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강남 재건축 속도 조절하겠다"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후보들의 파상공세에 '재건축 제동' 밝혀
박원순 시장은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정치부 기자들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의 서울시 부동산정책 비판에 대해 "서울시는 정부 정책에 궤를 맞춰서 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서울시와 강남 4구 구청이 지난 1년간 초과이익환수제가 실시되기 전에 집중적으로 재건축 허가를 내준 것이 집값 상승을 불러왔다. 선거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박영선 의원도 다음날 “정부와 서울시가 엇박자를 내 집값을 잡는 데 어렵다는 얘기를 관료들로부터 들었다”고 가세한 데 대한 대응인 셈.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서울시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부동산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했고 이것이 현재 부동산 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이 됐다”며 박근혜 정부 잘못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속도 조절을 통해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재건축 등으로 인한 개발 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노후지역 기반 시설 확충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사용하겠다"며 올해부터 시행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근거한 철저한 개발 이익 환수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앞서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환원할 것을 강력 시사한 데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건축 속도 조절 방침을 밝힘에 따라 향후 강남 등의 재건축에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 등은 도리어 강남에 공급을 늘려야 아파트값이 진정될 것이라고 맞불을 놓고 있어 향후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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