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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국민지지 상실한 정권은 대통령 임기 관계없이 물러나는 개헌해야"

"대통령 주도의 개헌은 성공 가능성 희박"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사견을 전제로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한 데 대해 "이번 개헌에선 국민의 지지를 상실한 정권은 대통령 임기에 관계없이 물러나라는 국민적 요구가 개헌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회가 국민적 지지를 상실한 정권에 대한 내각 불신임권이 보장된 개헌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국회 개헌안 합의가 늦어질 경우 정부 주도 개헌을 시사한 데 대해선 "국회가 주도해야 여야의 이견을 최소화할 수 있고, 여야의 타협을 통해서 개헌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이와 같은 여야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대통령 주도의 개헌은 그만큼 성공 가능성이 희박해질 수밖에 없다"며 거부 방침을 밝혔다.

그는 권력구조를 제외한 개헌에 대해서도 "국민의 80% 이상이 개헌을 찬성하는 이유는 기본권과 지방분권에 있지 않다. 우리 헌정사 70년동안 거의 모든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한 이용해 일방통행식 국정운영하다 성공한 대통령을 찾을 수 없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란 것"이라며 "이와같은 제왕통제 종식없는 개헌은 하나마나한 개헌"이라고 일축했다.
정진형 기자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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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9 개 있습니다.

  • 3 0
    똥철이 지역구민은 반성해라

    이양이치섹기는 내각제 하자는 소리를 뭐저렇게 또라이같이 씨부리고있냐

  • 10 0
    지지율10%미만정당부터해산하자

    지지율5%인 정당들 국회의원에서 스스로 물러나자.
    지금 5%짜리들이 떠드는 꼴 참고 있는 것도 한계에 왔다.
    국민의당, 정의당, 바른정당 부터 해산해라!!

  • 14 0
    이것도

    정당 지지유류 5% 이하는 정당해산 하자
    대통령이 지지 못받는다고 짜를거면
    정당도 지지 못받으면 해산시켜야지
    그래야 공평하지?

  • 13 0
    To be or Not to be

    文대통령 지지율 71.2% [리얼미터] 2018-01-11
    민주당-52.8%
    자유당-16.5%
    바른당- 5.6%
    국민당- 5.0%
    정의당- 5.2%
    김 성태=보았느냐? 홍 준표=들리느냐?

  • 18 0
    맹이

    대신 국민의 지지도가 높은 대통령은 국민뜻에 따라 계속 대통령하게 해주세요~우리 문프는 그럼 대통령 자리에서 못내려오는 거예요~

  • 22 0
    songboy

    지지율 5%이하 정당도 해산토록 규정하는것을 헌법에 꼬옥 넣어주기 바란다 똥철아~

  • 16 0
    김영옥

    조작당 김동철씨 ㆍ국민의 지지를얻지못하는 5%정당 존재이유없습니다ㆍ 국민의지지를 얻지 못하는 조작당 국회의원전부 사퇴하십시요ㆍ법개정해야합니다 ㆍ국민소환제 ㆍ국회의원이 국개의원이라 부르는지 이제 알겠네ㆍ조작당 호남배신하고 보수 바당과 합당추진ㆍ에라 미친ᆢ

  • 18 0

    국민지지 받지못하는 국캐부터 소환하는법 만들어라

  • 0 0
    이채선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16 0
    호남의원은 끝났다.

    앞으로 궁물당은 절대로 다시 의원을 시키면 안되겠다.
    쓰레기중의 상쓰레기인걸 제대로 보여주는구나.

  • 14 0
    쓰레기통궁물

    콜~!받고 당지지율 20%이하로 떨어지면 당 해체하는법도 만들자.

  • 14 0
    서정례

    역시 띨철이 다운 발상이네요 본인만 멍청한지 몰라요

  • 21 0
    관객

    지지율 5프로 안되는 당은 해산하는걸로

  • 18 0
    지지 상실한 국개의원부터 내려오게 하

    별의별 정신병자들 헛소리 듣는 것도 이젠 지겹다

  • 3 16
    내 일생 개한당 전멸을 위하여

    나도 대통넘이 아무 때라도 지지율 떨어지면 내려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보다는 선거를 2년에 한 번만 치뤄지게 하는 게 시급하다고 본다. 그런데 그런 개헌은 할 생각이 없으니 미칠 노릇이다. 권력욕에 미친 넘들이 대통령 중임제를 제안하는데 선거통합없이 대통령 중임제하면 나라 망하는 길이다.

  • 20 1
    쥐닥동체

    그럼 4% 지지정당은 해산해야겠다

  • 14 0
    스트레스박멸

    터진 입이라고 아무말이나 내뱉어도 되는겨? 아무말 대단치 하는겨?

  • 21 0
    비채

    국민의 지지를 5% 받는 정당, 오차범위를 적용하면 지지율 0%인 정당은 당연히 해체되는게
    일반적인 상식에 가까운 판단아닌가?
    할 일도 제대로 안하는 밥버러지들이 할 말은 아니다.

  • 17 0
    똥철아

    너 같이 인기 없는 국개의원..

    지역에서 인기 상실하면 물러가게 하는 것도 헌법에 규정하자.

  • 26 0
    한가

    ‪대통령 탄핵제도는 있으니 국회의원 주민소환제도 부터 개헌안에 꼭 넣어야...‬

  • 16 0
    아ㅏㅏㅏㅏ

    5%도 못받는 정당부터 해산시켜야지

  • 25 0
    똥철아, 속 보인다.

    여론조사엔
    국민 불신 1위 국가기관이
    국회와, 네놈같은 구케의원이다.

    밖으론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 비판,
    안으론 내각제나 최소한 이원집정부제 염원... 꿈깨라.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개헌해서
    호남 자민련 상황에서도 캐스팅보트하겠다?

    지금 네놈들 궁물당 상황에서도
    이런 말 씨부리며 자빠져 있으니....ㅉㅉㅉ

  • 15 0
    KT

    아니 이놈의 조작당은 당대표부터 원내대표까지 하는 소리들 마다 다 ㄱ소리야 어떻게 된게 ㅋㅋㅋㅋ

  • 1 9
    그러니까

    2년 또는 3년 다임제로 하자.
    능력도 안되는 것들이 5년하는 것은 서로 피곤한 일이다.

  • 16 0
    단두대

    지지율 쥐뿔도 없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당 너놈들부터 솔선수범 물러나라

  • 22 0
    너도 참 꾸준하구나..

    똑같은 논리로 국민의 지지를 상실한 정당이나 국회의원은 그만 두는 걸로 하자..

    니들이 정부 발목 잡는 거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 짱난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국개의원 더 하고 싶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언행도 각별히 조심해라.

  • 11 0
    안철수?

    2017년 5월

    홍준표의

    안초딩 네이밍으로

    정치인생 끝났다!

    초딩이 무슨 정치냐?

  • 19 0
    시민

    그게 바로 내각제지..이름은 뭘 갖다 붙여도..동철아 국민이 그리 만만하니? 신뢰도 만년 꼴찌 국회의원 니들이 대통령(총리) 돌아가며 해먹겠다는 거잖아..이 쓰레기 같은 놈들..너가 자한당과 다른 게 뭐냐 도대체..미친..

  • 14 0
    ㄴㅇㅁㄴㅇㅁㄴㅇㅁㄴ

    야 대통 물러나고 말고 그걸 왜 니들이 결정하는데?? 썩어빠진 국회 독재 무리들.
    결국 국회불신임권 갖고 의원내각제 하자는거 아니냐?
    그렇게 당당하고 소신있으면 의원내각제 개헌하자고 공론화나 시켜봐라.
    안될거 뻔히 아니까 미리부터 겁내고선 의원내각제는 꺼내지도 못하고 무슨 분권형 대통령제니뭐니 사기나 치고 말야. ㅉㅉㅉㅉ

  • 10 0
    폐기물이 웬 말이많냐

    국회 교섭단체 국민당이
    교섭단체도 못되는 바른당과
    야합하는 꼴을보니
    다음총선 호남에서는
    사형선고받은걸아는가보네
    호남팔이 철수는 1+1 설대
    마누라와 부정취업밝히고
    정치판에서 사라져야한다

  • 11 0
    백작

    개헌이 댁들 장난감인줄아시요.
    잔머리굴리지 마시요.
    국민이 원하는 개헌하면 되는것이요.
    댁들의 생각은 필요없는것이요.
    나불대지 마시요.

  • 11 0
    김동철씨!

    정신차려라.
    당신같은 함량미달인 자가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니 내가 내는 세금이 너무 아깝다. 함량미달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 끌어내리는 국민소환제를 반드시 도입하자.

  • 6 0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 10 0
    얘뭐야

    도대체 뭐하는 놈이여?....

  • 15 0
    동처라 마찬가지로

    "국민지지 상실한 의원은 남은임기 관계없이 물러나야" 하는 조항도 넣자

    동처리는 바로 뺏지 떼야 할꺼야

  • 13 0
    족같은 색기

    미친색기 아닌가

  • 22 0
    503

    의원은 남은임기 관계없이 물러나야" 하는 조항도 넣자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는 망국

  • 21 0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는 망국의 길

    꿈도 꾸지 마라
    국해의원들은 ㅋㅋㅋㅋㅋㅋ

  • 28 0
    웃기는 인간

    국민에 의해서(국민서명 10%, 투표율 33%)
    1. 국회의원 소환권
    2.국회해산권
    이 2가지가 보장된 개헌을 하라 !

    그대같은 인간 4년 보는게 지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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