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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보유세 중과' 놓고 또 정부 엇박자

"3월안에 보유세 중과" vs "강남에서만 오르고 있을 뿐"

강남권을 중심으로 수도권 일대로 아파트값 폭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다주택자 보유세 중과를 놓고 정부간 엇박자가 표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자 <경향신문>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6일 “고가 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 중과 방안을 두고 로펌 5곳에 위헌 여부 검토를 의뢰한 결과, 위헌 소지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정부의 보유세 인상 방안은 검토가 마무리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8월쯤 보유세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서 있었지만 최근 시장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3월 안으로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보도를 접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향>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와대에서도 정정할 것으로 알고 여당에서도 구체적인 얘기는 나오지 않고 일반적인 얘기만 했다"고 강력 부인했다.

또다른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보유세 3월 인상설에 대해 "그럴 계획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먼저 강남 집값 인상이 전국적으로 퍼질 여지가 있는지 봐야 한다"며 "지금은 거래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보유세 인상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현재는 소수의 몇몇 거래가 가격을 크게 올리는 상황 정도로 보고 있다. 이렇게 지켜보다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면 그때 가서 하는 것"이라며 보유세 인상 자체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신년기자회견에서 "현행 종부세를 강화하는 한편,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보유세 인상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 이같은 정부간-정부여당간 엇박자가 투기세력을 고무시키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낳고 있다.
최병성 기자
daum

댓글이 32 개 있습니다.

  • 6 3
    대통령,조국수석 집팔고 다주택자 탈피

    뭔가 느낌오니 지켜봅시다.

  • 13 1
    멍청한 문죄인~

    부동산 방치하는 바람에 암닭정권보다 부동산 2배 급등했어
    보수꼴통 김동연 부총리 언제까지 버티기로 기득권 지키나 보자

    가상화폐도 정부 잘못이 매우 크다 이렇게 거품이 쌓이고 실체도
    읍는 투자 정부가 방관하고 있으면 피해보는 것은 국민들이야
    늦었지만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가상화폐 폐쇄시켜라

  • 15 0
    강남 40%가 비소유자

    지금 주택보유자중 강남이 특히 다주택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수있다
    그러나 꺼꾸로 언론이 말장난 60% 실소유주 바꾸면 타이틀이 40% 비소유자

    뉘앙스가 다르지? ㅎㅎ

  • 2 1
    ㅉㅉㅉ

    근래 역적,매국노들 댓글 많아졌군..
    이명박근혜 쓰레기 정권처럼 저것들 때려 잡아야 하는데..
    방법이 있겠지..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때 처럼 당하고만 있지 않을거다!
    비상식적이고, 양아치 자유당 스러운 인간들이 댓글써대며 지랄하니
    홍준표,자유당 놈들이 설쳐댄다
    너희 쓰레기 댓글 쓰는놈들이 진짜 빨갱이들이다!
    때려잡을때가 다가온다!몸들 사려라!

  • 17 1
    경제부총리 문제있다

    보유세 반대가 재경부의 입장
    부동산 가격올려서 경제성장율 끌어올리겠다는 속셈
    무능한 청 와대 거기에 춤추고 장단 맟추면 제2문민정부 된다

  • 19 2
    니덜 이대로 가면 문죄인 한방에 뒈져

    칠푼이는 정치가 70년대 씩이고
    문죄인은 경제가 70년대 씩이야

  • 23 3
    짤라 ~

    김동연 경제 부총리 짤라
    부동산,가상화폐 ,가계대출등 모든 문제 초기 대응이 너무 나태하고
    시간벌기로는 문제만 악화할뿐 - 청와대 잡늠 집단은 무사안일로 소일

  • 4 4
    가즈아 깜빵

    현정부는 알고있지
    강남부동산 폭락할꺼라는것을
    그래서 보유세 도고보는 것이여
    안하겠다는 말은 없잖여

    내비둬두 코인충처럼
    부동산충들 살려달라며 지옥간다

  • 3 0
    ㅉㅉㅉ

    靑 "내년 상반기중 보유세 검토 완료하겠다"
    2017-12-29
    .
    뷰뉴 뭐가 엇박자냐??

  • 17 1
    그나 저나

    가상화폐는 지금이라도 보유하고 있으면 전량 팔아 주식처럼 들고 있다간 휴지
    아니 휴지는 실체라도 있으니까 뭐 라고 해야 하남? 연기처럼 사라진다

  • 8 0
    빨리 팔아라

    엇박자??
    가지고있다가 X되는 수가 생긴다

  • 24 2
    ㅋㅋㅋㅋ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다주택자라서 다주택자 불리한건 안함 ㅋㅋ

    절라도 정읍 7시 니고향 끄덕끄덕 암 그라제잉 ㅋ

  • 27 0
    세계 도피자금 규모 1위 대한민국

    물론 - 특수국가 중국, 러시아 빼고

  • 1 8
    ㅎㅎ

    똥가방들고 쇼하는 부르조아들이 조아할까

  • 26 0
    앞에서 막고 - 뒤로 쫒아

    강남 재산세로 조지고 APT 매물 내놓으면 그 놈부터 전수 세무조사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매물을 내 놓지도 못하게 막고 뒤로는 세금으로 조지는 것이지

  • 31 0
    기득권 개시키덜 ~

    정권교체가 되어도 기득권 득세는 못 막어 -
    세제개편하고 수십조 매년 걷어서 대규모 청년 창업에 쏟아 부어라

    아님
    다주택자 전수 세무조사하면 50조 정도 탈세 추징하여 대규모 투자하던
    기업이 못하면 정부가 직접 세금으로 뛰어들면 그만이야

  • 22 0
    지옥남자

    청와대 고위공직자 누군지 이름 밝혀라 장난치지말고!

  • 41 1
    통영아재

    주택정책 입안 공직자 10명중 7명이 다주택자란다
    노무현정부때 아파트건설 단가공개 반대한 놈들이
    여전히 문재인 정부에서 암약하며 개돼지들을 조롱하고 있다

  • 29 3
    이젠지지안해

    어른말이 틀린게 하나도 없다. 너희들이 지지해서 대통령 만들어도 결국 너희 자신한테 화살이 되어올 것이다. 정책을 시안할 때 퇴로없이 무조건 초토화 시키는
    정책을 시행하다보니 이제 왜 빨갱이 정권이라고 하는지 알게되었다.
    한단계씩 하던가 퇴로를 주면서 양성화를 시키던가 이건 뭐 무조건 죽창들고 찔러대니...어휴 내가 미쳤지. 왜 촛불을 들었나...

  • 22 0
    국민

    난제를 푸는데 엇박자 나는게 당연하지 최종결론이 중요하지. 요즈음 기레기들
    지적 수준이 밥하는 아줌마보다 못하네. 기가 막히다 뚤렸다.

  • 0 2
    금감원 삐끼

    부동산은 내수소비의 반이라서
    부동산 하락으로 내수소비 반토막날수있고
    건설사 다주택자 부동산업자 죽음이지
    보유세로 부동산을 못죽이는 이유지

    또 2월에 5%대 금리인상은
    500만 파산 부도 시대를 열어
    한계가구 중소기업
    대기업 좀비기업 견디지 못혀

    현정부가 보유세 오려서
    부동산 두번 죽이는 짓을 못혀

  • 2 9
    과객

    다주택자가 집 팔때 강남 집부터
    파는 미친 놈이 있겠냐?
    집 내놓기 시작하면
    다른 데 집값부터
    먼저 무너진다.
    다주택자 잡아서 강남 집값
    잡겠다는 생각 자체가
    멍청한 생각이다.

  • 4 0
    금감원 삐끼

    바햐으로 현금왕 시대가 오고있다
    현금쥐고 무조건 버텨라
    곧 금리 오르지 경매 쏟아진다
    현금충들에게는 천국이다

    3월 미국 한국 금리인상
    4월 강남 부동산 대폭락

    조중동 기레기들 뽐뿌질에
    넘어갔다가는 패가망신

    존나 버텨라

  • 31 0
    김동연 부총리께

    보유세를 올렸다가 가진자들의 불평이 모여 지지율이 떨어질까봐 두려우십니까? 부총리의 성적표인 경제성장률이 떨어질까 두렵습니까? 이제는 피눈물 흘리는 무주택자들의 절망스런 눈을 쳐다보십시오. 무주택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가진자를 배불려서 지지율과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려는 시도는 착취이자 죄악입니다. 집값이 불과 2년도 안되어 2배로 올랐는데 별일 아니라구요?

  • 1 0
    갈팡질팡

    교육부 유치원 영어교육 번복
    외교부 위안부 협정 폐기 번복
    국방부 싸드배치 반대 번복 재배치
    원전 건설 중단 번복 공사재개
    법무부 가상화폐 거래 중단 번복

  • 3 0
    우리이니새끼 대가리 뽀개진당

    지방선거 전에 보유세 때리는게 낫냐

    아니면

    지방선거 끝나고 때리는게 낫냐

    잔머리 굴러가는 소리 송아지눈깔 굴러가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 ㅋㅋㅋㅋㅋㅋㅋㅋ

  • 31 1
    ㅁㅁㅁ

    이상한 현상이 꼭 나타난다.쥐바기,박그네 정권 때는 별로 인데 노무현 이어서 문재인 정권에 아파트값이 살인적으로 폭등하고 있다. 뭔 요술을 부리는 것도 아닌데 아무튼 문재인 정권이 아파트 값 폭락시키지 아니하면 다음엔 이재명이든 안머시기든 민주당은 절대로 정권 못 잡을 것이다..다른 것 다 잘해도 아파트 값 폭등시키면 아무 소용 없기 때문이다

  • 1 1
    이낙연 총리

    李총리 "달구지 시대 기자들, 자동차가 어디 고장났는지 몰라"
    http://v.media.daum.net/v/20180116151346213 …

    총리라는 작자가 국민도 기자도 선수도 미개한 취급을 해버림.
    이거는 박지원등 낼 모레 80인 의원들 들으면 뺨맞을 소리이다.
    역시 국민 85%가 지지하던 김영란법 개정한 촌구석 출신 총리답다.

  • 1 2
    엇박자가

    엇박자가 한두번이니?
    부동산 경제 교육 미래 가상화폐등
    우리 이니가 모르는 분야이니까 관료들
    맘대로 하는거지.

    유일하게 법률적인 내용은 아는데
    별게 없고 그것도 조국이가 다 알아서
    해버리네.

  • 27 0
    동연이 컨트롤좀 해라

    이낙연 국무총리는 뭐하는거요?

  • 28 0
    정책입안자들 거의 다주택 보유자인데

    자기가 손해보는 입법은 안할겁니다.
    집값 안정화는 꿈같은 이야기 입니다.

  • 13 12
    ㅋㅋㅋㅋ

    문베츙들에 진지하게 묻는다

    이게 나라냐? 시-발들아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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