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는 법무부 안...협의 필요"
"합리적인 수준의 바람직한 규제 필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어제 법무부 장관이 말한 거래소 폐쇄 문제는 관련 TF에서 논의하는 법무부의 안으로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성장지원단 점검회의가 끝난 뒤 만난 기자들이 박상기 법무장관의 가상화폐거래소 폐지 방침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가상화폐의 투기 과열 현상에 대해 정부 대응이 필요하고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부처 생각이 같다"며 "정부가 과열되고 비이성적으로 볼 수 있는 가상화폐 투기 과열에 어떤 식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바람직한 규제를 해야 할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 여부에 대해선 "과세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의 하나"라며 "보안·물류 등 여러 산업과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균형이 잡힌 시각에서 봐야 할 것 같다"며 전면 거래금지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성장지원단 점검회의가 끝난 뒤 만난 기자들이 박상기 법무장관의 가상화폐거래소 폐지 방침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가상화폐의 투기 과열 현상에 대해 정부 대응이 필요하고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부처 생각이 같다"며 "정부가 과열되고 비이성적으로 볼 수 있는 가상화폐 투기 과열에 어떤 식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바람직한 규제를 해야 할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 여부에 대해선 "과세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의 하나"라며 "보안·물류 등 여러 산업과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균형이 잡힌 시각에서 봐야 할 것 같다"며 전면 거래금지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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