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엇박자' 비판 언론에 강한 유감
일자리-부동산 둘러싼 文대통령-김현미와 엇박자 논란 긴급진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자신이 문재인 대통령, 김현미 국토해양부장관 등과 엇박자를 빚고 있다는 언론 비판이 잇따르자 긴급 진화에 나섰다.
김동연 부총리는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소위 ‘엇박자’ 논란에 대하여>라는 장문의 글을 통해 "최근 정부 내 ‘엇박자’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정부 내에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저 같은 공직자가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들"이라면서도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제대로 뜻이 전달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라며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김 부총리는 우선 "지난 주 어느 제 인터뷰 기사에 '고가 1주택자도 보유세 인상 검토'라는 제목이 달렸습니다"라며 <한겨레> 기사를 거론한 뒤, "그 인터뷰에서 저는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 거래세와의 비중 등 조세정책적 측면, 부동산 시장에 주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유세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국민들 의견수렴을 거쳐 앞으로 구성될 재정개혁특위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고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고가 1주택자의 문제도 균형있게 봐야 한다는 것이 제 취지였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사의 전반적인 내용은 대단히 훌륭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인터뷰를 정리해주신 분들께는 정말 고마웠습니다"라면서도 "그러나 이 제목 부분에서만큼은 제 생각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 다소 아쉬운 마음"이라고 유감을 나타냈다.
김 부총리는 청년일자리 대책을 놓고 문 대통령과 엇박자를 빚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어떤 분들은 제 얘기가 공공책임론을 강조한 대통령의 말과 엇박자라고 합니다"라면서 "사상 최대 수준의 청년실업, 특히 앞으로 몇 년 간 대폭 늘어날 에코붐 세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같은 이야기인데도 말입니다"라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그런 정부의 역할을 통해 주로 민간부문에서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점은 제가 추가한 부분"이라며 "상대방이 잘 이해하기 어렵게 표현했다면 제 잘못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가 한 이야기의 전체 맥락을 보지 않고 하는 이야기라는 생각도 듭니다"라고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김 부총리는 '재건축 연한 10년 연장'을 둘러싼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엇박자 논란에 대해서도 "얼마 전 국토부장관의 말과 엇박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국토부장관의 정확한 발언 내용은 이렇습니다.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이나 내구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면서 "어떻습니까? 엇박자인가요. 글쎄요, 듣기에 따라서는 다소 결이 다를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 재건축 연한 연장 문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의견이 아닐까요"라고 강변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때로는 전체 맥락은 고려되지 않은 채 이야기한 내용 중 앞뒤를 자르고 일부만 인용되거나, 오해 살만한 제목이 뽑히는 아쉬운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는 듣는 분 입장에서 듣고 싶은 것만 듣거나, 강조하고 싶은 것만 강조하는 경우도 있고요"라면서 "정확하게 소통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라며 거듭 언론에 유감을 나타냈다.
김동연 부총리는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소위 ‘엇박자’ 논란에 대하여>라는 장문의 글을 통해 "최근 정부 내 ‘엇박자’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정부 내에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저 같은 공직자가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들"이라면서도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제대로 뜻이 전달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라며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김 부총리는 우선 "지난 주 어느 제 인터뷰 기사에 '고가 1주택자도 보유세 인상 검토'라는 제목이 달렸습니다"라며 <한겨레> 기사를 거론한 뒤, "그 인터뷰에서 저는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 거래세와의 비중 등 조세정책적 측면, 부동산 시장에 주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유세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국민들 의견수렴을 거쳐 앞으로 구성될 재정개혁특위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고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고가 1주택자의 문제도 균형있게 봐야 한다는 것이 제 취지였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사의 전반적인 내용은 대단히 훌륭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인터뷰를 정리해주신 분들께는 정말 고마웠습니다"라면서도 "그러나 이 제목 부분에서만큼은 제 생각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 다소 아쉬운 마음"이라고 유감을 나타냈다.
김 부총리는 청년일자리 대책을 놓고 문 대통령과 엇박자를 빚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어떤 분들은 제 얘기가 공공책임론을 강조한 대통령의 말과 엇박자라고 합니다"라면서 "사상 최대 수준의 청년실업, 특히 앞으로 몇 년 간 대폭 늘어날 에코붐 세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같은 이야기인데도 말입니다"라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그런 정부의 역할을 통해 주로 민간부문에서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점은 제가 추가한 부분"이라며 "상대방이 잘 이해하기 어렵게 표현했다면 제 잘못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가 한 이야기의 전체 맥락을 보지 않고 하는 이야기라는 생각도 듭니다"라고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김 부총리는 '재건축 연한 10년 연장'을 둘러싼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엇박자 논란에 대해서도 "얼마 전 국토부장관의 말과 엇박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국토부장관의 정확한 발언 내용은 이렇습니다.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이나 내구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면서 "어떻습니까? 엇박자인가요. 글쎄요, 듣기에 따라서는 다소 결이 다를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 재건축 연한 연장 문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의견이 아닐까요"라고 강변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때로는 전체 맥락은 고려되지 않은 채 이야기한 내용 중 앞뒤를 자르고 일부만 인용되거나, 오해 살만한 제목이 뽑히는 아쉬운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는 듣는 분 입장에서 듣고 싶은 것만 듣거나, 강조하고 싶은 것만 강조하는 경우도 있고요"라면서 "정확하게 소통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라며 거듭 언론에 유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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