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는 4차혁명 역행 행위"
"가상화폐 주무부처가 법무부냐?"
국민의당은 11일 박상기 법무장관의 가상화폐거래소 폐쇄 방침에 대해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시장질서 확립에 게을리 한 정부가 민간에서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일방적인 폐쇄 조치는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조치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가 ‘거래소 폐쇄하겠다’는 발표에 비트코인이 20% 급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그동안 무대책으로 있다가 이제 와서 가상화폐를 도박으로 보고 거래폐쇄라는 극약처방은 시장에 큰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것이 자명하다"며 "가상화폐의 주무부처는 법무부인가? 정부는 부처 간 조율이나 하면서 이런 발표를 하는 것인가?"라며 정부간 혼선을 힐난했다.
그는 "만약 가상화폐 거래에 있어 시세조정 등의 불공정거래나 불법자금 세탁 등으로 활용 될 소지가 있다면 그 때는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면 될 일이다. 탈세의 소지가 있다면 국세청과 논의하여 과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면 될 일"이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시장 폐쇄조치는 4차 산업 혁명에 대처하는 것이 아닌 역행하는 행위임을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가 ‘거래소 폐쇄하겠다’는 발표에 비트코인이 20% 급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그동안 무대책으로 있다가 이제 와서 가상화폐를 도박으로 보고 거래폐쇄라는 극약처방은 시장에 큰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것이 자명하다"며 "가상화폐의 주무부처는 법무부인가? 정부는 부처 간 조율이나 하면서 이런 발표를 하는 것인가?"라며 정부간 혼선을 힐난했다.
그는 "만약 가상화폐 거래에 있어 시세조정 등의 불공정거래나 불법자금 세탁 등으로 활용 될 소지가 있다면 그 때는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면 될 일이다. 탈세의 소지가 있다면 국세청과 논의하여 과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면 될 일"이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시장 폐쇄조치는 4차 산업 혁명에 대처하는 것이 아닌 역행하는 행위임을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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