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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올해 데이터요금 18% 인하", 보편요금제 도입 강행

국회 통과 여부 주목

정부가 올해 이동통신 데이터요금을 평균 18% 인하토록 하겠다는 가계통신비 절감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다만 이를 위해 필요한 보편요금제 도입 등은 입법 사항이어서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목표 달성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은 2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과학기술과 ICT로 열어가는 사람중심의 4차산업혁명' 계획을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이동통신 데이터요금을 평균 4.29원/MB으로 낮추겠다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했다.

이통 데이터 요금이 2016년 5.96원/MB에서 2017년 5.23원/MB로 낮아진 데 이어 추가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보편요금제 입법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정책적 의지도 들어간 목표"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중 실시를 목표로 추진중인 보편요금제 등을 포함해 여러 방식으로 데이터요금 인하를 유도할 것이지만, 관건인 보편요금제 도입에는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보편요금제는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월 2만원 수준의 요금으로 음성 200분 이상, 데이터 1GB 이상을 제공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연쇄적으로 이동통신 사용자 전체에 대한 요금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으로, 본격적 국회 논의를 앞두고 정부와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유영민 장관은 또 이날 업무보고에서 'DNA', 즉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내년으로 예정된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로 가는 로드맵을 보고했다.

5G 이동통신은 작년 12월에 이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담당하는 3GPP에서 5G와 LTE를 함께 쓸 수 있는 넌스탠드얼론(NSA) 표준이 확정됐으며 5G 단독으로 사용 가능한 스탠드얼론(SA) 표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올해 2월 KT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5G 시범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5G 장비는 올해 1분기, 칩셋 등 주요 부품은 올해 4분기, 5G용 단말기는 내년 1분기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내년 3월로 예정된 세계 최초 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위해 올해 6월에 주파수 경매를 하기로 했다.

또 상반기 중에 5G 인프라 구축을 위한 통신설비 공동구축·활용 제도 개선을 완료하고 사물인터넷(IoT) 융합서비스에 대한 등록의무 면제를 하반기부터 추진한다. 5G 기반 산업·서비스 창출을 위해 융합서비스를 개발·실증하는 사업에도 올해 6월부터 274억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다음달에는 평창올림픽에 맞춰 초고화질(UHD) TV 이동방송 시범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차세대 방송서비스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분야의 핵심 요소기술 개발, 이를 활용한 자율주행차와 스마트시티 등 신규 서비스 모델 창출,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올해 100억원)와 시범사업(올해 42억원) 등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도 늘려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 활성화 기본계획을 올해 상반기에 수립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댓글이 5 개 있습니다.

  • 1 0
    이렇게본다

    김대중 대통령때..정부지원받아서..인터넷망을
    확보한 재벌기업들이..약정으로 묶어서 데이터
    폭리장사로 유보금을 수백조 쌓아놨으니..이제
    정부에 보답할 차례가 왔을뿐이다..불공정과..
    독과점은..기업이 망하는 지름길로 보이기 때문이다..

  • 2 0
    폐지줍는 로봇

    통신망은 국유화가 마땅하다
    통신채널 통신 주파수는 국민껀데
    특정 기업들이 소유하고 거기다
    땅짚고 헤어치는 수익보장은
    국민우롱 하는 것이다
    국유화 하던가 개인도 통신망과 주파수
    사용할수있게 해야된다

  • 1 0
    폐지줍는 로봇

    데이타 네트웍 인공지능 5G통신망
    핵심은 인공지능이지만
    두뇌는 2조개의 뇌세포 연결망과 조합이지
    이 복잡한 소우주를 흉내라도 내려면
    뇌과학과 양자 컴퓨팅이 필요해
    인류는 진정한 의미에서 지능을 흉내냈지
    지능을 창조하지 못했다네

    양자컴퓨터가 일상에 쓰인다면
    지능창조 가능성있고

  • 0 5
    지방선거 때문에

    이통사나 국민이나 힘들어 지는구나.
    그래 어느 댓글 보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차라리 국정농단을 하라고 하는
    국민 댓글에 호응이 많더라.
    진짜 문재인 정부 정신차려야 한다.

    그런데 디지털 시대에 아나로그 인물들이
    포진해 있어 혼선과 혼란은 계속 될거다.

  • 7 0
    거대 통신사 시키들.. 이제 좀 ~

    국가 기간망 이용해서..
    세금으로 만들어 놓은것..
    그걸로..
    돈좀 그만 처먹고..
    좀... 뱉어내라.. 이제..
    ㅆ방새들아..
    대부분의 서민가계..
    통신비부담이 넘 크다..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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