박, 재제의 주체는 UN인데 대북 압박, 재제의 주체는 UN인데 대북 압박, 재제의 주체는 UN인데 왜 트럼프, 미국한테 항상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 왜 트럼프, 미국한테 항상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 왜 트럼프, 미국한테 항상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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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도 법이다라는 시대는 2천년전 소크라테스 시대나 통하던 법치논리고 악법은 빨리 고쳐야 하는게 현대 법치논리다.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는 세법정책에 대해 납부자가 거부할 수 있고 국정 우선주의 정부 일방의 정책을 위해 개인의 삶을 파탄내고 희생시키는 초법적 납세정책은 빨리 고치라는 경고에서 정당한 국민주권 생존권보호를 위해 건보료 연금납부 거부운동 하겠다!
건보시행 20년이 훌쩍 넘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엉터리 시스템을 고수하며 서민들 경제상황에 대해 파악도 못하면서 만만히 함부로 부과해선 안된다, 복지타령 하는데 지금까지 해온 복지는 서민들 빨대꽂아 공직자와 부자들 잘살게 하는 복지정책이지 서민들 살리자는 복지 아니다. 일부 서민들 쥐꼬리 생색내기용 복지혜택을 주면서 그 훨씬 훗가는 과도한 세금정책은 사기다!
왜 건보공단 일방 독과적 부과체계 고친다는 소리는 없냐? 소득중심으로 각자 부동산 부채는 제외한 재산과 실질 소득액으로 부과하고 공동소유의 경우 각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각각 분할 계산해서 부과해야지! 가족별 건보금 징수 위한 정보자료는 금융거래내역까지 귀신같이 잘도 입수하면서, 서민들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파악은 일체 눈과 귀 막고 있으면 다인가?
지랄염병하고 자빠졋넹 전쟁할게 없어서 부동산하고 전쟁을 한다고 지나가는 개가 웃을일이군 한달뒤면 없었던 일이 될일을 또 시작하네 여론이 나빠지면 호떡뒤집어 엎듯이 뒤집은게 한둘이냐 지방선거때 보자 개자슥들아 일부러 개누리새키들 찍을꺼다 긴장들을 안해 개자슥들이 정권잡으면 끝이냐?
강남권 아파트 때문에 보유세를 만든다면, 그 적용 대상을 강남에만 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강남에 휘둘리냐? 그리고 강남 집값 상승에 정부에서 그렇게 안달낼 일 없다. 강남 유한마담들끼리 조작하는 부동산가에 정부가 왜 그렇게 신경쓰는가. 부자들은 부동산 값 오르니 내리니 정부 탓하지 마라. 부동상 시장에 맡겨라.
문화재 하고 주변에 있는넘들이 재산이 얼마더라? 느그들이 서민들의 아품을 알기나 하냐 개씹창년넘들 느그들 강남에 다 집한채 또는 두채씩 가지고 있고 공무언새키들도 다 강남에 빌딩가지고 살잔아 근데 멀 올린다고 그런쑈를 하니깐 20-30애들이 폭동일으키자너 자슥들아 느그들이 싼부동산 똥을 청년들이 치우게생겼다 평생 동안 제발 아무것도 하지말고 뒤진채로있길
강북도 보다 살기좋은 곳으로 강남과 균형있게 개발하면 서울이 전체적으로 살기좋은 도시가 될 것이다. 월드컵대교 5년째 공사 중, 지지부진에다 상암랜드마크 무관심 방치, 모노레일 취소, 복합쇼핑몰 부지매각 뒤 4년째 건축허가를 안내주니 참.... 강북도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면 강남북 균형발전은 저절로 이루어 진다.
문재인이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길을 가고 있군.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이로다. 이 땅의 민초들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노, 이, 박, 문.. 이런 구차한 자들을 지도자로 선택해 지옥불을 자초하는가. 임기말도 아니고 딱 1년 뒤 문 정부가 어떤 꼴을 하고 있을지 끔직하다. 정책이란게 저급하고 저질이다. 지옥불에 마른 섶을 두르고 뛰어드는 문.
일자리 없고 경기 죽으면 촛불 혁명은 금방 사그라 드는거야 먹고사니즘 앞에 촛불 혁명은 사그라 드는 불꽃이 된다 촛불 혁명이 영원할거라 생각하지마 추억으로만 남을수도 있어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외노자 단속해서 그 일자리 넓혀가고 외노자는 다른 업종으로 전환시키면 돼 외노자 어케 단속하냐고? 자국민 못 먹여 살리는데 외노자는 먹여 살리냐? 민주주의?
부동산경기 급랭 등을 우려해 보유세 인상, 분양원가 공개 등에 미온적인 기재부 등 정부에 대한 질책이다.김동연이 죽 일 놈이다.부동산 경기는 급랭되어야 당연하다. 강남은 지금 시세의 1/10,기타는 1/2 - 1/5로 가격이 폭락해야 국민이 일생 동안 부동산 노예에서 해방된다.부동산 가격 폭등은 불로소득, 불의가 판치는 만악의 근원으로 망국의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