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경찰에 대공수사권 주자는 건 남영동 대공분실 만들자는 얘기"
김진태 "헌법개정특위·사법개혁특위 보이콧해야"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인 김용태 의원은 15일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편안에 대해 "지금 권력기관의 최대 문제는 청와대의 인사개입과 기획사정인데 문재인 대통령만 모르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금 잘하려면 권력기관 재편이 우선이 아니라 청와대의 인사개입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스스로 인사개입에 대한 모든 것을 놓치 않은 채 공깃돌을 이리저리 옮기듯 권력기관을 재편한다고 권력기관이 본연의 모습을 찾을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특히 "경찰에 대공수사권을 주는 것도 1987년 남영동 대공분실 만들자는 이야기 말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며 "청와대의 인사개입 방지책을 만들지 않으면 또다시 엄혹했던 검찰의 권력 남용이 불 보듯 뻔하다. 청와대의 인사개입을 원천차단하고 기획사정을 차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상도 의원도 "박종철군 사건은 검찰, 경찰, 국정원 세 기관의 공동책임이 있다면서 왜 경찰에 80%의 수사권을 주는지 설명이 없다"며 "이들의 권한 배분을 논의할 게 아니라 수사기관의 단일화나 축소를 통해 동일사건에 대해 한번 수사 받는 방식으로 개편이 되어야 한다"고 가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국회가 헌법개정특위를 하려고 하니 2월까지 논의를 끝내라고 하고 또 사법개혁특위를 하려고 하니 '첫 빠따'로 공수처를 내놓았다"며 "두 개를 안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반개헌 세력, 반개혁 세력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정도 항의로는 안된다. 이 양대특위 자체를 아예 보이콧 해야 한다"며 "이거 안하면 (정부여당이) 촛불을 켤 것이고 촛불이 무서워서 개헌도 해주고 공수처도 다 해줄 것이다. 처음부터 강력하게 특위를 해줄 수 없다고 나가야 한다"고 보이콧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금 잘하려면 권력기관 재편이 우선이 아니라 청와대의 인사개입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스스로 인사개입에 대한 모든 것을 놓치 않은 채 공깃돌을 이리저리 옮기듯 권력기관을 재편한다고 권력기관이 본연의 모습을 찾을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특히 "경찰에 대공수사권을 주는 것도 1987년 남영동 대공분실 만들자는 이야기 말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며 "청와대의 인사개입 방지책을 만들지 않으면 또다시 엄혹했던 검찰의 권력 남용이 불 보듯 뻔하다. 청와대의 인사개입을 원천차단하고 기획사정을 차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상도 의원도 "박종철군 사건은 검찰, 경찰, 국정원 세 기관의 공동책임이 있다면서 왜 경찰에 80%의 수사권을 주는지 설명이 없다"며 "이들의 권한 배분을 논의할 게 아니라 수사기관의 단일화나 축소를 통해 동일사건에 대해 한번 수사 받는 방식으로 개편이 되어야 한다"고 가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국회가 헌법개정특위를 하려고 하니 2월까지 논의를 끝내라고 하고 또 사법개혁특위를 하려고 하니 '첫 빠따'로 공수처를 내놓았다"며 "두 개를 안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반개헌 세력, 반개혁 세력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정도 항의로는 안된다. 이 양대특위 자체를 아예 보이콧 해야 한다"며 "이거 안하면 (정부여당이) 촛불을 켤 것이고 촛불이 무서워서 개헌도 해주고 공수처도 다 해줄 것이다. 처음부터 강력하게 특위를 해줄 수 없다고 나가야 한다"고 보이콧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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