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재건축 연한 연장, 정해진 정책 아니다"

"강남 집값 급등, 다른 지역까지 크게 확산되지 않을 것"

2018-01-26 1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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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는 26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력 시사한 재건축 연한 연장에 대해 "지금으로선 정해진 정책이 아니다"라고 제동을 걸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열린 논설위원·경제부장 토론회에서 "여러 가지 고려 요인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건축 연한을 연장하면) 오히려 영향받는 것은 강남보다 강북"이라며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면서 상당히 신중히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현미 장관은 현재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과거와 같이 40년으로 연장할 수 있음을 강력 시시한 바 있어, 재건축 연한 연장을 놓고 또다시 정부내 엇박자가 노정되는 양상이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해 강남에 대대적 재건축 붐을 일으켰다.

김 부총리는 강남 집값 폭등과 관련해선 "최근 두 달 정도 지켜보니 투기적인 수요가 상당히 작용했다"면서도 "집값 급등세가 아직 다른 지역까지 크게 확산하진 않을 것이라는 게 저희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서도 "다가구 주택 보유자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 보유세와 거래세 조화 문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하겠다"며 "빠르면 이달이나 2월 중에 구성되는 조세재정개혁특위에서 논의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3조원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해선 "상반기 고용상황,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상황을 봐서 대책을 만들 것"이라며 "분명한 것은 한시적인 지원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직접 지원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근로장려세제(EITC) 등 다른 간접지원과 어떻게 연계시켜서 연착륙시킬지 강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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