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가 1주택에 대해서도 보유세 인상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23일 <한겨레>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 부총리 집무실에서 가진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보유세 개편은 고가주택보유자, 다주택자 등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등을 균형있게 고려해 추진할 사안”이라며 “다주택자에 더 초점을 맞춰 검토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택 세 채를 보유한 사람의 재산가액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균형잡히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거래가의 60~70% 수준인 주택의 공시가격 자체를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공시가격을 올리면 전체 부동산 시장에, 재산세부터 종합부동산세까지 모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부정적 태도를 내비쳤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선 "최저임금 인상은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면서도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리겠지만,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의) 목표 연도에 대해서는 2020년이라는 특정 시기를 잡고 무조건 가기보다는 상황을 봐서 좀 더 신축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말해, 향후 인상폭은 낮출 것임을 시사했다.
김동연씨 참 이해할수 업내요. 집값 잡는데 고가의 1주택을 왜 넣는데 난 75세지만, 37년간 대치동 한곳에서 살고 있는데, 왜 고가주택이 벼락을 맞아야 되지? 남들처럼 돈벌려고 이사를 다녀 본적도 없는데 뭔말씀 왜 다주택 소유자들에게 보유세를 못걷는지 정말 이해를 못하겠다. 살고 있는집 하나 빼고 한채 늘때마다 보유세를 인상하면 절로 해결될탠대.
지금 북한 문제의 접근방식은 자칫하다가 보수들의 안보 패러다임에 얼마든지 공격당할 수 있습니다.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약간 보수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문지지들의 핵심은 종북도 아니고 수구골통들도 아닙니다. 이 양극단의 자들은 얼마든지 문를 배도할 사람들입니다. 건강한 사회발전을 이루려는 자들이 진짜 문지지들입니다.
하나 더 붙인다면, 북한 문제는 너무 조급하게 나아가거나 너무 빨리 무슨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뜨거운 감자입니다. 잘 먹으면 뱃속에 들어가지만, 잘못 먹으면 입천정을 댈 뿐입니다. 그 방향은 제시하시되, 실질적인 시행에서는 정말 신중신중 하시기 바랍니다.
강남아파트 한 채가 20억이 넘는 그런 재산보유로 볼 때에 1가구 1주택의 보유세 면세는 의미가 없다. 생각해 보라. 지방이나 강북에 집을 다섯채를 가지고 있어도 강남 아파트 한채 값도 못되는 지금 상황에서 보유세를 다주택자에게만 과세한다면, 이게 무슨 효력을 갖겠는가.
고가 주택에 사는 것이 죄냐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고가주택이 주변 시세를 높이는 조장도 감안하여야 하고, 또 고가 주택에서 품위있게 살려면 그만큼의 품위 유지세로서 고세금을 내는 것도 감내하여야 한다. 고주택 소유자를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값을 하라는 것이다. 값을 올리기 위하여 소유자들끼리 짜고 호가를 올리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인가?
잘 하고 있다. 다만 말만 하지 말고, 실지 시행하기 바란다. 말만 하고 시행하지 않고, 또 이 정책을 자꾸 미루면서 시간지연작전을 쓰고, 두 토끼를 다 잡으려고 꼼수를 부리면, 문정부를 지지했던 똑똑한 성향의 사람들은 바로 실망하거나 분노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지율은 곤두박질 한다.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손대지 말라.... 자본주의 민주국가에서 어떻게 똑같은 집을 가져야되나....집 한채는 각자의 인생 삶의 기본이다.투기를 억제티 위한 과세가 되어야지 과세를 위한 과세는 옳지못하다.형평성 웅운하는데 현재도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