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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휴일에 초과노동 하면 100% 가산해야"

50%만 가산하기로 합의한 여야3당 비판

이재명 성남시장은 17일 "휴일에 초과노동을 하면 100% 가산해야 합니다"며 50%만 가산하기로 합의한 여야3당을 비판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노동법상 초과노동시 50%, 휴일노동시 50% 가산해야 합니다. 법적사유가 두가지면 법적효과도 두가지라는 것이 법의 상식입니다. 1+1은 2입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노동시간이 길고, 1시간당 임금은 OECD 평균치의 2/3에 불과합니다. 장시간 저임금 노동이 일자리를 줄이고 가계소득을 줄여 경기침체를 불러오고있습니다"라며 "4차산업혁명 기술융합시대에는 더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격차는 더욱 커져 경제의 지속성장을 가로막을 것"이라며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인류가 기술발전에 따른 필요노동 감소를 노동시간 단축(일자리 나누기)으로 해결해왔듯이,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가계)소득 증대는 노동자 보호보다는 거시적으로 자본주의 체제 유지, 경제의 지속적 성장, 함께 사는 공동체를 위해 더 필요합니다"라면서 "'초과노동이나 휴일노동 시키지 말고 상시 필요 노동은 신규고용으로 해결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임금을 50% 더 줘라'는 것이 노동법 정신입니다. 대한민국에선 법정노동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노동자가 2백만명을 넘고, 법정노동 시간만 준수하게 해도 33만개 일자리가 즉시 생겨납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첨언을 통해 '업들은 왜 50 또는 100% 임금을 더 줘야 하는 초과노동, 휴일노동을 하게 할까요?"라고 반문한 뒤, "실증연구결과에 의하면, 기본급외에 비정기 상여금 등 임금체계를 복잡하게 만들어 초과노동시 '기본급 기준으로' 150%만 주니, 총액기준으로는 80%밖에 안주고 있었습니다. 초과노동이 더 싸게 먹히니 고용을 늘리지않고 노동시간을 늘리므로 점점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불법장시간 노동, 엉터리 통상임금 산정 강요 지침으로 불법 장시간 저임금노동이 횡행했는데 이것도 청산해야 할 심각한 적폐"라고 강조했다.
이영섭 기자
daum

댓글이 20 개 있습니다.

  • 3 1
    이어링스

    노동자에 값어치를 높여주고 존중해주는 이재명 시장님!경기지사 거쳐 차기 대통령 되어주세요!~

  • 1 10
    ???

    이사람은 민주당에 후한덩어리다
    철거민고소 사건 검사사칭 음주운전 가족과 불화 욕설등
    감금사건 네이버 40억사건 지능형 범죄자라데
    그밖에 지저분한 일들이 너무 많다
    민주당은 불덩어리를 안고 있다
    손가락 발가락들이 개떼처럼 모여들겠네

  • 1 12
    이읍읍

    홍준표보다 이읍읍이 더 싫다
    생긴건 족제비 간제비 관상에다 이의제기만 하면
    모조리 고소에다 이제는 어떤 여자를 정신병원에 감금했다더라
    죽은형도 정신병원에 감금한다고 가족들이 방송하더만
    뭐가 무서워 감금까지 하는지 앞에서는 바른소리하고 뒤에서는
    완전 비열의 끝판왕이다
    지지하려거든 제대로 알아보고 지지해라 지지하든지 말든지
    개철수처럼 속지말고

  • 15 3
    내 일생 개한당 전멸을 위하여

    문베충과 일베충을 작살내던 이재명의 패기가 되살아나는 건가? 그렇다면 차기 대통령으로 지지할 용의가 있다.

  • 4 7
    산술적 계산으로야 그렇죠 이시장님

    경기가 좋을때야 그말이 두루 먹혀들겠지만 사실 지금처럼 경기 바닥일때는 사내유보금 넘치도록 쌓아놓고 은행 예치해 이자로만 월급줘도 될만한 형편의 재벌들한테나 할 소리겠죠.. ㅎㅎ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도 그러란 말이 아니길 바랍니다.

    한번 더 숙고하시고 정제된 입장정리 당부드립니다.

  • 2 13
    욕대단하던데

    구질구질하게 변명은 두부부가
    형수한테욕한것은 막보기지 두번다시 안본단건데
    가족에게 ㅉㅉ

  • 5 3
    건달들

    남의돈을,제돈인 것처럼,나라돈을,제돈처럼,제멋대로 마구 표를 얻기위해 떠들어댄다.

  • 4 12
    니돈아니니깐

    니돈으로 셍색내라 물가올라간소리들린다
    지지율올라갈발언은 잘하지
    욕쟁이는 정치하지말라

  • 11 1
    통영아재

    조선시대부터 노동의 가치를 인정 안하고
    백정과 상놈들이나 하는 허드렛일로 취급했지

    노동자를 공장의 볼트 넛트 소모품으로 보는 시각이
    관료조직과 재벌로 갑질하는 대한민국이라고 다를까?
    땀흘리고 손이 하는 일을 제대로 인정하는 나라가 선진국이다

  • 2 4
    재며엉아,

    배부른 중소기업 대표놈들하고 영세한 자영업자들 하고 구분 좀 하자! 알았제?

  • 26 1
    철학이 분명한 정치적 리더. 이재명.

    노동과 경제에 관한 철학이 이다지도 분명한 정치 리더가 있었던가 싶다.

    정치지도자가 경제적 지식까지 완벽히 갖출수는 없지만, 최소한 경제체제의 근본 문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철학과 비전은 있어야 한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필연적으로 대두될 노동시간의 감소문제에 대한 명확한 철학을 제시했다고 평가한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꼭 필요한 정치지도자감이다.

  • 1 0
    ㅎㅎ

    사무직들 경찰처럼 타임카드나 찍게해.
    그럼 보고서 20번 수정한다고 12시까지 버티게하는
    관행 사라질거다

  • 3 2
    금감원 삐끼

    문정부의 최저임금제가
    편의점과 골목상권을 죽이고
    오히려 서민들 소득과 생계를 압박하고있어

    이런 어처구니없는 변형 기본소득제는
    국민들 고통만 가중시킬뿐이지

    전국민 기본소득제가 확실한 낙수효과지
    문재인이 언제 철들려나

  • 9 2
    이재명 씨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 말은 상식적으로 맞다.

  • 13 1
    금감원 삐끼

    이재명의 혜안이 돋보인다

    여야3당 중에 민주당은
    일자리와 소득 올린다는
    정부방침대로 라면
    당근 이재명의 100%에 따라야지

    민주당이 왜 야당들의 불법에 동조하며
    엉뚱한 짓만 하고있어

  • 10 2
    인남

    차기 대통은 이재명이 되어야 깨어난 민주시민을 갈망한
    DJ 노통의 피눈물을 웃음으로 마무리 할수있다.

  • 11 3
    허허

    나는 이재명에게 유감이 많다.
    왜, 지난번 대선에서 실패하였는가?
    정말 유감이다.

    다음번 대선에선 쉽게 자리 내주지 말라.
    실망이 컸지만, 다음 번 대선에 나오면,
    여전히 지지할 것이다.

    강은교 시인은 이리 노래했다.

    "가장 큰 하늘은 언제나
    그대 등 뒤에 있다."

    잊지 마라.
    그대 뒤엔 언제나 내가 있다.

  • 22 2
    역시~

    이재명이다!
    1789년 프랑스대혁명때~
    자유
    평등
    박애가
    곧 국가의 이념이다!
    자유?
    자유한국당을 봐라!
    승자가 모든것을 갖는 도적노무 사회다!
    자유에다
    평등(공정)을 더하고
    거기에다 박애(낙오된자도 더불어사는)를 더하면~
    대한민국 좋은나라가 된다!
    상위1%가 26%를 차지하고
    상위 10%가 66%를 차지하고
    하위 50%는 딸랑 2%를 차지하는
    퍽킹 코리아

  • 8 0
    ㅅㅂ 네이버엔

    맹바기 똘마니 연제욱 .. 검색이 안되누

  • 25 3
    역쉬

    이재명이여~구우~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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