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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재건축 연한 연장, 정해진 정책 아니다"

"강남 집값 급등, 다른 지역까지 크게 확산되지 않을 것"

김동연 부총리는 26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력 시사한 재건축 연한 연장에 대해 "지금으로선 정해진 정책이 아니다"라고 제동을 걸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열린 논설위원·경제부장 토론회에서 "여러 가지 고려 요인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건축 연한을 연장하면) 오히려 영향받는 것은 강남보다 강북"이라며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면서 상당히 신중히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현미 장관은 현재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과거와 같이 40년으로 연장할 수 있음을 강력 시시한 바 있어, 재건축 연한 연장을 놓고 또다시 정부내 엇박자가 노정되는 양상이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해 강남에 대대적 재건축 붐을 일으켰다.

김 부총리는 강남 집값 폭등과 관련해선 "최근 두 달 정도 지켜보니 투기적인 수요가 상당히 작용했다"면서도 "집값 급등세가 아직 다른 지역까지 크게 확산하진 않을 것이라는 게 저희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서도 "다가구 주택 보유자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 보유세와 거래세 조화 문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하겠다"며 "빠르면 이달이나 2월 중에 구성되는 조세재정개혁특위에서 논의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3조원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해선 "상반기 고용상황,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상황을 봐서 대책을 만들 것"이라며 "분명한 것은 한시적인 지원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직접 지원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근로장려세제(EITC) 등 다른 간접지원과 어떻게 연계시켜서 연착륙시킬지 강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태견 기자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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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9 개 있습니다.

  • 5 0
    대한민국국민

    "척당불기 = 성완종이 준 1억 뇌물 징표" ?

    손잡고 다닌 류려해하고는 무슨 관계?

  • 1 0
    개한밍국

    강남...
    으하하하

    너그들의 눈에서 피눈물 날
    얼마 안 남았다...

    계속 지롤들을 하면서 살어라
    니들이 룸빵 갈보 / 선수들 구멍에 찔러주면서 산 인생
    곧 되갚음 받지롱

    강남
    으하하하
    비닐 봉달이를 그리워할꼬야...

  • 3 2
    그러고보니

    부총리집이 강남이라지 ㅋㅋㅋㅋ 이해한다 ㅋㅋㅋ

  • 3 2
    상실의리더십

    정권말기 현상처럼 부처간 엇박자 파열음 작렬
    장관들이 똥오줌 못가리고 헤매기 시작했다

  • 3 0
    부동산 절벽

    일본 인구절벽으로 2019년 부동산 폭락설
    관리비 유지보수비 감당못해
    수억원 아파트 천만원에도 안팔림

    한국도 인구절벽 관리비 부동산세로
    2018년 부동산 하락하고 강남은 강보합세지
    부동산으로 돈버는 시대 끝났네

  • 7 3
    통영아재

    소방수는 불껀다 바쁘고
    법무장관은 폐쇄한다 바쁘고
    경제부총리는 아니다 부인한다 바쁘고
    대통령은 안타깝다 유감 표명한다 바쁘고
    국민은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다 하세월 다간다

  • 1 0
    여수노인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1 0
    가상화폐 직업군

    구인구직 사이트 인디드에 게시된 가상화폐 관련 새로운 직군은 ▲가상화폐 데이터 과학자 ▲블록체인을 이해하는 클라우드 엔지니어 ▲비트코인 풀스택 개발자 ▲가상화폐 마이닝

  • 1 0
    가상화폐 직업군

    구인구직 사이트 인디드에 게시된 가상화폐 관련 새로운 직군은 ▲가상화폐 시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기상화폐 애널리스트 ▲가상화폐 개발자 ▲데브옵스 엔지니어 ▲가상화폐 트레이더 ▲가상화폐 프로젝트 매니저/제품 매니저 ▲공인 가상화폐 전문가(영업직)▲가상화폐 마이닝 기술자 ▲가상화폐 최고운영책임자(COO) ▲가상화폐 거래시스템 엔지니어

  • 3 3
    모하는짓이냐?

    머냐 이거 도대챙
    정책이라는 것이 있기나 하냐?
    허둥지둥 지랄발광
    니들이 부자인데 무슨 부동산을 잡아
    시팍새키들아?
    미췬 년넘들이 돌아가면서 골고루 놀고있다

  • 4 4
    1111

    문재인이나 바근혜의 공통점은 리더쉽이 없다는것....
    남의 말을 듣고만 살아오 인생 ....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별할 능력이 안 되는 것 같다..

  • 19 2
    김동여, 이 놈은..

    자한당에서 적극 찬성한 놈이야
    문재인이 부동산 투기 잡을새끼라면 판교 아파트투기로
    탈세한 김동연을 경베부총리로 임명하겠냐구?
    부동산 적폐는 바로 문재인이다.
    이런 새끼가 촛불을 말 할 자격이 있는 건가?

  • 20 0
    이 쉐키 미친넘이네.

    부총리란 넘이 정해진 다음에 정책을 발표하면 되지
    무슨 네넘이 강남 부동산중개 사장이냐??

  • 10 0
    이인간아

    장난하나? 헬쥐 공화국!

  • 24 0
    내각을 무슨 학술단체로 아나??

    부총리깜도 안 되는 어이 없는 넘을 어디서 앉혀가지고서리~ㅉㅉ

  • 26 1
    동연이 이 개쉐키 자르세요

    이건 뭐 나라를 다스리는 정부내각이라 할 수 있나요??
    일개 소모임단체도 이러진 않습니다.
    정부정책에 혼선만 부추기고 도대체 저런넘을 왜 그냥 놔두나요??

  • 24 1
    전북사람

    김동연 장관은 부동산 부자인가 봐?
    그리고,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를 너무 안이하게 보는거 아녀?

  • 29 1
    김동연씨 정말 실망스러워요

    뭔 말만 무성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 없어 이랬다 저랬다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 전 지역 부동산 가격이 2015년도 대비 딱 2배가 올랐는데 무슨 확산 조짐이 없어

    서울 사람들 다 아는데 현재 부동산 가격이 2015년도 대비 2배가 상승했다구요

    또 외쳐야 하나

    현재 부동산 가격이 2015년도 대비 2배가 상승했다구요

  • 22 0
    논의같은 개젖같은 소리하고 있네

    개동연은 찌그러러져 있어라.답은 다 나와있다.
    대통령은 정책 지시해서 빨리 실행해라.

  • 26 0
    발정제가 부총리라고 차고있으니-;;

    청와대 빙신들은 보좌좀 제대로 해라.

  • 33 0
    stefanet

    김동연 때문에 문정부 무너지네!!!

  • 12 0
    이것뿐이랴

    당장 미세먼지로 올림픽 앞두고 홀짝수제 할지 말지
    미국을 상대로 WTO 제소할지 말지 어느 한시키 총대 메는 늠이 읍어 ㅎㅎ

  • 22 0
    ㅋㅋ..문재인 말이야..

    작년 5월부터 임기 시작하면서
    강남집값 폭등하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원인도 모르고 대책을 강구한다고?
    5년동안 이러다가 청와대에서 나오겠다..
    ㅋㅋ 빙신

  • 17 1
    허허

    탄핵 당시 문인지 물인지 하는 인물은,
    근혜 보고 자진하야 하면 편리 봐주겠다 하였다.
    이리 뒷전에서 탱자탱자 하다 어쩌다 굴러떨어진 호박 주어 정권 잡았다.

    허나, 이재명은 풍찬노숙 탄핵 당시부터 내내 앞장섰다.
    물러터진 문이아니라 재명이가 대통이 되었어야 했다.

    간동연 봐라. 문을 쏙 빼박지 않았나?
    정말, 유약하고 무능하기 짝이 없다.

  • 28 2
    박원순은 아래 기사 보면

    부동산투기를 잡을려고 하는데..
    문가놈은 잡을 의지가 없다.
    하긴 부동산투기 잡으면 피자 한판 쏘겠다고
    관료들에게 말을 하는 놈이니..
    이건 뭐 이명박이나 박근혜와 다른 게 없으니

  • 17 5
    문재인, 김동연 하는 짓거리 보면

    이재명이나 박원순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나는 문재인이 노령연금 30만원 할때부터
    이 새끼는 대권에 눈이 먼 놈이라고 생각을 했다
    노령연금은 그야말로 몰빵복지

  • 36 1
    뭐하는거냐?대통령중심제 맞나??

    부총리란 작자가 정부정책에 불협화음 내는데 청와대는 도대체 뭐하는가??
    짜르던가..주둥이를 조사버리던가 해야지 내각에 기강이 이래서야 원-;;;

  • 36 0
    이래서 문가놈은 안되는 거야

    저런 새끼를 경제부총리에 임명하고
    노무현 김진표를 보는 것 같다.
    부동산투기를 보면 이가놈이나 박가년이나
    문가놈이나..
    서민팔아 대통령 된 놈이 서민 등쳐먹고 있으니..

  • 33 0
    허허

    김동연이 아니라 간동연이라 불러야 할 듯.

    암호화폐
    법무부장관 거래소 폐쇄 운운하니까,
    간동연 아직 결정된 것 없다.

    재건축 년한.
    김현미 연장하겠다 하니,
    간동연 아직 결정된 것 없다.

    도대체 간 보는데 이골 난 간철수와 무엇이 다른가?

    시장을 상대로 간 보는 플레이만 하다 정권 말기로 달려가겠군.
    엉터리 무능한 정권이다.

  • 42 0
    마우스헌터

    김동연이 잘라라...
    지금 당장 부동산 가격 못잡으면 정권 끝난다.

  • 14 0
    동연이 맘이

    이니 맘...

    헬 조선의 헬 게이트가 열리고 있다.

  • 50 0
    딱 ~ 하나

    멍청한 정권
    국민 대부분 반대하는 김영란법이나 개정한것 밖에 더 있남?
    취임초 약빨 좋을때 실질적으로 한것이 읍어 그러니 지금은 더욱 어렵고 힘들지

  • 17 0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하게 실천하라

    대통령중심제인 나라에 맞게 강력한 부동산
    정책실행을 지시하고 실행할 때입니다.

  • 54 0
    김동연 적폐부터 청산해라

    내부에 자위당같은 애를 기용하고 잘 될 일이 있겠나??

  • 16 0
    지금 내각제냐?

    대통령제면 정책입안부터 강력한 추진력은 어디가고 지지율에 연연하니
    이제 적폐청산 약빨 죽어가니 진보진영도 등을 돌리잖여~ 멍청한늠덜아

  • 25 0
    보수꼴통 김동연 잡늠 퇴출 요망

    1년 가까이 보유세 지켜보자 관망중 그러면서 1년 가까이 끌고 오고
    작년부터 가상화폐 비트코인 떠들어도 지켜보자 관망중 지럴하다 이 지경까지 오고

    니늠이 실질적으로 한것이 무엇이냐 - ? 어중간 얼치기 기득권 지킴이
    소심히고 심약한 문재인과 청와대 실무에 약한 교수라인 참모들 대처능력 부족

  • 21 0
    겁먹은 장수는 필패하기 마련

    지지율저하에 또다시 뒤로물러서는걸까요? 겁먹은정부는 이미 투기꾼에게 앝보였고 당연히 필패입니다. 강남을포함해서 집값급등 지역에사는 사람만 300만명은 될 겁니다. 우리나라 기득권 대부분이 여기에 모여있습니다.그들의 집값은 일주일에 일반인 연봉만큼 오르고있지요. 그런데,그들만의 리그니까 상관 없다구요? 투기꾼들은 덕분에 든든하겠습니다.누구를 위한 정부인가요?

  • 59 0
    적폐잔당 척살단

    저 따위 기득권 옹호하면 배떼지 편한 놈이 기생하니 경제나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등이 지데로 할 수가 ~, 빨리 짤라라~, 지지율 하락시키는 원흉들중 한마리이자 경제마라쳐머글 놈이 분명하다

  • 66 2
    김동연이가 문제가 크네...

    김동연 부총리 이 작자가 제일 문제가 크네...
    강남에 아파트 소유하고 있는 3끼...
    욕 나오게 하는 3끼...
    이놈이 자꾸 고춧가루 뿌려데니가
    강남 투기 세력들이 이놈 믿고 날뒤는 듯....
    강남 아파트 팔고 부총리 하던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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