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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고가 1주택자도 보유세 인상 검토"

"최저임금 인상, 신축적으로 갈 필요 있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가 1주택에 대해서도 보유세 인상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23일 <한겨레>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 부총리 집무실에서 가진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보유세 개편은 고가주택보유자, 다주택자 등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등을 균형있게 고려해 추진할 사안”이라며 “다주택자에 더 초점을 맞춰 검토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택 세 채를 보유한 사람의 재산가액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균형잡히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거래가의 60~70% 수준인 주택의 공시가격 자체를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공시가격을 올리면 전체 부동산 시장에, 재산세부터 종합부동산세까지 모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부정적 태도를 내비쳤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선 "최저임금 인상은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면서도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리겠지만,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의) 목표 연도에 대해서는 2020년이라는 특정 시기를 잡고 무조건 가기보다는 상황을 봐서 좀 더 신축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말해, 향후 인상폭은 낮출 것임을 시사했다.
이영섭 기자
daum

댓글이 49 개 있습니다.

  • 0 0
    유토피아

    김동연씨 참 이해할수 업내요. 집값 잡는데 고가의 1주택을 왜 넣는데
    난 75세지만, 37년간 대치동 한곳에서 살고 있는데, 왜 고가주택이
    벼락을 맞아야 되지? 남들처럼 돈벌려고 이사를 다녀 본적도 없는데 뭔말씀
    왜 다주택 소유자들에게 보유세를 못걷는지 정말 이해를 못하겠다.
    살고 있는집 하나 빼고 한채 늘때마다 보유세를 인상하면 절로 해결될탠대.

  • 0 4
    이게 빨갱이 나라냐?

    차라리
    빨갱이 정권이라고 선언해라
    종북좌빨 정권이라고...
    평양 올림픽?
    주사파?

  • 4 0
    쇼하고 말로만 떠든지 1년 다가와

    개소리 작작해라

  • 8 0
    재산세 조져

    미국처럼 일정비율로 세금 때리면
    고급이면 세금 많이 나오고 서민주택이면 세금 적게 나오고
    허기사 모두 모이면 기득권놈들이라 이것도 자기 주머니 생각해 못하는 것이야

  • 0 6
    111

    1주택자 보유세 인상이
    집값 잡는 거랑 무슨 상관잇는지

    그럼 상가와 빌딩 토지임야는

    세금걷어 북한에 경제적원조하기위해서겟지만

    집가지고 잇는것을 젤 싫어하기에 몰수할려고 하지

    1가구 1주택도 넣는 순간 종부세 시즌 2

    취등록세, 양도세. 보유세, 초과이익 환수제
    등으로 이렇게 전세계적으로 보아도 이렇게 부동산에 다 뜯어가는
    나라는

  • 6 0
    부똥산

    본인 집이 공시지가로 10억이 훨씬 넘지 않으면 걱정할 필요 없음. 20억짜리 집에 사는 사람이 세금낼 돈도 없으면 작은 집으로 옮기는게 정상이지.

  • 2 5
    1주택은 건드리지 마라

    아무리 비싼 주택이라도 1주택이 문제를 일으키는건 아니다
    불필요하게 적을 만들지 말고 다주택자들을 공격해라
    법인을 세우지 않으면 임대사업을 할 수 없도록
    보유세를 높이고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최고

  • 8 0
    무신 수를 쓰더라도, 집값은 잡아라

    비정상의 대한민국,
    그 정상화의 첫 걸음은

    어떤 수를 쓰더라도
    집값만은 잡아야 된다는 전제에서 시작된다.

  • 6 0
    결집해!

    영하12도다! 물 뿌려 줄께! 태걱기들고 나온나~!

  • 13 0
    조아

    아주 조아~

  • 4 0
    반대할텐데

    강남에 사는 많은 장관이나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들이 반대할텐데요.
    컴다운 언플인가요?

  • 0 15
    40 대 남자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종북 간나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구나 아 진짜 짜증나. 재앙이로다

  • 14 0
    말만 하지말고 빨리 시행 하세요

    집 값은 계속 오르는데 계속 예고편만 찍고 있네

    다 오른 다음에 보유세 인상할건가?

    이해가 안되네

  • 9 1
    비정상의정상화

    5억원 짜리 아파트 세 채는 대상이 되고, 20억원 짜리 한 채나 10억원짜리 전세는 빠져나간다면 이게 말이여 방구여.... 집 없는 사람들이나, 1채 든 2채 든 다 합해도 3억도 안되는 서민들은 어떤 느낌일까?

  • 10 0
    수익있는 곳에 세금있는게 당연하다

    주택의 투기성을 없애려면 다가구 및 고급주택은 시세의 5%가
    보유세의 기본이다.
    그래야 졸부 퇴치하고 능력있는 부자가 자존감있게 존경받으며 살 수 있다.

  • 1 1
    함께

    그리고 안보와 치안, 그리고 공무원과 종교는 보수적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이 네개분야의 개방개혁은 너무 서두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정부에 넘겨도 늦지 않습니다.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다가 되뢰 맞바람이 너무 강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현명하셔야 합니다.

    문대통령님.. 서민들을 살려주세요. 이 땅의 거의 모든 문제는 부동산 때문입니다.

  • 3 1
    함께

    양쪽의 둘은 결국 이래도 싫어하고 저래도 싫어할 종족들입니다. 사회발전을 건강하게 이루려고 하는 자들만을 쳐다보세요.

    부동산과 언론입니다. 부동산의 핵심은 보유세이고, 언론의 핵심은 조선일보입니다.
    이 두개는 꼭 실천해 주신다면, 문정부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선생을 정말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꼭 예수님 같습니다.

  • 1 0
    상식과원칙

    이렇게 하는 것이 상식과 원칙에 맞는 것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세금부과라고 생각되고, 부자들이 세금을 좀 더 내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세금부담을 줄여주어 대다수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되어 열렬히 지지합니다!

  • 0 0
    함께

    지금 북한 문제의 접근방식은 자칫하다가 보수들의 안보 패러다임에 얼마든지 공격당할 수 있습니다.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약간 보수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문지지들의 핵심은 종북도 아니고 수구골통들도 아닙니다. 이 양극단의 자들은 얼마든지 문를 배도할 사람들입니다. 건강한 사회발전을 이루려는 자들이 진짜 문지지들입니다.

  • 0 0
    함께

    하나 더 붙인다면, 북한 문제는 너무 조급하게 나아가거나 너무 빨리 무슨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뜨거운 감자입니다. 잘 먹으면 뱃속에 들어가지만, 잘못 먹으면 입천정을 댈 뿐입니다. 그 방향은 제시하시되, 실질적인 시행에서는 정말 신중신중 하시기 바랍니다.

  • 0 1
    함께

    문재인대통령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당신은 우리들의 임입니다. 대한민국 5000년 역사에 지금 이 상황에서 현명한 경세를 담당하셔서 가장 존경받는 이 땅의 리더가 되시길 바랍니다. 문 지지들은 끝까지 갈 것입니다.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 0 0
    함께

    전선을 너무 확장하지 말기 바란다. 선택과 집중으로 부동산과 언론만이라도 제대로 만들어놓기 바란다. 그리고 공무원과 종교집단은 다음 정부로 그 개혁과제를 넘긴다면, 이 정부는 정말 성공하면서 아름다운 퇴임을 하게 될 것이다.

  • 1 0
    빙~고!

    “다주택자에 더 초점을 맞춰 검토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택 세 채를 보유한 사람의 재산가액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균형잡히게 봐야 한다”

  • 1 0
    함께

    공무원 연금 개혁은 일단 문정부에서는 조심하기 바란다. 그것은 차기 정부에게 넘기기 바란다.

    지금은 한 곳에 집중하라. 조선일보를 무력화시켜라. 보유세 시행으로 강남의 강북화와 조선일보의 무장해제 및 일반화, 이것만 이 정부에서 성공한다면, 54%의 일정한 지지자를 확보하고 있는 이 정부의 콘크리트같은 지지율은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이다.

  • 1 1
    함께

    박근혜정부가 실시 하려고 했던 공무원 연금의 개혁이 사실 이 땅의 수많은 공무원들의 지지를 하루 아침에 철회하게 했다. 그 와중에 최순실 농단 사건도 불거졌다.

    앞으로 한국사회에서 이 공무원 집단의 이기주의는 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 될 것 같다. 갈수록 그 수는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 0 0
    관료주의가나라망친다

    좀 솔직해지자
    동연이도 현미도 강남 다주택 소유자 아니냐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 명단부터 고회성사하고 시작하자

  • 1 4
    함께

    문정부가 어설프게 산토끼 잡으려고 하다가 집토끼에게 실망 주지 말기 바란다.

    그리고 이 나라의 준공무원을 비롯한 공무들원들과 그 가족들, 정말 많다. 군인, 경찰, 공사, 교사,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들, 즉 국가의 녹을 먹었던 분들, 지금 먹고 있는 분들, 대한민국 사회에서 굉장한 수를 지니고 있다. 이들을 건드리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 1 3
    함께

    다주택자들도 과세하면서, 1주택자들은 5억이나 10억 이상의 아파트도 보유세를 과세하여 경제민주화, 사회정의를 이루길 바란다. 문지지들은 이것만 볼 것이다. 다른 정책은 메인이 아니다.

    그리고 지지율이 떨어져도 겁내지 말라. 문지지자들이 원하는 정책을 밀고 나가면, 그 지지율은 50% 문재인 대통령님 퇴임하실 때까지 유지될 것이다.

  • 7 0
    ㅋㅋㅋㅋ

    보유세 많이 걷어도
    틀딱 문베츙들에게 돌아오는거
    한 푼도 없음 ㅋ

    폐지나 줍다 뒤지는게 답 ㅋ

  • 1 0
    맨날

    검토.
    먹튀할 시간 벌어주는겨?

  • 0 0
    함께

    강남아파트 한 채가 20억이 넘는 그런 재산보유로 볼 때에 1가구 1주택의 보유세 면세는 의미가 없다. 생각해 보라. 지방이나 강북에 집을 다섯채를 가지고 있어도 강남 아파트 한채 값도 못되는 지금 상황에서 보유세를 다주택자에게만 과세한다면, 이게 무슨 효력을 갖겠는가.

  • 3 0
    통영아재

    OECD 가입국 중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이 자동차세 보다 적게 나오는 나라가
    도대체 몇개국인지 통계 좀 공개해봐라

  • 1 0
    함께

    지금 70%의 지지율은 허상이다. 일부 보수들도 한번 지켜보자 하면서 일단 긍정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본심은 언제든지 그들은 떠나려고 하는 것이다.

    문정부를 탄생시킨 자들만 쳐다보라. 그들은 의리가 있다. 이념과 정책으로 뭉친 사람들이다.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부동산 정책이고, 그 부동산정책의 핵심은 보유세이다.

  • 1 0
    고가주택보유=고세금 부과

    고가 주택에 사는 것이 죄냐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고가주택이 주변 시세를 높이는 조장도 감안하여야 하고, 또 고가 주택에서 품위있게 살려면 그만큼의 품위 유지세로서 고세금을 내는 것도 감내하여야 한다. 고주택 소유자를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값을 하라는 것이다. 값을 올리기 위하여 소유자들끼리 짜고 호가를 올리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인가?

  • 2 0
    함께

    잘 하고 있다. 다만 말만 하지 말고, 실지 시행하기 바란다. 말만 하고 시행하지 않고, 또 이 정책을 자꾸 미루면서 시간지연작전을 쓰고, 두 토끼를 다 잡으려고 꼼수를 부리면, 문정부를 지지했던 똑똑한 성향의 사람들은 바로 실망하거나 분노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지율은 곤두박질 한다.

  • 3 1
    제발 그렇게해라.

    고가주택 이면 1주택 이라도 보유세를 무겁게 하는게
    당연 한 일이다

  • 3 7
    노인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손대지 말라....
    자본주의 민주국가에서 어떻게 똑같은 집을 가져야되나....집 한채는 각자의 인생 삶의 기본이다.투기를 억제티 위한 과세가 되어야지 과세를 위한 과세는 옳지못하다.형평성 웅운하는데 현재도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고있다.....

  • 16 1
    미국 좋아하는 기득권 놈들아 ~

    1년에 무조건 주택가격에 2% 세금때리는 미국 쫌 따라해
    20억이면 4천만원 때리는 것이지

  • 13 0
    나부랭

    지금 강남에서 집값방어하려는 사람들은.....

    신분제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자식들한테 양반신분을 물려주려고 하는 사람들.....

  • 10 0
    나부랭

    솔직해집시다~~

    왠만한 대학나와서 일류기업취직해서 열심히 일해서 아이들 대학보내면서... 강남의 집하나 살수있음???

    절대로 못삼~ 부모잘만나야 강남에 집 보유할수있음~!! 아닌가요?

    그렇다면 과거 중세시대 신분제도 부활입니다.... 아닌가요??

    문제는 여기에 글쓸수있는 사람세대는 그나마 좋음 우리 애들이 이런 세상에 살아야 한다는것이죠.

  • 23 1
    재산세 세제개편 요망

    3억 이하는 10만원 ~50만원 재산세
    1억 상승시마다 10만원씩 상승
    10억 넘으면 1억마다 1백만원씩 상승
    20억 아파트 살면 1년 재산세가 1120만원이 나오네
    다주택자는 2배 때리고 그래서 10억 이상 다주택 보유자는 애국자로 만들어

    이러면 부동산 아파트가 급등할때마다 정부는 속으로 웃으면 그만이지

  • 0 6
    이하

    공산당은 싫어용 한국은 이제 개인소득 3만불도
    안되는데 선진국 따라 가네

  • 2 13
    문재인이는..

    빨갱이는 아닐텐데...
    하는짓마다
    왜 ....
    차라리 커밍아웃,,,

  • 4 0
    고릴라

    10% 때리는게 답.

  • 20 2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라!
    영국이나 캐나다는
    4.2%다!
    우리나라는
    0.8%이고~
    서울 강남 30평대가
    20억이라할때
    보유세 8400만원 때려야
    부동산 광풍이 끝나지~
    절대 답이없다!
    세금낼 능력없으면 팔면된다!

  • 17 0
    담대하라 김동연 화이팅

    대한민국 고가주택 보유세는 누진세율로.
    많이 벌면 많이 세금 내야 돈이 동맥경화에 걸리지 않고 잘 돌게 되죠.

    전세 월세 내는 사람들에게는 세제해택을 주고
    전월세 받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많이 받아내야 합니다.

  • 1 18
    빨갱이들아..

    문재인정권..
    빨갱이정권임을 선포하든지..
    죽여라 죽여

  • 2 5
    제발 가만이 있어라

    주동이로만
    하면 되냐
    스볼새키야
    멀해도 안되 이미 늦었다고
    니들이 다주택자 강남거주자들인데
    정책이 먹히겠냐
    병쉰새키들아
    가만이 있어 제발 ㅋㅋㅋㅋㅋ

  • 22 0
    이제야 정신좀 차렸네

    강남을 특별투기구역으로 선포해서
    시범적으로 잡으면 저절로 다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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