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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는 법무부 안...협의 필요"

"합리적인 수준의 바람직한 규제 필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어제 법무부 장관이 말한 거래소 폐쇄 문제는 관련 TF에서 논의하는 법무부의 안으로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성장지원단 점검회의가 끝난 뒤 만난 기자들이 박상기 법무장관의 가상화폐거래소 폐지 방침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가상화폐의 투기 과열 현상에 대해 정부 대응이 필요하고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부처 생각이 같다"며 "정부가 과열되고 비이성적으로 볼 수 있는 가상화폐 투기 과열에 어떤 식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바람직한 규제를 해야 할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 여부에 대해선 "과세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의 하나"라며 "보안·물류 등 여러 산업과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균형이 잡힌 시각에서 봐야 할 것 같다"며 전면 거래금지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영섭 기자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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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5 개 있습니다.

  • 16 0
    도박 파산자

    박상기가 정답내놨다....동연이는 닥쳐라.

  • 10 1
    합리적보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수 있어서 법무부가 규제안을 만들겠다는 건데 개거품을 물며 4차산업,미래기술, 개인간거래라며 지랄들을 하네 근데 개인간 거래에서 피해 생기면 정부에게 책임지라 하지 마라 일확천금노리고 도박하겠다는데 세금갖고 피해보전하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네. 도박이든 투기든 너희들 투자는 자유인데 내가낸 세금 도둑질해 먹을 생각은 버리는게 좋을거야.

  • 26 2
    멍청한 청와대 아직도 신중모드

    모든 문제가 문죄인 잘못이야
    우유부단하고 소심한 행태 그러니 부동산이 박그네정권보다 2배나 상승하지
    시장에서도 현정권이 결단력과 정책 의지가 약하다는 것을 너무도 잘 읽어

  • 24 0
    사행성 마약, 가상화폐 박멸해야

    가상화폐 언젠간 컴퓨터 하드안에 내장된 무용지물로 변할것임. 조짐이 있을땐
    투자한 돈 회수하긴 불가능할것임.
    젊은 사람들 정신들 차리시오. 남탓하지말고..

  • 18 0
    사행성 마약, 가상화폐 박멸해야

    金氷三@PresidentVSKim
    전생은 네덜란드에서 태어나서 튜울립 투기 막차 탔다가 쫄딱 망했는데, 저승 갔을 때 망각의 강 레테에서 그거를 다 까묵는 바람에 현생에서 또 다시 비트코인 투기 막차로 망하게 생겼다믄 쪼매 억울하기는 하겠다만, 그거를 남탓 해서야 되겠나.

  • 2 3
    애드가

    cryptocurrency 나 블록체인이 뭔지도 모르는 틀딱들이나 관료새끼들 하는게
    그렇지...그리고 댓글들 봐라. 암호화화폐를 마약으로 아네..천주교 탄압하던
    조선시대인가?

  • 13 0
    쪽빠리가 만든 올가미

    쨩깨도 빠져 나가고 한국고 빠지면
    쪽빠리가 뭔 ~ 맛으로 살아갈까? ㅎㅎ

  • 19 1
    중국을 배워라

    아편으로 망한 중국
    이번 가상화폐 대응하는 중국정부의 대응은 정말 배울만 하다

  • 6 1
    지나가는 나그네

    가상화폐는 정상 금융거래 유통을 교란시키는 신종 금융 랜섬 웨어나 마찬가지, 암호화에 걸리면 꼼짝없이 돈을 주고 풀던지 아니면 투자금액을 전액 포기하던지 해야하는 것과 똑같아, 이제 돈도 투기성 이미지 메이킹화 오고 가고 정말 세상이 망조가 들린듯 그걸 또 첨단 4차 산업 사회측면으로 해석하려 하는 것도 웃기고~ 쫄딱 망하는 개미들 우수수 정부탓 하지마!

  • 4 1
    음화화화화화

    강남집값 폭등의 주인공이시네 ㅋㅋㅋ
    잘했다
    덕분에 마이 먹고 있는중인데
    아무것도 하지마
    벌찝쑤셔대면 더올라

  • 1 1
    주님의 은총

    아무 능력도없는 넘은 나대지말고
    구석에 짜져 있으라~~~

  • 10 1
    일단

    가상화폐 폐해가 지나치다
    폐쇄해야된다
    필요할때 해도 안늦다

    블록체인 기술은
    브안 코딩 경력자 입장에서
    어려운 기술도 아니고
    로열티 없는 오픈소스라서
    언제든 필요할때 가져다 쓰면된다

    무조건 폐쇄가 맞다

  • 1 3
    블록체인 기술과 사설 암호화폐가

    같이 가야할 이유가 있나? 중국 정부는 채굴을 금지하지만 중앙은행은 암호화폐를 연구하지.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연구하는 많은 기업이 있어.
    사설 암호화폐의 가치가 폭등락을 하는 상황이라면 사설 암호화폐는 중지해야 한다고 생각해. 화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유통이지 가치 저장이 아니야!

  • 12 2
    ㅁㅁㅁ

    폐쇄가 답이다.

  • 3 1
    가상 화폐 가격이 왜 올랐지?

    중국 정부 몰래 외화를 숨기고 있던 중국 부자들이 사드리면서 올랐어. 중국 부자들이 또 다른 부자가 살 것이란 확신을 가지고 배팅을 하면서 키운 가격인데 그것에 끌려 가상화폐를 산다는 것은 멍청한 짓이야.
    이미 돈이 많은 자가 이기는 게임이지. 화폐를 산 사람들은 빨리 청산하고 거래소를 폐쇄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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