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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태 연임 로비' 박수환, 2심서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1심 무죄 뒤집어…남상태 연임 로비 대가 21억 홍보용역 따낸 혐의 유죄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9일 박씨의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21억3천400만원을 추징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풀려났던 박씨는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박씨가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남 전 사장의 연임을 부탁해주고, 그 대가로 대우조선에서 홍보대행비 및 자문료 명목으로 21억3천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민유성의 친분관계, 당시 남상태가 처한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남상태 사이에는 연임 청탁을 해주면 그 대가로 '큰 건'을 준다는 것에 묵시적으로나마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의 회사가 대우조선해양과 3년간 21억원 상당의 홍보용역 계약을 맺은 것도 기존의 계약 기간과 액수 크기에 비춰 '이례적'이라고 지적한 뒤 "남상태의 연임을 청탁해 준 대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산업은행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인사 청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면서 "산업은행장의 공무집행의 공정성, 불가 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그 대가가 대우조선해양의 자금으로 제공되는 걸 알면서도 컨설팅 명목의 금액을 받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가 처벌 전력이 없고 실제 일정 정도는 뉴스커뮤니케이션이 대우조선해양 측에 용역을 제공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씨가 유동성 위기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맺을 처지에 놓인 금호그룹 측에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홍보대행비·자문료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혐의는 1심처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이날 선고된 사건과는 별개로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에게 자신의 회사 영업을 돕고 기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4천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도 재판받고 있다. 이 사건의 1심 선고는 내달 13일 열린다.
연합뉴스

댓글이 7 개 있습니다.

  • 0 0
    희영쏭

    박수환이 남자 아니고 내눈에는 보기 싫게 생긴 오만한 늙은 여자이니
    오해 말 것.

  • 1 0
    777

    방가머슴 희영이놈도 들어가겠네.

  • 0 0
    첨들어보는 이름이다

    프로야구 선수였나
    미국양키스에서 띠던 한국선수 이름아녀 혹시?
    그런데
    무명소졸도 마구 마구 감빵가즈야 시키면 어떻하는거야
    이름있는애들을 감빵에 보내야지
    퉷!!!!!!!!!!가래침이다

  • 1 0
    가즈아 까빵

    뷰스탕아가 적폐들 감방가는 거루다 도배를하네

  • 0 1
    박수현?

    이름이 많이 듣던 이름이다

  • 2 0
    평양돼지

    밑에 머저리부터 요덕 보내

  • 2 0
    쥐바구하고

    어떤 관계여??? ㅎㅎ 요덕티켓 끊은거여~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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